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금융 전문가가 전화로 1:1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내용: ① 신용 점검: 현재 신용점수 현황과 개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부채 관리: 빚 상환 우선순위, 효율적인 상환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③ 금융 상품 연계: 더 유리한 대환대출이나 금리 인하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④ 종합 금융 조언: 본인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금융 솔루션 제공. 모든 상담은 전화로 진행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비용: 무료. ※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 전화하면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됩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① 사업장 방문 경영진단: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매출·비용·운영 방식 등을 분석합니다. ② 사업 솔루션 제공: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 개선 방법, 비용 절감 방안, 마케팅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③ 담당 컨설턴트는 지역별·업종별로 배정되어 맞춤형 조언을 드립니다. ④ 비용: 무료. ※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전국 미소금융지점 방문.

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로 정부 보증을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증한도: 최대 500만원. ② 카드 이용한도: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 = 최대 480만원. ③ 보증기간: 최대 5년. ④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가 개인별로 다르게 부여됩니다. 취급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카드사 및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취급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사업 운전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①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 신규: 1,000만원 - 성실상환 후 추가: 1,000만원 (합계 최대 2,000만원) ② 금리: 연 7% 수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③ 대출기간: 5년 (1년 거치 +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처음 1년은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④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일찍 갚을 수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미소금융 지점 방문.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중증 남성 장애인 1인당: 월 35만원 - 중증 여성 장애인 1인당: 월 45만원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 수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남성 2명, 중증 여성 1명을 채용했다면 월 35만원 × 2 + 45만원 × 1 = 월 1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기업)에게 지급되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려금입니다.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대체 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금액: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원. 단, 월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지원 기간: 대체인력을 최초 고용한 날부터 최대 6개월. - 대체인력 고용 첫날부터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인정. ③ 동일 지원 기간 내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게 월 150만원 지급 시 → 그 50%인 75만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60만원 지원받습니다. ※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

기관·기업이 받는 지원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도 쓸 수 있는지 무료 점검 • 기술 컨설팅 — 전문가가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직접 안내 •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 스마트폰 앱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지 진단 • 품질인증 — 기준을 충족하면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부여 • 교육 — 방문·순회 교육, 기술동향 세미나, 온라인 기술자문 무료 제공 • 국제표준 — 웹 접근성 국가표준(KWCAG) 개정·보급으로 통일된 기준 제시 장애인·사용자가 받는 혜택 • 개선된 홈페이지·앱을 통해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 가능 • 민원 신청, 정보 검색, 쇼핑 등 디지털 서비스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현장실습생 지도 일수에 따라 다음 수당을 지급합니다. ① 실습생 1명 지도: 하루 30,000원 ② 실습생 2명 지도: 하루 35,000원 ※ 1인 기업현장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실습생은 최대 2명까지입니다. ※ 1인당 지원 한도: 최대 210만원 예를 들어 실습생 1명을 70일 지도했다면 70일 × 30,000원 = 21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지도하신 기간만큼 지급돼요.

창업 초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지원받습니다. ① 창업 공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합니다. 개인 사무실 임대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식 사업장 주소와 업무 공간을 갖출 수 있습니다. ② IT 인프라: 인터넷, 사무기기, 회의실, 프린터 등 공용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경영 지원: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마케팅·회계·법률 등 전문가 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 ④ 연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보, 판로 개척, 투자 연결 등 성장 지원도 병행합니다.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구직촉진수당)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 구인·구직 취업 알선 • 청년·중장년·여성 계층별 맞춤 취업 지원 복지 서비스 • 긴급복지지원 연계 • 복지 급여 신청 안내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지원) 금융·기타 • 채무 조정 상담 연계 • 자활 지원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신청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이며,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10명을 신규 고용하면 최대 4억원, 25명이면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금을 90% 이상 사용한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5억원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도 공모).

창업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① 지원 한도: 최대 1억 3,000만원 ② 지원 기간: 5년 이내 ③ 지원 방식: 보증금 대여 (5년 후 반환하는 방식) 예를 들어 가게 보증금이 1억원이면 1억원을 국가에서 빌려줘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해줘요. 5년 동안 사용하고 사업이 안정되면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자 부담 없이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요양급여: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산재 환자의 진료비·약제비·수술비·보조기구 비용 지원. ② 휴업급여: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 지급. ③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④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⑤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⑥ 기타: 중증 상병 시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창업보육실 입주 지원: 서울 등 주요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무기기, 회의실 등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② 경영·기술 컨설팅: 사업 계획 수립, 회계·세무, 마케팅, 법률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③ 사업비 지원: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기업에 사업 추진 자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 계획과 예산 적정성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여성창업경진대회: 연 1회 이상 개최되며,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화 계획을 심사합니다. ② 수상 혜택: 대회 수상팀(연간 약 34팀)에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선 기회 제공. ③ 창업보육실 입주 시 저렴한 임대 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 규모 및 혜택 내용은 연도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선정된 기업은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전문 컨설팅 ② 인사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지원 ③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및 운영 노하우 제공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지원 기간과 규모는 선정 결과와 당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 시 총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해요. • 지급 방식: 월 50만원 × 3개월 • 지급 대상 계좌: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10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고용센터(1350)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① 육아휴직 지원금: 직원 1명당 월 30만원. 단, 만 12개월 이내 아기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단축근로 허용 시 월 30만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④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금전 보상을 했다면 월 최대 60만원(30인 미만) 환급. 각 트랙을 중복 신청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별 대출 한도 및 이자 주택 구입(신축)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아파트 분양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주택 임차 (전·월세) • 한도: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 7년 균등 농토 구입 • 한도: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사업자금 • 한도: 2,0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생활안정대출 • 한도: 5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5년 균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합산한 본인 부담이 보통 6~7만원인데, 80% 지원을 받으면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80%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