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사업에서는 6가지 암 검진을 받을 때 드는 검진비의 10%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검진비가 100,000원이라면 10,000원을 국가에서 내주고, 나머지 90,000원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그 10%도 내지 않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검진은 정해진 주기대로 받으면 돼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마다 한 번씩, 대장암은 1년마다 한 번씩, 간암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폐암도 2년마다 한 번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좋은 점은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종류의 암을 조기에 검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는 겨울과 여름을 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무료로 지원해줘요. 겨울을 위해서는 집의 벽면, 천장 같은 외부에 노출된 곳에 단열재(열을 막아주는 재료)를 붙여서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낡거나 헐거운 창문과 문을 새 PVC 창호(플라스틱 재질의 창문·문)로 교체해서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요. 보일러가 없거나 배관이 파손된 집이면 새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오래되거나 고장 난 보일러는 새로운 고효율 보일러로 바꿔줍니다. 여름을 위해서는 폭염(무섭게 더운 날씨)에 견디기 위해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절감형 소형 에어컨을 무료로 보급하고 설치해줘요. 모든 공사와 물품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신청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기초연금액을 받게 돼요. 기본이 되는 금액은 33만 4,810원이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방식이에요.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1명이 받을 때가 33만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명씩 약 26만원씩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부부가 함께 받으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나라에서 병원비, 약값, 검사비,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는 의료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일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고 2종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1종은 병원비 부담이 더 적고, 2종은 조금 더 자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취업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끝나게 돼요.

장애인연금의 혜택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라고 불리는 돈을 매달 받는데,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이 정말 없는 분들이 받는 최고 금액이고,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깎여서 한 분당 약 274,000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고, 기초급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급여'라고 하는 추가 지원금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직접 지원받는 분)이신 경우 65세 미만은 월 9만원, 65세 이상은 월 432,51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분)은 월 3만원~1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낸 월세와 보증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이 전월세를 내신다면 최대 월 35만 2천원을, 4인 가족이라면 최대 월 5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인천 지역이면 더 적고, 시골 지역이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돼요. 보증금은 1년에 4%씩 월급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신청할 때 담당자가 도와줄 거예요. 내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을 고쳐주는 돈을 받아요. 조금만 낡으면 경보수(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수리)로 3년마다 최대 5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 정도 낡으면 중보수(오래된 수도관·난방 같은 중간 정도 수리)로 5년마다 최대 1,095만원을 받아요. 많이 낡으면 대보수(지붕·기둥 같은 큰 수리)로 7년마다 최대 1,60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80~100%를 지원받아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 사시면 수리비를 10% 더 올려줘요.

이 사업은 4가지 다른 일자리 유형이 있어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익활동'은 지역을 돕는 봉사 일자리예요. 취약계층 지원, 경로당 급식, 공공시설 청소 같은 일을 월 30시간 이상 하면 매달 29만원을 받아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전문적인 일로, 마을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를 월 60시간 동안 하면 매달 6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주휴수당(쉬는 날 손실분)도 따로 줘요. 세 번째 '시장형사업단'은 어르신들이 함께 작은 가게나 전문직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일부 도와주고, 이후로는 그 일을 해서 나오는 실제 수익으로 살아가요. 네 번째 '취업알선형'은 당신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거고, 그 회사에서 정한 월급을 받게 돼요.

