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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진폐근로자보호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광산에서 분진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진폐증(폐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요
• 장해 정도에 따라 월급의 215일~1,040일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검진비, 자녀 학비, 검진 수당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신청 방법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건강진단)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광산(석탄광, 금속광 등)에서 분진작업(먼지가 많은 작업)을 1년 이상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특히 그 일을 하다가 폐에 질병이 생겨서 장해등급(신체 손상 정도를 나눈 등급)을 받은 분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진폐증으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가족 모두가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진폐위로금(병으로 인한 도움금)은 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가장 가벼운 경우 월급의 215일분부터 가장 심한 경우 월급의 1,040일분(약 3년치)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가장 심한 경우 약 9,36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정밀검진(더 정밀한 검사)을 받으면 입원 1일당 5만원의 검진 수당을 최대 3일(최대 15만원)까지 받아요.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도 실제로 쓴 만큼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줘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광산 분진작업을 했거나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일한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요

  2. 2

    산재보험(일하다가 다친 것을 도와주는 보험)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요.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신청해야 해요

  3. 3

    고용노동부 산하 진폐 관련 센터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일자리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방문해서 위로금, 건강검진, 학비 지원을 신청해요

  4. 4

    필요한 서류(신분증, 경력증명서, 장해등급 판정서, 은행 통장 사본)를 제출하면 승인 후 지원을 받아요

⚠️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분들은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핵심 포인트

  • • 광산에서 분진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진폐증(폐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요
  • • 장해 정도에 따라 월급의 215일~1,040일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 건강검진비, 자녀 학비, 검진 수당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과거에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했던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세요.

A. 물론이죠! 광산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으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받을 수 있어요. 진폐증으로 인한 유족(남겨진 가족)도 유족위로금(가족을 위한 도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A.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지원해줘요. 구체적인 금액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고용노동청이나 진폐 관련 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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