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병무청 병역공개과 상시 신청

2026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전국 상시 신청 156명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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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군대에 가야 하는데, 내가 없으면 가족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군대 대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소집이 면제돼요.

• 부양 가족 기준,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남성: 본인 1명이 가족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 재산 9,856만원 이하, 월 수입 약 260만원 이하
•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가족을 홀로 부양하느라 군 복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병무청이 심사해서 자격이 되면 병역을 감면해줘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 가능한 사람
-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복무 중인 사람

■ 조건 1: 부양 가족 기준 (이 중 하나)
남성 부양의무자: 본인 1명이 피부양자 3명 이상을 부양
여성 부양의무자: 본인 1명이 피부양자 2명 이상을 부양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신청자): 만 19~59세
- 피부양자: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60~64세)도 피부양자 포함 가능

■ 조건 2: 재산 기준
가족 전체 재산 합계 9,856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조건 3: 소득 기준
월 수입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2,597,895원 이하 (2026년 기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병역감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감면 결과
① 병역감면 →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평시에는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 전시 등 비상 상황 시에만 소집될 수 있어요

② 소집면제 (소집해제 처분)
- 이미 소집된 경우 해제돼요

■ 실제 의미
-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어요
- 전시근로역은 '제2국민역'으로, 평화 시에는 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는 것과 같아요

■ 감면 후 생활
- 직업·경력·학력에 어떤 불이익도 없어요
- 병역 기록에는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요

■ 추가 고려 사항
병역감면을 받은 후 생계 상황이 바뀌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감면을 받았더라도 이후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재징집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병무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1588-9090 전화로 신청 방법 확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증빙서류 제출
3

심사

병무청에서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기준을 검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소집면제 처분 통보

■ 병역감면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세 가지 기준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이 안 돼요. 신청 전에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에서 자가 점검을 해보거나 콜센터에 전화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입영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입영일이 정해진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입영 통지를 받는 즉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 병역감면과 별개로 복지 지원도 받으세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함께 알아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내게 맞는 복지를 찾아보세요.

✅ 문의처
- 병무청 콜센터: ☎1588-9090
- 병무청 홈페이지: mma.go.kr
-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 방법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문의: 1588-909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909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병무청 병역공개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909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둘 다 피부양자가 되나요?

A. 피부양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65세 미만 부모님은 자활가능자(60~64세)이면 포함될 수 있어요. 두 분 모두 해당 연령이면 2명으로 계산돼요.

Q. 재산 기준에 집도 포함되나요?

A. 네, 부동산, 금융재산 등 가족 전체 재산이 합산돼요. 재산이 9,856만원을 초과하면 감면이 어려워요.

Q. 현재 군 복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통과 시 소집 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부대 행정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Q. 감면 신청을 했는데 입영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어요. 입영일이 임박하면 병무청에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입영 연기를 함께 신청하세요.

Q. 병역 감면 후 해외 취업이 가능한가요?

A. 전시근로역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돼요. 해외 취업에 불이익이 없어요. 다만 국외 여행 허가 등 절차는 병무청에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