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① 직업훈련비용 지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정부 승인 훈련비 전액 지원. - 그 외 훈련: 1인당 최대 600만원 한도 지급. ② 직업훈련수당 지원: -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훈련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훈련 기간 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수당이 병행 지원됩니다.

①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 ~ 1,04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판정자: 산재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② 정기·이직자 건강진단비 • 진폐 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전액 지원) ③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게 입원 1일당 5만원 (최대 3일) • 진단을 위한 교통비(이송료) 실비 지원 ④ 자녀 학자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학습 보조: 강의 자료 대체 제공(점자·음성 변환 등), 속기 및 수어 통역 서비스. ② 시험 편의: 시험 시간 연장, 별도 고사실 배정, 답안지 대필 지원. ③ 이동 보조: 캠퍼스 내 이동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 등. ④ 생활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 상담, 도우미 학생 연결. ⑤ 심리·정서 지원: 전담 상담사와 개별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1. 금연 지원 - 금연 상담 (개인·그룹) - 니코틴 패치, 금연 보조약 지원 (일부 무료) -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 2.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 -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 혈당·혈압 무료 측정 - 건강 위험 요인 평가 및 맞춤 상담 ■ 3. 영양 플러스 프로그램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 월별 식품 패키지 제공 (쌀, 달걀, 두부, 조기, 우유, 김, 검은콩, 감귤 등) - 영양 교육 및 상담 - 보건소 방문 주기적 검사 및 관리 ■ 4. 임산부 지원 - 철분제: 임신 중 빈혈 예방 - 엽산제: 임신 초기 기형 예방 - 모두 무료 지급 ■ 5. 구강 보건 - 스케일링 등 구강 검진 - 불소 도포 (어린이) ■ 비용 대부분 무료예요. 일부 프로그램은 소액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260만원 의료비 지원 지원 가능한 비용 (실제 낸 본인부담금) • 진료비 (외래·입원 치료) •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 심리 치료비 (심리 상담 포함) • 장애인 보조기구 (휠체어, 의수족, 청각보조기 등) — 보조기구는 연간 한도의 50% 이내에서 지원 (최대 130만원) 지원 방식 • 본인이 병원에 먼저 납부 → 영수증으로 청구 → 지원금 환급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본인은 10%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 가격이 100만원이고 기준금액 이내라면 90만원은 공단이 내고 10만원만 본인이 부담해요. 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구입금액·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해요.

연 1회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해요. • 지급 횟수: 연 1회 (명절 등 지정 시기에 지급) • 지급 내용: 생활용품·식품 등 위문품 세트로 구성 (당해 예산에 따라 품목 변동 가능) • 지급 금액: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 조정 (약 20만원 상당) 현금이 아닌 물품 형태로 지급해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해드려요.

두 센터 모두 입소 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해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체계적으로 돌봄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물리·작업요법, 혈압·혈당 체크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 식사, 청결, 운동 등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재활치료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요. • 지급 방식: 현금 일시금 (통장 입금) • 사용 제한: 예술 활동 준비와 관련된 목적 (악기 구입, 연습실 대여, 재료비 등) •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정 혜택이 있어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채용 시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 일급 82,560원 지급 (하루 일하면 하루치 지급) • 근무 내용: 불법 산림훼손 계도·감시, 산림 정화 활동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근무 기간·일수는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요.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안전한 보호 • 방과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 (혼자 집에 두지 않아도 됨) • 급식 제공 (저녁 식사 포함) ② 교육 지원 • 숙제 도움 및 학습 지도 • 일상생활 지도 (습관 형성, 사회성 교육) ③ 정서적 지원 • 아동 심리 상담 • 부모·가족 지원 연계 ④ 문화·여가 • 체험활동 (견학, 캠프 등) • 공연·문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센터는 소득에 따라 소액 납부)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1대를 지원받아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지급 • 비저소득층: 비용 일부 부담 후 구매(유상 보급) 장애인 맞춤형 TV는 일반 TV와 달리: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기능이 강화돼 있어요 · 청각장애인용: 수어방송·자막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을 고려해 선정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얼마나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얼마인지 정리해드릴게요. ■ 대출 한도 ┌─────────────────────────────┬────────────┐ │ 구분 │ 최대 한도 │ ├─────────────────────────────┼────────────┤ │ 일반 │ 2억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억 4,000만원│ │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 3억 2,000만원│ │ 출산가구 (2세 이하 자녀) │ 4억원 │ └─────────────────────────────┴────────────┘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 금리 (연 이자율) ┌─────────────────┬───────────────────┐ │ 구분 │ 금리 │ ├─────────────────┼───────────────────┤ │ 일반 (소득별) │ 연 2.85~4.15% │ │ 생애최초 신혼부부│ 연 2.55~3.85% │ │ 출산가구 │ 연 1.8~4.5% │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 추가 금리 혜택 (우대금리) 다음에 해당하면 최대 0.5%포인트 추가 인하(중복 적용 안 됨)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자녀 가정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 일반 1.5%, 신혼·신생아 1.2% ■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1회)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포함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포함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해요 (총 3회, 각 300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몸 씻기, 식사 준비, 외출 동행, 청소 등을 도와줘요. ② 방문목욕 이동 목욕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줘요.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집에 와서 투약 확인, 상처 처치, 건강 상태 체크를 해줘요. ④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낮 시간에 시설로 가서 서비스 받고 저녁에 귀가. 혼자 집에 오래 두기 불안한 경우 유용. ⑤ 단기보호 보호자가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시설에서 단기 보호 본인 부담금: 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거나 없음)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다음 서비스를 받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이동 보조 • 인지·정서 지원: 치매 예방·관리, 인지활동 프로그램, 여가 활동 • 의료 연계: 협력 병원 진료 연계 서비스 비용 부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로 더 줄어들 수 있음

발달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① 힐링캠프: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휴식·체험 캠프. - 인식개선캠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 동료상담캠프: 같은 상황의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는 상담·교류 프로그램. ② 테마여행: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지원. ③ 지원 금액: 참가자 1인당 최대 24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④ 동반 인력 지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캠프 도우미 1명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①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전담 인력이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② 주거 지원: 자립 가능한 주거 공간 확보를 돕습니다. ③ 일자리 연계: 본인 능력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④ 건강관리 서비스: 정기 건강 모니터링 및 의료 연계. ⑤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사 연계.

긴급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 ① 제공 내용 • 기본 돌봄: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투약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방문 목욕 (일부 지역) ②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이내 지원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 단, 1시간 미만(30분만) 이용은 불가 ③ 이용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 • 일반 소득: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