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성평등가족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전국 상시 신청 109명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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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국적 무관
• 외국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을 증명하는 2주 이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 발행 고소장 접수증명서

※ 소득 기준 없음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① 법률 상담
• 폭력 피해 관련 법적 권리, 대응 방법 안내

② 법률구조 (실질적 법적 대리)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재산 분리 등
• 가사 소송: 이혼, 양육권, 접근금지 가처분 등
• 형사 사건: 고소 진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 소송장 작성, 화해 절차 지원

지원 한도
• 1인당 법률구조비 600만원
• 600만원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추가 지원
• 외국인·장애인 피해자: 통역비(수화 포함) 지원

비용
• 완전 무료

📋 신청방법 (단계별)

1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성긴급전화 연락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 24시간 운영. 전화로 상황 설명 후 안내받기
2

피해 증명 서류 준비

상담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1개 이상 준비 (없으면 먼저 신고 또는 상담 받고 발급)
3

법률구조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전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변호사 배정

신청 후 담당 변호사 배정 → 사건 내용 상담
5

법률 지원 진행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법원 출석 등 전 과정 무료 지원

???? 혼자 참지 마세요 — 법이 도와줄 수 있어요
폭력 피해자가 법원 절차나 소송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료로 대신해줘요.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에 전화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비밀이 보장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줘요.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3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2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2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에게 맞았는데 신고하기가 무서워요.

A.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우선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해 상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비밀이 보장돼요. 상담 후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Q.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담 사실 확인서나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이혼 소송도 무료로 도와주나요?

A. 네,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도 법률구조 대상이에요.

Q. 외국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통역비도 지원돼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 또는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줘요 •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하고, 24시간·휴일 보육도 따로 지원해요 •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등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