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 0세반: 월 584,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876,000원) • 1세반: 월 515,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772,500원) • 2세반: 월 426,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639,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420,000원)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므로 부모는 별도 납부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1회)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포함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포함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해요 (총 3회, 각 300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요. 2026년 기준 월 지원 금액: - 0세반: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간 876,000원 - 1세반: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간 77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간 639,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간 420,000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다음 서비스를 받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이동 보조 • 인지·정서 지원: 치매 예방·관리, 인지활동 프로그램, 여가 활동 • 의료 연계: 협력 병원 진료 연계 서비스 비용 부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로 더 줄어들 수 있음

병원에 가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게 내요.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본인 부담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면 14만원만 내고 나머지 86만원은 국가가 지원해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신청하세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리해드릴게요. ■ 대출 한도 ┌────────────────────────┬───────────────────────────────────┐ │ 구분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 │ 일반 │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 │ 2자녀 이상 / 신혼부부 │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 출산가구 │ 수도권·지방 통합 2.4억원 │ └────────────────────────┴───────────────────────────────────┘ ※ 신혼·2자녀·출산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 구분 │ 연 금리 │ ├──────────────────────┼─────────────────────────┤ │ 일반 (소득별) │ 연 2.5~3.5% │ │ 신혼부부 │ 연 1.9~3.3% │ │ 출산가구 │ 연 1.3~4.3% │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게 적용돼요. ■ 이용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 최장 10년 -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후도 가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이자는 매달, 원금은 만기에 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 가능 ■ 월 이자 예시 1억원을 연 3.0% 금리로 빌렸을 경우: 월 이자 약 250,000원

발달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① 힐링캠프: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휴식·체험 캠프. - 인식개선캠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 동료상담캠프: 같은 상황의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는 상담·교류 프로그램. ② 테마여행: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지원. ③ 지원 금액: 참가자 1인당 최대 24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④ 동반 인력 지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캠프 도우미 1명 추가 지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돼요. •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추가 지원을 해 월 10~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화폐(상품권·카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 지급 종료: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예: 9월에 만 9세가 되면 8월분까지 지급)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다음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 ①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15만원 지원. ②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최대 11만원 지원. ※ 원칙적으로 1인 1회 지원. 단, 사전검사 결과와 소득·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치매안심센터 직접 검사: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 시행.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을 지급해요. ① 의료비 지원: 환경오염 관련 질병 진단·치료비, 검사비 지원 ② 요양 생활수당: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달 생활비 지원 ③ 재산피해 구제: 농작물·가축 폐사, 어업 손실 등 일부 지원 ④ 장의비: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급 ⑤ 유족보상비: 인정된 사유로 사망 시 함께 살던 유족에게 지급 지원 한도와 세부 기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00-8049)에서 확인하세요.

긴급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 ① 제공 내용 • 기본 돌봄: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투약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방문 목욕 (일부 지역) ②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이내 지원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 단, 1시간 미만(30분만) 이용은 불가 ③ 이용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 • 일반 소득: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유아학비 (월 지원액)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 │ 사립 유치원 │ 28만원 │ └──────────────────────┴──────────────────┘ ■ 방과후 과정비 (추가 지원)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5만원 │ │ 사립 유치원 │ 7만원 │ └──────────────────────┴──────────────────┘ ※ 방과후 과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 유치원만 해당)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 실제 납부한 유치원비에서 기본 28만원을 뺀 나머지를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 즉, 사립 유치원비가 40만원이라면 → 28만원(기본) + 12만원(저소득) = 40만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원돼요. 유치원에서 학비 고지서가 오면, 나라가 그 금액을 유치원에 직접 납부해줘요. 부모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치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월 지급 금액 (가정 양육 기준) 0세 아동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1세 아동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2026년 기준) • 0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차액 현금 416,000원 • 1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 (차액 없음) 지급 방식 •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상담 횟수 •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연장 불가) 상담사 자격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비용 • 정부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 •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연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비]: AOAE 또는 AABR 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재검 판정 시 1회 추가 가능). [확진검사비]: 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당 최대 135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 아동: 보청기 2개 지원(최대 270만원). 일측성 난청 아동: 보청기 1개 지원(최대 135만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 한도: ① 1.5~2.5kg 미만: 최고 1,000만원. ② 1.0~1.5kg 미만: 최고 1,500만원. ③ 1.0kg 미만: 최고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700만원. 지원 범위: 입원 기간 중 수술·치료비 중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제외: 재입원/외래/재활치료비, 이송비, 병실입원료(식대), 비치료 목적 소모품,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희망저축계좌Ⅰ] (2025년 이후 신규 가입 기준)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연차별 차등):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③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종료) 달성 시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④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도 별도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Ⅱ]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월 10만원. ③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금 전액 지급. ④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 가능.

①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요 ② 요양생활수당 — 매달 생활 지원금 - 중피종·폐암: 월 1,994,660원 - 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월 1,463,150원 - 석면폐증 2급: 월 957,430원 - 석면폐증 3급: 월 478,710원 ③ 장례비 — 사망 시 3,766,760원 ④ 특별유족 조위금 — 유족에게 최대 56,501,400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연동으로 매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