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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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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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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사업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사업은 IQ가 71~84 사이인 '경계선 지능' 청년(만 18~39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인지·학습 능력이 낮아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기초 생활 능력 향상 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결해 줍니다. 신청은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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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발달장애가 있는 근로자(일을 하고 있는 분)가 직장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예절·건강관리·대인관계 같은 생활 교육부터 직무(일 관련) 기초·심화 교육까지 최대 12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발달훈련센터나 직장 근처 시설, 직장 안 교육장 등 편리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훈련기관(발달훈련센터 등)에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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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법문화교육(교육센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문화교육'은 우리 생활 속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다문화가족, 북한에서 온 주민, 장애인, 농사짓는 분들, 청소년 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꾸며진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방식이라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법을 잘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교육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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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법률구조

법을 잘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변호사 도움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제도예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직접 도와줘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줬을 때, 이혼 문제로 법원에 가야 할 때,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을 때처럼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원에서 대신 싸워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인권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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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지원센터)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도와주는 제도예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빚을 줄여주고 남은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면책'을 해줘서 빚을 없애주는 제도예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변호사 비용 없이 무료로 도와드려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이 지원센터에서는 상담부터 법원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도와줘요. 혼자서는 어렵고 복잡한 법원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법무부 인권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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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무료법률상담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변호사 상담은 보통 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빚이 너무 많아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나라의 법을 관리하는 기관)가 운영하는 서비스예요.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따로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법무부 인권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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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월세 상시 신청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끝난 청년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혼자서 생활을 시작하려면 집도 구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해서 정말 막막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보호가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담당 선생님이 꾸준히 연락하며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줘요. 생활비,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도와줘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줘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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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직업계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나라(교육부), 지역 교육청,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줘요. 예를 들면, 요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식품 회사나 레스토랑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식이에요. 취업 상담, 회사에서 직접 일해보는 현장실습, 고졸 전용 취업 정보 사이트 이용까지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를 끝낼 수 있게 모든 것을 한번에 도와줘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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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나라의 법을 관리하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교육을 받으면 한국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허가(영주권)나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귀화)을 받을 때 도움이 돼요. 교육은 완전 초보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배울 수 있어요. 한국어 수준에 맞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어 있어요. 법무부가 허가한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법무부 이민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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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 직장을 못 구한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군대를 다녀온 뒤 취업하고 싶은 졸업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거점학교(지역별로 지정된 지원 중심 학교)에 가면 진로 상담, 취업 정보, 교육 훈련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취업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졸업생이라면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전문 선생님이 직접 도와줄 거예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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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신하거나 아기를 낳은 분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임신·출산 관련 병원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카드)을 드려요. 이 카드로 임산부 본인의 병원비는 물론, 태어난 아기가 만 2살이 될 때까지의 병원비도 낼 수 있어요. 일반 임산부는 100만원, 쌍둥이처럼 두 명 이상 임신한 경우엔 140만원(아기 수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어요)을 드려요.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에 이 금액이 충전되어요. 카드를 받은 날부터 출산일(또는 유산일) 이후 2년 안에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니 꼭 기간 안에 사용하세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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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보훈원 양육지원

나라를 위해 일하다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의 자녀나 손자녀, 또는 남매 중에서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을 국가가 직접 보살펴주는 제도예요. 보훈원이라는 시설에서 밥, 옷, 집(의식주)을 제공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해줘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만 19세(성인)가 될 때까지 지원해줘요. 만약 19살이 됐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그 해에 입학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녀가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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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상시 신청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마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람, 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전국 90개 지원기관에서 상담부터 치료, 법률 도움, 직업 훈련까지 함께 도와줘요. 이 정책의 목표는 피해자가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지 않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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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크게 다친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교통사고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등 아주 심한 장애가 생기면, 그 가족 전체가 생활이 매우 힘들어져요. 이 정책은 그런 분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돈을 드리고, 아이들 학비도 도와주고, 마음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지원받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아주 적은 분)'이어야 해요. 사고를 당한 본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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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기억력이 나빠지는 병)를 앓고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사기나 협박으로 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줘요. 매달 생활비처럼 필요한 돈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나눠주고, 갑자기 병원비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은 시범사업(먼저 작은 규모로 해보는 단계)이라서 이용료가 무료예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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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시설을 나간 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오면 갑자기 혼자 살아야 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달 5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돈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총 6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방 구하기, 밥 사 먹기, 학원 다니기 등 새 출발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시설을 나온 분들부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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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거나 몸무게가 적게 태어나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해요. 그러면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족들이 힘들 수 있어요. 이 정책은 그런 가족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보통 병원에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는 것)를 받으면 진료비의 20~30%를 직접 내야 해요.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딱 5%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원래 2~3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5,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혜택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최대 5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 하면 되니까, 해당되는 가족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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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가 있는 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도구를 무료로 빌려드리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사무실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실(사업을 키워주는 공간)에서 책상, 컴퓨터, 인터넷 같은 기본 시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 사무실을 구하면 매달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들지만, 여기서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을 어떻게 키울지,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지 같은 중요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려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작이 막막한 장애인 창업자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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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가족 중에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서 청년이 혼자 돌봄을 맡고 있다면, 그 청년에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줘요. 또,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지내는 청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운동, 건강검진, 취미활동 등 자신을 위한 활동에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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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혁명에 직접 참여한 분들 중 나라로부터 건국포장(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분에게 주는 상)을 받은 분들을 나라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정책은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돈을 드리는 제도예요. 혁명에 참여하다 돌아가시거나 몸을 다치신 분들과는 별도로, 건국포장을 받으신 분들께 드리는 수당이에요. 매달 501,0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이 수당은 가족에게 물려줄 수 없고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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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부모님이나 가족(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집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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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분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때 돈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차를 살 때 1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해 줘요. 그리고 매달 충전할 때 드는 비용도 최대 2만 9천 원까지 도와줘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기름차보다 충전비가 적게 들어서, 이 지원을 받으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요. 국가유공자 중 몸을 다친 분, 5.18 민주화운동 때 다친 분, 고엽제(베트남 전쟁 때 뿌린 독성 약품) 때문에 병이 생긴 분,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나라가 여러분의 이동할 권리를 지켜드리는 정책이에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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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예요. 각 마을마다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거나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화, 팩스, 이메일 같은 방법으로 멀리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직접 마을로 찾아오기도 해요. 이 제도는 나이, 재산,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담당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줘요.

법무부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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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기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기임산부'라고 해요. 나이가 어리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돈이 없어도 상관없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위기임산부가 아기를 안전하게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아기를 키우기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출산'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가짜 이름(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요. 상담은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전국 17개 지역에 전문 상담원이 있어서 내 상황에 맞는 도움을 연결해 줘요.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분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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