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지원 시설 확대, 청소년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강화

법원에서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2026년 확충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촉법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식 시설입니다. 현재 정부는 9개 시·도에만 설치된 이 시설을 나머지 미설치 지역으로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은 159명이며, 실제 보호 중인 청소년은 111명(정원 대비 69.8%)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수를 증가시키고, 각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호 청소년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도 지역사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 친구 관계,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누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소년법 제1호 처분 대상 청소년: 법원에서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일반적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또는 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불림)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내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
• 반복적인 문제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절도, 폭행, 가출 등으로 인해 법원 판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으로 인정된 경우
• 긴급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즉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 관찰소, 가정법원 등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 아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 감호 위탁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청소년을 격리 보호하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원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복귀에 훨씬 유리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혜택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단순히 잘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시설마다 전담 상담사, 교육 담당자, 자립 지원 전문가가 배치되어 청소년을 돕습니다.

1) 주거 지원: 청소년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합니다. 시설 내 공동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상담 서비스: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행동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정기적인 1:1 상담으로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학업 지원: 중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 고등학교 진학 등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 지원을 합니다. 학교 복귀가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력하여 입학 절차를 도와줍니다.

4) 자립 준비: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가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할 때를 대비해 직업 교육, 생활 기술, 재정 관리 등을 미리 배웁니다. 직업 훈련 기관, 고용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가족 복귀 지원: 가능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와의 관계를 복구하고 가정으로의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가족 상담과 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청소년이 시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다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문제 상황 발생 및 신고: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학대·방임 상황에 놓인 경우, 학교, 경찰, 주민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초기 조사 및 평가: 신고 기관이나 보호 관찰소가 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을 조사합니다. 청소년의 나이, 행동 기록, 가정환경, 심리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3.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 접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때 검사나 보호 관찰소가 사건을 기록한 자료("행동 기록")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 판사와의 심문: 판사가 청소년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상황을 파악합니다. 청소년의 말을 듣고, 가정환경을 이해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5. 감호 위탁 처분 결정: 판사가 "이 청소년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처분 기간(보통 1~3년)을 정합니다.
6. 시설 배치 및 입소: 처분이 확정되면 성평등가족부나 지자체가 청소년을 적절한 시설에 배치합니다. 주소지나 학교 위치에 가까운 시설을 우선 배치하려고 노력합니다.
7. 시설에서의 생활 및 지원 시작: 청소년이 시설에 입소하면 상담사, 교사, 자립 지원 전문가 등 전담팀이 맞춤형 지원을 시작합니다.

만약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거나, 청소년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 주민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관들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Q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교도소나 감옥처럼 엄격한 곳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시설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보호 및 지원 시설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규칙을 지키고 상담사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Q2) 시설에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요? A)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1~3년)이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거나 가정 복귀가 가능해지면 조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Q3) 비용이 드나요? A)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모든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무료입니다. 청소년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4) 2026년 확충 계획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조만간 가까운 곳에 시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청소년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남아있으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가족과의 유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Q5) 시설 정원이 부족하면 기다렸다가 입소하나요? A)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시 보호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의 시설에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이유도 모든 청소년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신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중 규칙을 어길 경우 시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미래 투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 법적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2026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충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변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기관에 연락하세요.

더 알아보기 및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321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국 통일 번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통합 상담센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 정부 정책정보 포털: https://www.korea.kr/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4월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와 최신 정책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성평등가족부 "보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