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매달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①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완전 면제 + 매달 225분(약 75도수) 무료 통화 ② 시외전화: 매달 225분 무료 통화 ③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 매달 450분(약 150도수) 무료 통화 ④ 번호안내(114):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시설】 ① 시내전화: 통화요금 50% 할인 ② 시외전화: 통화요금 50% 할인(월 최대 3만원 한도) ③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할인 ④ 번호안내: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사용 예시】 기초수급자가 매달 시내전화로 300분 통화 → 225분 무료 + 나머지 75분만 요금 발생 장애인이 월 인터넷 요금 5만원 → 약 3만 5천원으로 할인 ※ 감면은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선택한 대상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할인받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1,68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9,900원 ②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84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4,950원 ③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42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2,470원 ④ 차상위계층: 취사용 월 84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4,950원 ⑤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1~3급: 취사용 월 1,680원, 겨울철 난방 월 72,000원, 그 외 월 9,900원 ⑥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취사용 월 420원, 겨울철 난방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 ※ 에너지이용권(난방비를 따로 지원받는 것)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집니다.

TV수신료(KBS) 월 2,500원을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0,000원(월 2,500원 × 12개월)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TV가 없는 가구, 수신 불가 지역은 별도 면제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연락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지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장애 유형에 맞게 선택) • 현관·복도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 욕실·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화장실 문 확장 (휠체어 출입 가능하도록) • 외부 화장실을 실내로 이전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높이 조절 세면대·싱크대 설치 •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출입 경사로 설치 • 공사에 따른 도배·장판 등 마감 공사도 포함 지원 방식 • 담당자가 가정 방문 → 주택 상태·장애 유형 조사 → 장애인 의견 반영 → 맞춤형 시설 선정 후 시공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감면 기준을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감면 구조 수도 요금 = 기본 요금 + 사용 요금 이 중 일부를 감면해줘요. ■ 일반적인 감면 수준 (지역별 차이 있음) ┌────────────────────────┬────────────────────────────┐ │ 대상 │ 일반적 감면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금 면제 + 사용요금 일부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65세 이상 어르신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장애인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 필요 ■ 이동통신요금감면과 함께 신청하면 수도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모두 받으면 매달 수만원의 공과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꼭 챙기세요. ■ 한국전력 전기요금 감면도 같이 알아보세요 한국전력공사(kepco.co.kr)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도 운영해요.

