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법무부 보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전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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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올 때 갈 곳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을 위해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집도 빌려줘요. 다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법무부의 지원사업이에요. 혼자서 새 출발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줘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형사처분(재판에서 벌을 받은 것)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해보세요.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나왔거나 곧 나올 예정인 분
□ 나온 뒤 갈 곳(집)이 없는 분
□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서 혼자인 분
□ 돈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
□ 일자리가 없거나 직업기술이 없는 분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집이 없는 분
□ 창업하고 싶지만 자금이 없는 분
□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전문 상담이 필요한 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첫째, 숙식 제공이에요. 갈 곳 없는 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밥과 잠자리, 옷을 제공해요. 상황이 되면 6개월씩 3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어요.

둘째, 건강 지원이에요. 건강검진, 병원비, 정신건강 치료를 도와줘요.

셋째, 긴급 지원이에요.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돈이 없을 때 생활비, 쌀, 통신비를 빠르게 지원해줘요.

넷째, 주거 지원이에요. 부양가족이 있는 분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집을 빌려줘요. 낡은 집에 사는 분은 집 고치는 것도 도와줘요.

다섯째, 일자리 지원이에요.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취업하고 싶은 분에게 일하는 곳도 연결해줘요.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상담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도와줘요.

여섯째, 창업 지원이에요. 창업하고 싶은 분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연이율 2.5%의 저렴한 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줘요.

일곱째, 가족 지원이에요.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열어주고, 가족과 사이가 나빠진 분들에게 가족상담과 캠프도 지원해줘요.

여덟째, 심리 상담과 사회적응 교육이에요. 전문가가 심리검사와 상담을 해주고,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연락해요

전화(1670-7004)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받고 싶다고 말해요. 교도소 안에 있는 분은 출소 전에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2

상담을 받아요

담당 선생님과 만나서 지금 상황(갈 곳, 가족, 돈, 건강 등)을 이야기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결정해요.
3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요. 숙식, 취업,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가 결정돼요.
4

지원을 받아요

결정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해요. 담당자나 멘토가 계속해서 챙겨주고, 필요하면 다른 도움도 추가로 연결해줘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전국 여러 곳에 지사가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가면 돼요. 부끄럽거나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전화해보세요. 새 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곳이에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도 다시 등록하는 것을 도와줘요. 문의: 1670-7004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기간: 기본 6개월,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기초건강지원 : 보호대상자의 기초건강(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유도 긴급지원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긴급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구호양곡, 통신비 지원,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타자립지원 : 지방자치단체 연계(주민등록 재등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의탁알선(병의원, 요양시설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립필요사항 지원 주거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주거환경개선 : 노후된 불량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만들기로 학습권 보장, 기후위기(국지성 호우 등)으로부터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반지하(달동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결혼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우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가족희망 :수감생활 등에서 기인하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수형자 포함) 및 가족에게 가족교육, 상담 또는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의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등 지원 허그일자리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원 취업알선 : 취업을 희망하지만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취업처(고용가능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 지원 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는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불우출소자에게 200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2.5%의 창업자금을 지원 사전상담 :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공단지원 사업 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진행 심리상담 :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 결연보호 : 민간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을 활용한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 멘토링 : 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직원(자원봉사자)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등의 상담 사회적응 교육 등 : 수감생활 등으로 미숙지 된 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상식,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키오스크 활용 등 언택트 생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70-700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70-7004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법무부 보호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70-700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도소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출소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오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교도소로 직접 찾아와서 상담해주기도 해요.

Q. 숙식 지원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상황이 되면 6개월씩 3번 더 늘릴 수 있어서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어요. 연장 여부는 담당자와 상담해서 결정해요.

Q. 창업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가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연이율 2.5%로 빌릴 수 있어요. 신청하면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해줘요.

Q. 가족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거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관계가 힘들다면 가족 상담이나 캠프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여러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숙식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직업훈련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비스를 담당자와 함께 골라서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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