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육비 선지급
핵심 요약
• 이혼하거나 헤어진 아이 아빠(또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줘요
•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육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 방법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문의 전화
1644-6621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도 중요한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계산한 것)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867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또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 도움을 청했거나, 법원에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소(법원에 청구하는 것)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돈은 자녀가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빠(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이 선지급 지원이 끝나게 돼요. 또한 아이가 만 18살이 되면 더 이상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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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준비하기 - 양육비를 못 받은 지 3개월 이상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에 도움을 청한 증거(상담 기록, 법원 판결문 등)를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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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하기 -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찾아가세요. 신청서와 함께 자녀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양육권 판결문), 소득 증명 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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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 기다리기 - 담당 공무원이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원을 받게 돼요
⚡ 핵심 포인트
- ✔ • 이혼하거나 헤어진 아이 아빠(또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줘요
- ✔ •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양육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44-6621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이 정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신청 전 3개월 이상일 때 도와줘요. 예를 들어 1개월 전부터 안 받았다면 아직 신청할 수 없지만, 3개월 후부터는 신청할 수 있어요.
A.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직접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구했다면 둘 중 하나면 돼요.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기록 중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그럼 이 선지급 지원은 멈춰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으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못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이 정책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가 만 18살을 넘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