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양육비 선지급

전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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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직접 받아냅니다.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집행권원(법원 판결, 조정 합의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된 경우. ②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가 신청일 이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③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543만원, 3인 가구 약 695만원 이하). ④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입니다. 단,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회수)합니다 — 신청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과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법원 판결문, 조정 합의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를 정기 지급받을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소송 지원을 먼저 받으세요.
2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합니다. 집행권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3

자격 심사 및 결정

채무자의 미이행 사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통상 수주 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월별 선지급 수령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계좌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입금됩니다. 국가는 이 금액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구상합니다. 문의: 1644-6621

양육비 선지급(190)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213)는 같은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당장 돈이 필요한 분'을 위한 긴급 대응이고, 원스톱 서비스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즉각적인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법적 해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 방법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경우

문의: 1644-662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44-6621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44-6621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바로 어제 판결받았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집행권원(판결)이 있고 채무자가 3회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판결 직후에는 아직 미지급 기간이 쌓이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선지급을 받으면 전 배우자와 직접 다퉈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신청자는 채무자와 금전 문제로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이 선지급 제도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한부모에게 법적 절차와 채권추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상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1644-6621로 상담하세요.

Q. 전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 여부는 선지급 지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어디 있든 조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644-6621에 상담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