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핵심 요약
•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한 분들이 처음 5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일반인보다 더 쉬운 조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02-2100-5554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나이나 가족 구성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북한에서 나온 주민)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처럼 복잡한 조건(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 가족의 재정 상황 확인)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조건부과)이 없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7개월부터 5년까지는 자활사업(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요. 또한 정착금(한국 정부가 처음 주는 지원금)과 주거지원금(집 관련 지원금)은 나중에 재산을 계산할 때 빼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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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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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에게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신청'이라고 말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거주지 전입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하세요
-
3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받으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한국 도착 후 처음 5년이 가장 중요해요 - 이 기간에 최대한 지원을 받으세요
⚡ 핵심 포인트
- ✔ •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한 분들이 처음 5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 일반인보다 더 쉬운 조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100-5554자주 묻는 질문 (FAQ)
A.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한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면 일반 국민처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A. 가족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혜택(가족 수 추가)을 받지 못하지만, 일반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A. 아니요, 처음 6개월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정부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요.
A. 아니요, 정착금은 생계급여를 줄이기 위한 재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