장애 정도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험료 30%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험료 20% 경감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 심한 장애인: 3만원 할인 → 7만원만 납부 -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만원 할인 → 8만원만 납부 매달 고지서에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규 등록 장애인이라면 등록 후 공단에 경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9가지 지원 내용 (해당 요건에 따라 선택 적용) 1. 모집병 가산점 3점 —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원병(모집병)에 지원할 때 3점 추가 2.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진단서 비용 지원 3. 병역판정검사 우선 위탁검사 — 검사 대기 없이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어요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복무 중에도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가능 5. 산업기능요원 우선순위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 선발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가족 상황에 맞춰 입대 날짜 선택 가능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 원하는 시기에 사회복무 시작 가능 8. 대체역 우선소집 — 대체역도 희망 시기 반영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 — 병원 방문 없이 서류만으로 병역 처분 가능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중증 남성 장애인 1인당: 월 35만원 - 중증 여성 장애인 1인당: 월 45만원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 수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남성 2명, 중증 여성 1명을 채용했다면 월 35만원 × 2 + 45만원 × 1 = 월 1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기업)에게 지급되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려금입니다.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장애인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드립니다. 이 서류의 활용 방법: ①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업훈련·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 정도를 공식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③ 취업 후에도 사내 장애인 지원 제도나 편의시설 제공 요청 시 근거 서류로 쓰입니다. ④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각종 지원 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로 활용됩니다. ※ 발급은 무료이며,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방문 또는 온라인(worktogether.or.kr).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항목 (본인 부담금 기준) - 진찰료 (외래·입원 진료비) - 입원료 (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분) - 식대 (일부 조건 해당) - 약값 (투약·조제료) - 주사료 - 마취료 - 정신요법료 (심리치료 등) - 검사료 (혈액검사, 뇌 영상 등) - 영상진단료 대상별 지원 내용 차이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 위 항목 +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추가 지원 즉, 가난한 가정일수록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관·기업이 받는 지원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도 쓸 수 있는지 무료 점검 • 기술 컨설팅 — 전문가가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직접 안내 •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 스마트폰 앱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지 진단 • 품질인증 — 기준을 충족하면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부여 • 교육 — 방문·순회 교육, 기술동향 세미나, 온라인 기술자문 무료 제공 • 국제표준 — 웹 접근성 국가표준(KWCAG) 개정·보급으로 통일된 기준 제시 장애인·사용자가 받는 혜택 • 개선된 홈페이지·앱을 통해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 가능 • 민원 신청, 정보 검색, 쇼핑 등 디지털 서비스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전환준비 → 전환지원 →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①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전환 준비 단계 동안 훈련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 수당 지급. ② 전환성공수당(장애인): 일반 사업장 취업 전환 성공 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③ 사업주지원금: 전환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④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시설 측에도 전환 성공 참여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3단계로 나눠 지원해요. 【1단계】 취업 준비 단계 (1~3개월) 전담 취업지원 상담사 1명이 배정돼요. 내 강점·적성 파악, 취업 목표 설정,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해요. 참여 기간 중 활동 지원비가 지급돼요. 【2단계】 직업능력 향상 단계 (최대 12개월) 자격증 취득, 직업 훈련, 일경험(인턴십) 등 실질적인 능력 향상 과정이에요. 훈련비가 지원되고 별도의 훈련 참여 수당도 나와요. 【3단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구인 기업 매칭, 면접 동행, 직장 적응 지원까지 해줘요. 취업 후 6개월간 모니터링하며 직장 적응을 도와줘요. 참여수당 금액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시 공단(1588-1519)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인턴 기간(보통 3~6개월) 동안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① 실제 업무 경험 축적 ② 인턴 기간 중 급여 수령 (기업이 지급) ③ 성과 인정 시 정규직 전환 기회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기 더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구직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 초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지원받습니다. ① 창업 공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합니다. 개인 사무실 임대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식 사업장 주소와 업무 공간을 갖출 수 있습니다. ② IT 인프라: 인터넷, 사무기기, 회의실, 프린터 등 공용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경영 지원: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마케팅·회계·법률 등 전문가 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 ④ 연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보, 판로 개척, 투자 연결 등 성장 지원도 병행합니다.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이며,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10명을 신규 고용하면 최대 4억원, 25명이면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금을 90% 이상 사용한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5억원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도 공모).

창업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① 지원 한도: 최대 1억 3,000만원 ② 지원 기간: 5년 이내 ③ 지원 방식: 보증금 대여 (5년 후 반환하는 방식) 예를 들어 가게 보증금이 1억원이면 1억원을 국가에서 빌려줘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해줘요. 5년 동안 사용하고 사업이 안정되면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자 부담 없이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① 일반 아동 지원금 • 월 1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자동 차감 ② 장애 아동 지원금 (조건 충족 시)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 → 월 약 317,000원 • 단, 해당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고 방과후·장애아 보수교육 이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야 적용 ③ 방학 중 추가 지원 • 방학 기간에 하루 8시간 이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결제 방법: 아이행복카드(국민·삼성·신한·롯데·하나카드 중 선택)로 어린이집에서 자동 결제

야간연장 보육료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지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 • 이용 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2026년 3월부터 월 지원 한도 폐지 (이전 60시간 한도 → 폐지) 야간12시간 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단가 기준 지원 (2026년 보육사업안내 단가표 참조) • 이용 시간: 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료 • 주간 보육료 + 야간12시간 보육료 통합 지원 • 이용 시간: 07:30~익일 07:30 (24시간) 휴일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 지원 (지정 휴일어린이집은 100%)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창업보육실 입주 지원: 서울 등 주요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무기기, 회의실 등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② 경영·기술 컨설팅: 사업 계획 수립, 회계·세무, 마케팅, 법률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③ 사업비 지원: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기업에 사업 추진 자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 계획과 예산 적정성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