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전국 상시 신청 103명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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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등록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만 19세 이상 성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副)장애로 가진 경우도 신청 가능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금융 거래, 의료 결정, 계약 등)

후견 필요 상황 예시
• 은행 통장 개설·관리 어려움
•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
• 의료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
• 사기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① 심판 청구 비용 지원
•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할 때 드는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 50만원 초과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판단으로 추가 지원 가능

② 후견인 활동비 지원 (국가 부담)
• 개인 후견인: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 후견법인이 후견인인 경우: 상한 제한 없이 활동비 지원

③ 후견인 역할
• 금융 거래, 계약, 의료 동의 등 중요한 결정 시 대리 또는 동의
• 본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익에 맞게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1566-3232)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 → 공공후견 신청 상담
2

후견 필요성 확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설명 → 담당자가 후견 유형 및 필요 수준 확인
3

법원 심판 청구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 청구 서류 지원
4

법원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공공후견인(개인 또는 법인) 선임
5

후견인 활동 시작

후견인이 필요한 결정 시 동행·대리 — 국가가 활동비 지원

???? 부모 사후를 미리 대비하세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예요. 공공후견은 바로 그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지금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신청해서 후견 체계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더 안전해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1566-3232)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줘요. 문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66-3232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있는데도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A. 부모가 있어도 나이, 건강 문제, 사망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부모 사후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선임해두는 게 좋아요. 부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Q. 후견인이 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나요?

A. 공공후견인은 법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감독을 받아요. 재산을 관리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Q.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심판 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요. 본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 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담당 센터에 문의하면 자격을 확인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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