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진폐근로자보호

전국 상시 신청 118명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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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광산에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 진폐증(석탄·광물 먼지로 폐가 굳는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제도예요
•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자녀 학비·건강진단비도 지원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진폐위로금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은 분

건강진단 대상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건강진단지원금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근로자 (정기·정밀 건강진단 실시자)

자녀 학자금 대상
•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유족 지원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위로금 지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 ~ 1,04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판정자: 산재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② 정기·이직자 건강진단비
• 진폐 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전액 지원)

③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게 입원 1일당 5만원 (최대 3일)
• 진단을 위한 교통비(이송료) 실비 지원

④ 자녀 학자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88-0075) 전화 → 진폐 관련 지원 상담
2

진폐 판정 신청 (미판정 시)

진폐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건강진단 신청 →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
3

위로금·지원 신청

장해등급 판정 후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
4

서류 제출

근로 경력 증빙서류(광업 종사 확인서),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5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위로금 계좌 입금 (학자금은 학기별 신청)

???? 광산 종사자 또는 그 가족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진폐는 수십 년 뒤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광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건강진단을 신청해보세요.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폐 판정이 나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학자금도 챙겨서 신청하면 중·고등학교 등록금도 덜 수 있어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신청 방법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건강진단)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0075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래전에 광산에서 일했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과거 광업 분진작업 경력이 있고 진폐 판정을 받으면 신청 가능해요. 은퇴 후에도 진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건강진단부터 신청해보세요.

Q. 진폐가 뭔가요?

A.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석탄·규소·금속 먼지를 장기간 들이마시면 폐에 먼지가 쌓여 굳어지는 직업병이에요.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폐기능이 크게 떨어져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보상이 중요해요.

Q. 위로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장해등급(1~13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받아요.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 임금을 산정해 계산해줘요.

Q. 근로자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유족 자격과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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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