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매달 생리용품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 14,000원을 받아요. • 1년에 168,000원을 한 번에 받아요 •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해요 • 남은 돈은 다음 해 1월 1일에 없어져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쌀(복지용 쌀)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10kg 한 포대를 2,500원만 내고 사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차상위계층은 10kg 한 포대를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쌀값이 훨씬 비싼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수강료(배우는데 드는 돈)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집에서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배울 수도 있고, 저녁에 한가할 때 배울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쇼핑, 동영상 보기, 카톡 사용법 같은 실생활에서 바로 필요한 것들을 배워요.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화면 글씨를 크게 하거나, 천천히 설명하는 등 맞춤형으로 가르쳐줘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로 100만원을 줘요. 쌍둥이면 아기 한 명당 100만원씩 줘요. 시골 지역에 사시면 20만원을 더 줘요(총 120만원).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일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농어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농어민(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계신 분)이면 3년 저축할 때 연 0.9%, 5년 저축할 때 연 1.5%의 저축장려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 3년 동안 1,000만원을 저축하면 기본이자 외에 추가로 약 27만원을 더 받는 거죠. 저소득 농어민(건강보험을 안 드시거나 보험료가 적은 분)이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3년 저축할 때 연 3.0%, 5년 저축할 때 연 4.8%의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아요. 같은 1,00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약 9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단, 계획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빼시면 저축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일 년에 한 번 1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미리 돈이 들어 있는 카드)로 받게 되는데, 이건 마치 상품권처럼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에 10만원을 넣어주고, 카드가 없으면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받은 카드는 2025년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안 쓴 돈은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으니까 꼭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산림청에서 등록한 산(숲) 관련 시설들이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슷한 집을 빌리면 월 100만원 이상 내야 하지만, 이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인 집이면 월 3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점은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라는 이름처럼 평생 같은 곳에 살 수 있어서 이사 걱정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조금 올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시도(서울, 부산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사기나 불공정한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병원에 갈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진료비, 수술비, 약값 등 의료비에서 환자 부담금이 모두 없어집니다. 평소처럼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모두 내주는 거죠.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나라에서 의료비 전액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받게 되고, 보통 1차 → 2차 → 3차 병원 순서대로 가야 하는 규칙을 특별히 풀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꼭 동네 병원부터 가지 않아도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진료 일수도 따로 정해져서 필요한 만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증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각종 검사를 할 때, 약을 탈 때, 수술을 할 때, 입원을 할 때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 의료급여 1종(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과 2종(조금 덜 지원받는 경우)으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종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보훈청에서 주는 간호수당(병수발을 받는 분에게 주는 돈)이나 생활조정수당(생활을 도와주는 돈)이 있다면, 소득을 계산할 때 이 돈을 빼주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리해요.

이 지원을 받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 때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변호사 비용(법 전문가에게 주는 돈),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배달할 때 드는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가 일한 비용과 법원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들을 공단에서 먼저 냅니다. 그 다음 공단이 나중에 나라에 청구하면 국가 예산에서 그 돈을 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 해(올해) 예산을 다 써버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변호사 임금)를 제외한 수수료나 인지대 같은 소송실비(그 외 비용들)는 직접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주택(나라에서 공급하는 집)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30~50% 정도 저렴합니다. 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처음 5년 또는 10년간은 저렴하게 빌리다가 그 이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전환공공임대 5년상품이면 5년간 시세보다 훨씬 싼 전세금(또는 월세)로 살다가, 5년 후에 그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목돈이 없어도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을 벌면서 대출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이 130~140%로 높아지고, 당첨 시 70%를 더 낮은 소득 기준(100% 또는 120%)의 우대 대상으로 우선 공급해줍니다.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이 뭐냐면, 당신이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나라가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먹을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1년에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 동안 총 1,152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보증금)' 중에서 80%를 나라가 대신 책임져줘요. 예를 들어 은행이 월 60만원 대출에 대해 48만원(80%)을 보증해주는 식이에요. 당신은 남은 20%만 직접 책임지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들지요. 이렇게 받은 돈으로 월세를 내면 되는데, 2년 동안 월 60만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로는 연간 14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영화표, 공연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국내 여행비,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번에 1만원 정도 들면 14만원으로 일 년에 영화를 14번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문화예술 활동,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꼭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고, 일 년 동안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잔액은 해마다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해가 되면 다시 14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카드를 받은 후에 더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게 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이란 쉽게 말해서 '혹시 이 청년이 은행에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은행에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더 쉽게 빌려줄 수 있고, 더 낮은 이자(빌린 돈에 추가로 내는 돈)로 빌릴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하는 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생활비(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가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1년에 총 6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비(방세, 전세 보증금), 의료비(병원비), 학업취업비(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같은 특정한 용도로 돈이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1년에 총 9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번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정책은 현금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물색도우미(집을 찾아주는 전문가)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찾아주고, 어떤 집이 좋을지 설명해줄 거예요. 또 이사도우미 서비스도 있어서 이사할 때 필요한 여러 절차를 도와줍니다. 혼자서 복잡한 이사 과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 회사와 연락하기, 필요한 서류 챙기기 같은 것들을 도와줄 거고, 새 집에 잘 정착할 때까지 함께해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방문요양(요양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이 요양을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지급받게 돼요. 이 금액은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계속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부터 신청했다면 5월부터 매달 23만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만 받을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전문 요양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이 급여 대신 일반 장기요양급여(시설 요양비)를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