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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내기 어려울 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원, 검사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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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만 해당해도 가능)
②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직권 재판정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 가능.

다음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장애 등급 조정신청·이의신청의 경우.
-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된 경우 (단, 장애 상태 확인 시 지원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①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 모든 장애: 최대 1만 5천원.
② 검사비: 최대 10만원.
③ 지원 방법: 기준 비용 이내 실비 지원. 기준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④ 복수 장애: 1명이 여러 장애 유형 진단을 받는 경우 유형별로 각각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129 문의

    보건복지부(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와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2. 2

    진단서 발급 및 검사 실시·영수증 보관

    병원에서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3. 3

    비용 지원 신청

    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기준 비용 이내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을 앞두고 진단서·검사비가 부담된다면 이 지원을 먼저 신청하세요. 최대 14만원(진단서+검사비)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 심사 결과 장애가 아니라고 나와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진단서·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지원합니다.

Q. 여러 장애 유형 진단을 한 번에 받으면 각각 지원되나요?

A. 네. 1명이 복수의 장애 유형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유형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정인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지원되나요?

A. 네.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입니다. 129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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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