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핵심 요약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을 때,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무료 법률 지원이에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군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분
③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④ 관할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분
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용을 먼저 대납하고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등 소송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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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보훈지청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 결정을 신청하세요. 1577-0606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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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준비
전역증(군 복무 확인서),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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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사건을 접수하고 구조 타당성 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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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지원 시작
구조 결정이 나면 공단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시작하고, 소송 비용을 대납해줘요.
제대 후 사기 피해,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면 먼저 보훈지청(1577-0606)에 연락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군인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연금 없는 분이 대상이에요.
A. 민사·가사·형사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에서 결정해요.
A.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면 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워요. 일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세요.
A. 별도의 전역 후 신청 기간 제한은 없어요. 현재 법률 문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공단에 먼저 문의할 수 있어요.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훈지청의 지원 대상 결정이 먼저 필요해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