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상시 신청

2026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전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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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을 때,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무료 법률 지원이에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군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분
③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예: 2인 가구 기준 약 월 438만원 이하)
④ 관할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분
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 보훈청에서 지원 대상 결정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법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줘요.

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②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용을 먼저 대납하고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등 소송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 방문 → 지원 대상 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소송 진행

📋 신청방법 (단계별)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 결정을 신청하세요. 1577-0606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해요.
2

필요 서류 준비

전역증(군 복무 확인서),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3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사건을 접수하고 구조 타당성 심사를 받아요.
4

법률 지원 시작

구조 결정이 나면 공단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시작하고, 소송 비용을 대납해줘요.

제대 후 사기 피해,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면 먼저 보훈지청(1577-0606)에 연락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년 이상 복무하고 군인연금을 받는 분도 지원받나요?

A. 아니에요. 군인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연금 없는 분이 대상이에요.

Q. 어떤 법률 문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민사·가사·형사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에서 결정해요.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면 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워요. 일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세요.

Q. 전역한 지 오래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전역 후 신청 기간 제한은 없어요. 현재 법률 문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바로 전화해도 되나요?

A. 공단에 먼저 문의할 수 있어요.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훈지청의 지원 대상 결정이 먼저 필요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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