국가에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모두 무료로 지원해드려요. 어르신과 임신부는 1회(한 번)의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보통 1회 접종을 받는데,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2회(두 번)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접종 일정과 횟수는 매년 가을쯤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니,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접종할 때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접종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검사, 정신건강 관련 검사 같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속 관리해주는 사례관리(개인별 맞춤형 도움) 서비스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이는 돈이 부족해서 정신건강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기만 하면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면 1년에 150만원,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배우자, 유족)은 1년에 75만원,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경비신임교육 과정은 특별하게 수강료의 100%를 모두 지원받지만, 다른 과정들은 실제로 낸 수강료(교재비는 제외)의 70%만 도와줘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강을 끝낸 후 80% 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해요. 온라인 수강이면 80% 이상 참여하고 수강 기간의 2/3가 지나간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과정을 신청했다면 모든 과정을 다 끝낸 후 한 번에 받거나,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수강을 끝낸 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수강 증명서와 돈을 낸 영수증이 필요해요. 만약 수강 중에 다른 곳에 취업했다면 수강이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 정책은 여러분이 필요한 복지용구(휠체어, 욕창방지매트, 목욕용 의자, 미끄럼방지 용품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입하든 대여하든 선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16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전동 휠체어가 필요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정한 제품에만 지원을 해주니까, 무조건 원하는 제품이 지원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꼭 확인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전문으로 도와주는 곳)에서는 크게 네 가지 도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신고 접수예요.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전화로 신고하면 전문가가 바로 상담을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일시보호(안전한 곳에서 임시로 보호해주는 것) 서비스예요. 학대가 심하면 어르신을 안전한 시설에 보내 신체와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는 법률지원(변호사가 법적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학대자를 상대로 고소(법원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돈을 받는 것)을 청구할 때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전문상담(심리 전문가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으로,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깊은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또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안검진(눈 검진)을 받으실 때는 처음 검진에서는 정밀 안저검사(망막을 자세히 보는 검사) 1가지를 무료로 받고, 두 번째 검진에서는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눈 속 압력 재기), 굴절검사(안경 도수 재기),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검은 동자 크기 재기) 등 4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경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요. 개안수술비 지원은 더욱 든든해요. 수술에 드는 모든 본인 부담금을 전액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수술하기 전 초음파 검사 같은 사전검사비(1회), 수술비, 수술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모두 지원해요. 망막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안구내주입술)이 필요하면 3개월 안에 2회까지 받을 수 있고, 2회차는 재단별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병인 비용), 상급병실료(좋은 병실 추가비), 제증명료(서류 발급비), 보호자 식대 같은 항목은 지원 안 해요. 또한 지원 승인받기 전에 이미 낸 의료비, 외래진료비(병원 외래에서의 진료), 특수 인공수정체, 눈병과 관계없는 검사나 치료, 안과가 아닌 다른 과 검사비도 지원하지 않아요.

이 사업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도와드려요. 한쪽 무릎 수술에 120만원이니까, 만약 양쪽 무릎을 수술하신다면 양쪽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실비 지원이라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낸 비용만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다만 모든 병원비를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간병인 비용, 병실료(특실 있는 방값), 선택진료비(더 좋은 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 보호자분의 밥값, 증명서 발급비 같은 것들은 빠져요. 또 무릎 수술과 상관없는 다른 질병 검사나 치료비도 제외된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통보하기 전에 이미 내신 비용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장애인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병원과 달리 휠체어를 탄 분들을 위한 넓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접근하기 쉬운 진료실 같은 '장애친화적 시설(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을 잘 도와주는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있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음성 안내를 해주고, 휠체어 사용자 분들을 위해 신체 지지를 도와주는 식이에요. 검진 내용 자체는 일반 건강검진과 같으니까 (혈액검사, 혈압검사, 복부초음파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랍니다.

이 정책에 선정되면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직무교육(실제 일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어요. 훈련기관에서 배운 것을 실제 회사에서 해보는 거죠. 가장 좋은 점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달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참여하면 최대 300만원(150만원 × 2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제 일을 경험하면서 돈도 받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앞으로의 취업(일자리 구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깎아받을 수 있는데, 매달 기본요금에서 26,000원을 깎고 통화료도 50%를 할인받아서 최대 33,5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으로 최대 21,5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최대 21,500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서 50% 할인받는데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이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에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6세 이하 아이는 제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특별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흰지팡이 사용법, 일상생활 기술, 컴퓨터 사용법, 직업기술 등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배우신 기술들로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랍니다. 훈련 내용은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나이, 건강 상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 훈련은 전문 강사와 상담사가 직접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희귀질환으로 병원 가서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크게 줄여줘요. 진료비뿐만 아니라 휠체어,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도 도와주고,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구 대여료도 도와줘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간병비로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움직임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 중 특별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특별한 음식 구입비도 도와주는데, 특수조제분유(일반 분유와 다른 특별 분유)는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특별한 쌀밥)은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연간 168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원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간병비는 100개 질환까지 받을 수 있지만, 특수조제분유는 28개 질환에만 해당돼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질환과 나이, 소득 형편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세요.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사망이나 실종 시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 30만원을 받아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파(완전히 무너짐) 500만원, 반파(반쯤 부서짐) 250만원, 침수(물에 잠김) 50만원을 받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서 2,000만원 이하면 50만원을 받아요. 그 외 다른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1,000만원 초과)면 50만원, 소규모 피해(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받아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