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정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지원해요. 첫째, 공무 중에 사망하신 경우 유족분들이 '사망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은 건졌지만 신체에 장애(상이)가 남은 경우 본인이 '상이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이의 정도(몇 급인지)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잃은 경우, 양쪽 다리를 잃은 경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지급합니다. 이 급여금은 일시금(한 번에 받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정기금(매달 계속 받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니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심한 1급~3급이면 매달 80만원, 중간 정도인 4급~9급이면 매달 60만원, 가벼운 10급~12급이면 매달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최대 12개월(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월 45만원을 최대 3개월(3개월 동안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리나 팔 같은 다친 부위를 회복시키는 재활운동(물리치료나 운동 훈련)을 하면 월 15만원을 최대 3개월(3개월 동안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나 운동 비용은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진찰료, 약값, 주사나 물리치료 같은 치료비, 각종 검사비 등이 모두 무료로 지원됩니다. 일반병원 진료뿐 아니라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팔을 다친 후 어깨가 굳는 합병증이 생겼다면, 진찰→X-ray 검사→약처방→물리치료→한방치료 등 필요한 모든 의료 조치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원되는 범위와 기간, 진료 횟수는 어떤 종류의 합병증인지, 얼마나 심한 장해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개인별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으면 무엇보다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수백만원대의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학기당(약 6개월마다) 250만원의 생활비를 함께 받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학기당 250만원씩, 즉 500만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요. 1학년부터 신청하면 최대 4년(8학기)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3학년부터 신청하면 최대 2년(4학기)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집이 정말 어렵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라면, 등록금 전액에 생활비 25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II 유형도 있어요.

안전한 놀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해요. 이웃 부모들과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아이 나이에 맞는 재미있는 장난감과 교구를 써요.

정부가 얼마를 주나요? • 형편 괜찮은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10만원 추가 (총 20만원) • 형편 어려운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30만원 추가 (총 40만원) •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저축한 모든 돈 +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요

고등학교 학비 걱정을 확 덜 수 있어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두 가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방과후 활동비 지원으로 음악, 미술, 운동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주거나 PC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지원을 받으면 1년(12개월) 동안 월 105,000원까지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월 강좌료가 100,000원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000원이면 105,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45,000원은 엄마, 아빠가 내면 돼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검사하고(검안), 운반하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실제로 장례를 치르신 분(유족)에게 직접 80만원을 드려요. 하지만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정한 사람(예: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를 신청한 날이 1월 1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1월 2일, 그리고 긴급복지 승인 결정이 1월 3일이었어도 장제비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승인 전에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이 제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결혼하실 때는 최대 1,250만원, 의료비나 장례비가 필요할 때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부모님 한 분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자녀양육비(7세 미만 아이)도 자녀 한 명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는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매우 낮아요. 1년 뒤부터 갚기 시작해서 3년 또는 4년에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 부담이 적어요. 다만 신용보증료(신용을 보증하는 비용)로 연 0.9%를 따로 내야 해요.

이 정책에서는 크게 5가지 종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상담(마음 치료)으로, 한국 생활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사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의료지원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지원으로 아이들 학용품, 학원비, 학교 적응 등을 도와주고, 네 번째는 복지지원(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지원으로 일자리를 찾을 때 이력서 작성, 면접 연습, 직업 교육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할 때 제공하고, 원하는 만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기숙사 사용료 등을 모두 내지 않아도 돼요. 학교에서 자동으로 면제해줍니다. 대학교를 다니실 때는 다릅니다. 국공립대학(서울대, 부산대 같은 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에 다니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교 활동비)를 완전히 면제받아요. 하지만 사립대학(고려대, 연세대 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에 다니면 이 비용의 50%, 즉 절반만 나라에서 도와줘요. 대학교 지원 기간은 처음 입학한 날부터 최대 6년 동안, 8학기(보통 4년 과정)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같은 특수한 전공은 예외로 8년 동안 12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거주지를 정한 날부터 생계급여(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매달 주어지며,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가족 수를 하나 더 많다고 계산해서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조건부과)이 없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7개월부터 5년까지는 자활사업(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요. 또한 정착금(한국 정부가 처음 주는 지원금)과 주거지원금(집 관련 지원금)은 나중에 재산을 계산할 때 빼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228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다리 보조기, 팔 보조기, 목발, 척추 보조기 등)를 새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내줘요. 또한 이미 가지고 있던 보조기를 고쳐야 할 때는 126개 품목의 수리비를 지원해요. 보통은 병원 치료가 다 끝난 후에 기구를 받지만, 몸 상태가 심한 경우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목발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받고 끝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필요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