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핵심 요약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소득 주민에게 1년에 60~100만원을 지원해요. 전기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거주 자격:
-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 살아온 주민(지정당시거주자)
-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혼인 이후 계속 함께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온 분
② 소득 조건:
-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 2025년 기준 월 6,474,708원(연간 약 7,769만원) 이하
(불법행위로 3년 내 3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분은 제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항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전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해야 해요.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서를 미리 모아두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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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시군구청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문의
본인이 사는 곳의 시군구청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등)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매년 4~5월경에 기준이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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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 지출 영수증 수집
전년도에 사용한 전기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서를 모아두세요. 카드 명세서나 계좌 이체 내역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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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생활비 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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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지원금 수령
시군구가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전기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한국전력(kepco.co.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으려면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신청 기간이 짧고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파악해두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5.1.12025.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6,474,708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 후 공지예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 살아온 주민이거나, 그 분의 자녀·배우자로서 출생·혼인 이후 계속 함께 거주한 분만 해당해요.
A.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5년 기준 월 약 647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에요. 맞벌이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A. 실제로 사용한 생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60~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요. 영수증이 없으면 그만큼 받기 어려워요.
A. 네, 매년 신청해야 해요. 올해 지원받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에서만 운영돼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사업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분들이 새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주지 가까이에서 심리상담부터 의료·교육·복지·취업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줍니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