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얼마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지원 금액 - 개인당 매달 15만원 - 가족 구성원 각자 모두 받아요 (4인 가족이라면 월 60만원) ■ 지원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요.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해당 군 내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현금 대용)이에요 - 예: 연천에 살면 연천 지역사랑상품권 → 연천 마트, 식당,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 - 외부에서는 사용 불가 (서울 대형마트 등에서 못 씀) ■ 지급 주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 연간으로 계산하면 1인: 15만원 × 12개월 = 연 180만원 4인 가족: 60만원 × 12개월 = 연 720만원 ■ 지역 경제에도 도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하므로, 받은 돈이 지역 상점에서 사용되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돼요.

대체 인력 고용 비용 지원 일당 12만원 이하인 경우 • 국고 50% + 지방비 30% = 80% 지원 → 본인 부담 20% • 예시: 일당 10만원이면 정부·지자체가 8만원 지원, 본인 2만원 부담 일당 12만원 이상인 경우 • 국고 6만원 + 지방비 3만 6천원 = 9만 6천원 고정 지원 (차액 자부담) 지원 기간 • 일반 질병·사고: 연간 최대 30일 •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연간 최대 60일 • 법정감염병 자가격리: 격리 기간 이내 ※ 가구원 여럿이 동시에 어업 불가 시: 1일 최대 30명까지 지원

용도별 대출 한도 및 이자 주택 구입(신축)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아파트 분양 • 한도: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20년 균등 주택 임차 (전·월세) • 한도: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 7년 균등 농토 구입 • 한도: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사업자금 • 한도: 2,0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생활안정대출 • 한도: 500만원 / 연이율: 5.0% / 상환: 5년 균등

【정착 초기 지원 (하나원 퇴소 후)】 ① 정착금 지원 - 기본 정착금: 1인 기준 800만원 내외 (가구원 수·연령에 따라 상이) - 주거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② 생계·의료 지원 - 최대 5년간 생계급여 특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의료비 거의 무료) ③ 교육 지원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특례 (입학금·수업료 면제) - 검정고시·평생교육 지원 ④ 취업 지원 - 취업장려금: 취업 시 추가 지급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연계 ⑤ 하나센터 (지역 정착 지원)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1:1 정착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여성어업인의 직업 특성에 맞춘 특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특화 검진 항목: 어업 활동으로 많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청력·시력 저하 등 직업 관련 건강 지표. ② 비용 보조: 검진비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③ 건강 관리 연계: 검진 결과에 따라 후속 의료 서비스 및 건강 관리 안내 제공. ※ 정확한 검진 항목과 본인부담금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58,800원(70%)을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5,200원(30%)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영농도우미는 농사일(파종, 수확, 비닐 피복 등)을 대신 도와주며, 농가 측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여 배정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세요.

① 등록금: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② 학업장려금: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③ 지원 횟수: 최대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회. 등록금 전액 + 250만원이므로 한 학기에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졸업 후 관련 분야 취업·창업 시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가정양육수당 지급 일반 아동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 아동 (연령별 차등) • 24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35개월: 월 15만원 • 36개월 이상: 월 10만원 농어촌 아동 (연령별 차등) • 24~35개월: 월 15.6만원 • 36~47개월: 월 12.9만원 • 48개월 이상: 월 10만원 지급 방식 • 매달 25일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

국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더 적어요.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입원비, 수술비, 장해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여객 운임과 차량 운임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여객 운임 (도서민 본인): • 단거리 구간 (기준운임 8,340원 미만): 운임의 50% 지원 • 그 외 구간: 도서민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 총 운임 3만원 이하 → 본인 부담 5,000원 - 총 운임 3만원~5만원 이하 → 본인 부담 6,000원 - 총 운임 5만원 초과 → 본인 부담 7,000원 차량 운임 (차량 승선 시): • 승용차·승합차·5톤 미만 화물차: 운임의 20% 정률 지원 • 친환경차 및 일부 소형차: 운임의 30~50% 차등 지원

해당 학기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전액을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대출 금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이자: 없음 (무이자 대출) • 상환: 졸업 또는 수학 기간 종료 후 원금만 상환 신청 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 • 학기 시작 전 미리 신청해야 해요. 주의 사항 •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해요.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은 성적 조건 면제.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예시 • 월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 국가 지원: 최대 28,000원 → 본인 부담: 72,000원 지원 방식 •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처리돼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를 제출해야 해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두 가지로 지원해요. ①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예시: 월 보험료 80,000원 → 40,000원 지원, 본인 부담 40,000원 ②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정액 50,350원을 지원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료에서 차감돼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

은행이 주는 기본 이자와 별도로 정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저축 기간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농어민 3년 만기: 연 +0.9% • 일반 농어민 5년 만기: 연 +1.5% • 저소득 농어민 3년 만기: 연 +3.0% • 저소득 농어민 5년 만기: 연 +4.8% 예를 들어 저소득 농어민이 1,000만 원을 5년 만기로 저축하면 은행 이자 외에 정부 장려금만 약 240만 원 추가입니다. 중도 해지 시 장려금이 급격히 줄어드니 반드시 만기까지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