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핵심 요약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등록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만 19세 이상 성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副)장애로 가진 경우도 신청 가능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금융 거래, 의료 결정, 계약 등)
후견 필요 상황 예시
• 은행 통장 개설·관리 어려움
•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
• 의료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
• 사기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심판 청구 비용 지원
•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할 때 드는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 50만원 초과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판단으로 추가 지원 가능
② 후견인 활동비 지원 (국가 부담)
• 개인 후견인: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 후견법인이 후견인인 경우: 상한 제한 없이 활동비 지원
③ 후견인 역할
• 금융 거래, 계약, 의료 동의 등 중요한 결정 시 대리 또는 동의
• 본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익에 맞게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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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1566-3232)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 → 공공후견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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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 필요성 확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설명 → 담당자가 후견 유형 및 필요 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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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심판 청구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 청구 서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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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공공후견인(개인 또는 법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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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견인 활동 시작
후견인이 필요한 결정 시 동행·대리 — 국가가 활동비 지원
???? 부모 사후를 미리 대비하세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예요. 공공후견은 바로 그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지금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신청해서 후견 체계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더 안전해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1566-3232)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줘요. 문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66-3232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부모가 있어도 나이, 건강 문제, 사망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부모 사후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선임해두는 게 좋아요. 부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A. 공공후견인은 법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감독을 받아요. 재산을 관리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A. 심판 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요. 본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A. 네,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담당 센터에 문의하면 자격을 확인해줘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직원이 5명 미만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사업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자금이에요. •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시중은행보다 저렴) • 상환 기간: 최장 5년 (2년 거치 포함)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명 미만도 신청 가능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등에 쓸 수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