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핵심 요약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군대에 다녀온 제대군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배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선정되고 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통과한 분만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5% 이하여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약 580만원 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훈청(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지역 보훈 담당 기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먼저 결정받아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가 일한 비용과 법원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들을 공단에서 먼저 냅니다. 그 다음 공단이 나중에 나라에 청구하면 국가 예산에서 그 돈을 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 해(올해) 예산을 다 써버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변호사 임금)를 제외한 수수료나 인지대 같은 소송실비(그 외 비용들)는 직접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가까운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무료법률 구조지원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받으세요
-
2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577-1375)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신청하세요
-
3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도움이 정말 필요한지 심사한 후, 통과하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 중요한 팁: 지방보훈청 선정 → 법률구조공단 심사 이렇게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 곳만 통과해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 주의: 현역 군인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제대(군대를 다 마치고 나온 분)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군대에 다녀온 제대군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 •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배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선정되고 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통과한 분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상이면 되고, 19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5년 1개월, 10년, 15년 등 그 사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무료예요. 대신 그 해 국가 예산이 남아있을 때만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다른 비용도 무료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런 비용들은 직접 내셔야 해요.
A. 모든 소송을 받는 건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 분이 정말 법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후 심사 기간이 필요해요.
A. 안 돼요.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 무료법률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따로 지원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A. 먼저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찾아가세요. 지역마다 있고,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보훈청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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