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출산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0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키우기)하시면 매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하시면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금은 아기가 2살이 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아기를 봐주는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부모급여와 함께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월 보육료 58만 4천원 전액을 지원받고, 추가로 41만 6천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기가 어린이집 1세 반에 다니면 월 보육료 51만 5천원을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이미 50만원 부모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현금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서 봐주든 아기가 받아야 할 지원이 100만원(0세) 또는 50만원(1세)이 되도록 해주는 정책이랍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아기의 귀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기초 검사)비인데, 보통 1회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한 번 더 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최대 2회까지 가능). 두 번째는 재검 판정을 받은 후 정확한 난청 확진검사(ABR, ASSR 등 더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경우인데, 이때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청기는 아이의 청력 상태에 따라 1개 또는 2개를 지원하며, 보청기 한 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국가에서 비용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양쪽 귀 모두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 2개(최대 27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를 아기의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가벼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을 고치기 위한 입원 수술비와 그에 따른 치료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입원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수술이 끝난 후에 일괄(한 번에)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받는 돈으로는 수술·치료비만 가능하고,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사비, 아기 기저귀, 예방접종비 같은 다른 비용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싸게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집 주인과 전세계약(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사는 계약)을 만들어주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라가 집 주인과 협상해서 2억원 정도로 내려받고, 당신은 1억 5천만원만 내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낼 돈이 훨씬 줄어들어서 집을 구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좋은 점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이미 지어진 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그룹(가군)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가전제품 구입비의 30%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100만원에 샀다면 3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나군)인 다자녀·출산가정·대가족은 구입비의 15%를 돌려받아요. 같은 100만원 냉장고라면 15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가전을 사도 3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지원 대상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그리고 다른 고효율 가전(전기를 덜 쓰는 좋은 제품)들이 있고, 정확한 목록은 한전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비의 일부를 나라에서 내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라고도 불러요)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검사들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해요. 검사비 전액을 내실 필요가 없고, 나라에서 정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으시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교육 지도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첫째, 한국말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사와 함께 공부합니다. 둘째, 부모교육은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데, 아기 시기, 유아 시기, 초등학생 시기마다 각 1회씩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자녀생활 교육은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도서벽지에 사는 분,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다만 한국말 배우기,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니 필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돼요. 또한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사라는 전문가가 집에 와서 엄마와 아기를 돌봐줍니다. 엄마가 받는 도움은 가슴 관리(마사지 제외), 산후 체조, 몸을 회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는 목욕시켜주고, 젖 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기 건강을 살펴봐줍니다. 서비스 기간은 아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 10일간, 둘째 아기는 15일간, 셋째 이상이면 15일간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으면 15일, 세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중증 장애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표준 기간에서 5일을 줄이거나 5일을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 아기라도 10일 대신 15일을 받거나, 5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 청소, 세탁물 관리, 엄마 밥 준비 같은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으로는 태아(뱃속 아기) 1명당 12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쌍둥이를 낳으면 240만원(120만원 × 2명)을 받는 거랍니다. 이 지원금은 다른 정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분들이 받는 해산급여(출산할 때 주는 돈)나 첫만남이용권(아기 용품 사는 데 쓰는 쿠폰)과 겹쳐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이 정책에 신청할 때 수령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드려요. 어르신과 임신부는 1회(한 번)의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보통 1회 접종을 받는데,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2회(두 번)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접종 일정과 횟수는 매년 가을쯤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니,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접종할 때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접종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 보험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 아기가 받는 보장으로, 태어난 후 10년 동안 보호받아요. 만약 아기가 희귀질환(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아주 드문 병)을 진단받으면 처음 한 번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엄마가 받는 보장이에요. 임신 중에 임신중독증(임신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생기면 10만원, 임신고혈압(임신 중 높아진 혈압)이 생기면 5만원, 임신성당뇨병(임신 중에 생기는 당뇨)이 생기면 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각각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보장은 분만(아기를 낳을 때)까지 유지돼요. 가장 좋은 점은 보험료를 국가(우체국)에서 100% 내줘서 임산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바우처(이용권)를 받아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340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크게는 영유아 발달 지원(아기들의 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 지원(어린이들의 감정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아이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도와주는 상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휠체어·지팡이 같은 필요한 도구를 빌려주기), 정신건강 토탈케어(마음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기) 등이 있어요. 각각의 서비스마다 받을 수 있는 횟수, 기간, 금액이 다르니까 정확히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바우처를 받으면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훨씬 덜 내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좋은 점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영유아 발달을 많이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청소년 심리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진 약 340여 개의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아기의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나라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검진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아기는 태어난 후 총 8번에 걸쳐 검진을 받게 돼요. 생후 14~35일(첫돌 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 받으면 돼요. 각 검진마다 아기의 키, 몸무게, 머리 크기를 재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고(문진), 진찰을 해주세요. 또한 예방접종 설명, 영양 관리, 응급 안전, 발달 상담 등 9가지의 건강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기의 발달이 정상인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혜택이에요.

드림스타트에 선정되면 전담 사례관리사(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선생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와 가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모든 대상자가 받는 기본 서비스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아이의 발달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8가지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성장발달 상태 확인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은 산전·산후 검진과 예비부모 교육을, 부모님은 아이 발달 및 양육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언어치료,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를 연계해드려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물품 지원이나 후원자 연결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받아요. 둘째 아이 이상(둘째, 셋째, 넷째...)이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국민행복카드라는 특별한 카드에 포인트(사용 가능한 점수처럼 생각하면 돼요)로 들어와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해서 아기 물품(기저귀, 분유, 의류 등)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실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저축통장)으로 현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 입금되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아기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매달 기저귀 구매비로 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분유 지원 대상이라면 추가로 매달 11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라는 특수한 카드에 포인트(돈처럼 사용하는 점수) 형태로 들어와요. 지원받는 돈으로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 한 팩이 8만원이면 카드로 8만원을 사용하는 식이에요. 한 달에 남은 포인트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한 번의 임신당 최대 12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임신 중에 병원에서 검진받는 비용, 약값, 초음파 검사비 등 임신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 중에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거나, 입덧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필요한 약을 구입할 때 이 지원금으로 비용을 낼 수 있어요. 한 번의 임신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시 임신하면 또 다른 임신 건에 대해 120만원을 새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출산과 육아로 일을 못 했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녀 2명일 때는 12개월(1년)을 추가로 인정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로 12개월, 셋째 자녀로 18개월 추가, 넷째 자녀로 또 18개월 추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단, 최대 50개월(약 4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4명이 있으면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48개월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은 기간이 인정되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더 많아져요.

이 혜택을 받으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치료받는 것)를 받을 때 내가 내야 할 돈이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와 약값을 100% 면제받으므로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다만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따로 받는 비급여(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용)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 약이나 특별한 검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미리 물어봐야 해요.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정해진 병원)을 정해서 다니는 경우, 다른 병원에 가거나 처방전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