20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지역신보는 월별,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진공, 햇살론 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 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은행과(02-2100-2952)[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