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전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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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직원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그 빈자리를 채울 대체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줘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산재 직원의 자리를 메우느라 받는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직원이 요양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② 산재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신규 고용하고 30일 이상 유지한 경우.
③ 산재 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원직장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해야 지원금 요건이 완성됩니다.
※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대체 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금액: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원. 단, 월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지원 기간: 대체인력을 최초 고용한 날부터 최대 6개월.
- 대체인력 고용 첫날부터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인정.
③ 동일 지원 기간 내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게 월 150만원 지급 시 → 그 50%인 75만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60만원 지원받습니다.

※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신청방법 (단계별)

1

근로복지공단에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산재 발생 사실과 대체 인력 채용 계획을 알리고 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2

대체 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4대 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해요.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공단에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산재 확인 서류를 제출해요.
4

심사 및 지급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중소기업에서 숙련 근로자 한 명이 장기 요양에 들어가면 경영에 큰 타격이에요. 대체 인력 채용과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요양 초기에 공단(1588-0075)에 먼저 전화해서 '대체인력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후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양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0075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직원이 아직 요양 결정을 못 받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양 개시 결정 후에 신청이 가능해요. 요양 결정이 나기 전에는 대체 인력 채용을 먼저 진행하고, 결정 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Q. 부분 복귀한 경우(단시간 업무)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산재 근로자가 완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인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공단에 개별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세요.

Q. 사업주가 직접 대체 업무를 하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A. 이 지원은 새로 채용한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에요. 사업주 본인이 직접 메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Q. 대체 인력이 요양 기간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은 실제 대체 인력 고용 기간에 한해 이루어져요.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되고, 새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산재 직원이 원직 복귀하면 지원이 끝나나요?

A. 네. 원직 복귀 후 대체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지원이 종료돼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매달 783,000원 • 2인 가족: 매달 1,286,600원 • 4인 가족: 매달 1,994,600원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기초수급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