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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재해보상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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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세 직역에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부상)를 입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① 의무경찰(전투경찰순경·경찰청 소속), ② 의무소방대원(소방청 소속), ③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법무부 소속).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소속 기관(경찰청·소방청·법무부)이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사망 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급여금이 지급돼요.

• 사망 시: 사망급여금 지급 (유족이 신청 가능)
• 상이(부상) 시: 상이급여금 지급

지급 금액은 복무 당시 계급과 상이 등급에 따라 결정돼요.

이 보상금은 별도의 국가유공자 등록과는 다른 제도예요.
보상금을 받은 후 별도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추가 혜택(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소속 기관(경찰청·소방청·법무부)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소속 기관에 보상 신청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교정본부)에 재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의무기록, 사고경위서 등)를 제출합니다.

  2. 2

    소속 기관 심의

    소속 기관에서 사고 경위, 공무 관련성, 부상 정도 등을 심의합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3

    국가보훈부 통보 및 결정

    소속 기관이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면 국가보훈부로 통보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보상 금액과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4

    보상금 수령 및 추가 지원 신청

    결정된 금액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하면 의료·교육·취업 등 추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77-0606

재해보상금 신청과 별도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반드시 검토하세요. 두 가지는 별개 절차이지만, 재해보상금 수령으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보훈 등록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77-0606으로 전화하면 재해보상금 및 보훈 등록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 방향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무 중 다쳤는데 공무 관련성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보고서, 동료 진술서, 근무일지, 의무 기록 등이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소속 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공식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고 즉시 기록을 남기세요.

Q. 퇴직 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해보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망·상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1577-0606에 문의해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재해보상금 외에 다른 보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해보상금은 일회성 금전 보상입니다. 별도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교육(자녀 학비 지원), 취업(공공기관 가점), 대출(보훈기금 저금리 대출) 등 지속적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족의 신청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성년 형제자매 순입니다. 선순위 유족이 있으면 후순위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577-0606 또는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유족 등록과 청구 절차를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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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