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① 특성화학교·인가 대안학교 운영: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을 위한 전용 학교 지원. ②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③ 방과후 공부방: 방과후 학습 지도. ④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일반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적응·맞춤형 교육 지원. ⑤ 장학금: 중고교생·대학생 장학금, 제3국 출생 학생 정원 내 특례입학. ⑥ 화상영어 교육: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대상 화상영어 수강 지원. ⑦ 학습지: 만 3세~초등학생 주 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⑧ 대학입시박람회 및 예비대학 과정.

【정착 초기 지원 (하나원 퇴소 후)】 ① 정착금 지원 - 기본 정착금: 1인 기준 800만원 내외 (가구원 수·연령에 따라 상이) - 주거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② 생계·의료 지원 - 최대 5년간 생계급여 특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의료비 거의 무료) ③ 교육 지원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특례 (입학금·수업료 면제) - 검정고시·평생교육 지원 ④ 취업 지원 - 취업장려금: 취업 시 추가 지급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연계 ⑤ 하나센터 (지역 정착 지원)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1:1 정착 상담 및 서비스 연계

훈련생 지원: ① 훈련일비 1일 35,000원 (출석 일수 기준). ② 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 숙박비 지원. ③ 훈련 기간 3~7주(필요 시 최대 6개월). ④ 1일 4~8시간,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 ⑤ 직무지도원 배치(지도원 1인당 훈련생 최대 5명). 사업체 지원: 훈련보조금 1인 1일 19,340원, 직무지도원 수당(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협조 수당 1일 25,000원.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산부인과 진찰료, 초음파 검사비, 분만비, 입원비, 신생아 진료비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출산 후 잔여 포인트는 사용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보증 지원 내용: • 버팀목 전세대출금의 9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 보증을 통해 신용·담보 부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분도 전세 자금 마련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참고 한도 (기준): • 수도권: 최대 3억4천만원 (소득·보증금·세대 구성에 따라 다름) • 지방: 최대 2억3천만원 신청은 시중 은행(국민, 우리, 신한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한도 조회 및 보증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채용 시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 일급 80,240원 (일급·주급·월급 형태 모두 가능,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 4대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교육훈련 기간 임금 지급: 교육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며, 교통비·숙박비 등 여비도 별도 지원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우선 선발 혜택이 있어 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부 한도: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총 2,000만원) • 금리: 연 1% (초저금리)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용도: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비(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충당에 사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지급 금액: 월 50만원. ② 지급 방식: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 ③ 지급 기간: 보호종료 후 최대 5년(60개월) 이내.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지원관)을 통해 취업·주거·심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아동자립지원단(02-6900-66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직업적응훈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승인 기관에서 직업 환경 적응 훈련 제공. ② 직업적응훈련수당: 훈련 참여 기간 동안 매월 13만원 지급. 훈련 이후에는 지원고용(사업주와 함께 일하며 적응하는 방식), 일반취업 연계, 또는 더 심화된 직업재활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에 문의하세요.

① 등록금: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② 학업장려금: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③ 지원 횟수: 최대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회. 등록금 전액 + 250만원이므로 한 학기에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졸업 후 관련 분야 취업·창업 시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시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은행 이자: 시중 은행 금리 적용 (은행별 차이 있음). ② 정부기여금: 개인 소득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추가 지원.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의 6.0% (최대 월 2만 4천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액의 4.6%.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납입액의 3.7%.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3.0%.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만 적용). ③ 비과세: 만기 수령 시 이자 소득세(15.4%) 면제. ④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은행 금리에 추가 우대 적용.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90%).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입으로 조작, 발로 조작 등), 특수 키보드, 스위치형 입력장치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발화 대체 기기) 등. 지원 한도 금액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본서비스 — 3가지 중 1개 선택] A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가액) B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가액) C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가액) [특화서비스 — 최대 2개 조합 선택]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월 12만~27.2만원 가액)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지역별 지원 방식과 한도: • 대기기간 7일 + 최대 120~150일: 1단계 부천·포항(120일), 종로·천안(150일), 2단계 달서구·안양(150일) 등. • 대기기간 3일 + 최대 120일: 1단계 순천·창원(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 대기기간 없음(입원 4일 이상 시) + 대기 7일(재택외래) + 최대 150일: 2단계 용인·익산 혼합 모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① 등록금 대출: 학제별 총 한도 내에서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출 가능. ②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③ 대출 금리: 연 1.7% 고정금리 (2026년 1학기 기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④ 상환 기간: - 대학(원)생: 최장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장 18년 (거치 8년 + 상환 10년) 졸업 후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뒤에 상환하면 되므로, 학업 중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 신청: 한국장학재단(1800-0499)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재학 중 혜택: - 이자 없음 (재학 기간 중 무이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 가능 - 학기별 생활비도 추가 대출 가능 졸업 후 상환 방식: -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 상환 - 소득이 없거나 기준 미달이면 상환 없음 (연체·불이익 없음) - 상환 기준 소득은 매년 조정 (현재 약 연 1,700~2,000만원 수준, 정확한 기준은 장학재단 확인)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해요.

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요. - 어린이: 생후 접종 일정표에 따라 해당 연령에 맞는 백신 무료 접종 - 어르신 독감: 매년 9~12월 접종 기간 중 가까운 지정 의원·보건소에서 무료 - 어르신 폐렴구균: 만 65세 이후 1회. 단, 이미 다른 목적으로 접종받은 적 있으면 제외 가능 - 임신부 독감: 보건소·지정 의원 방문 시 임신 확인 후 무료

매월 생활 지원금 (최대 6개월) 중기복무자 (5년 이상 ~ 10년 미만) • 월 58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348만원 장기복무자 (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 월 81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486만원 취업·창업 성공 시 특별 혜택 • 6개월 수급 기간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예: 4개월째 취업 → 남은 2개월분 × 50% = 일시금으로 수령 주의사항 • 적극적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