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받아요. 또한 전문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드는 전체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국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르신이 내실 금액은 그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지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의료비)이 크게 줄어들어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내지 않아도 돼요. 입원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밥값(식대)만 20%만 내면 되죠. 외래진료(병원 외래에 다닐 때)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밥값만 20% 내면 돼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조금 다른데, 입원할 때는 진료비의 14%만 내고 밥값은 20% 내면 돼요. 외래진료할 때는 진료비의 14%를 내는데, 최대 1,000원 또는 1,5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국가에서 내줘요.

전세보증금(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내가 내는 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일반 가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에서 최대 8천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부부, 아기를 낳은 가정이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지방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연 1.9%에서 4.3% 사이인데,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한부모가정 같은 분들은 금리를 더 깎아드려요. 빌린 돈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치매 검사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치매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감별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나 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큰 규모의 큰 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인당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가정환경이나 소득 상황,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검사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국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가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고, 급여 항목(보험이 되는 비용)의 본인이 내야 할 부분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선정된 어린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서비스진료비' 지원으로,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나라에서 주는 상품권처럼 생각하면 돼요)를 받아요. 이 포인트로는 아토피나 천식을 예방하는 상품을 사거나, 집 청소 같은 서비스를 받거나, 건강을 배우는 캠프(건강나누리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요.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진료비와 약값도 실비(실제로 낸 비용)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내환경 컨설팅'으로, 1,000명의 어린이 가정을 선정해서 전문가 2명이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내 공기의 질, 먼지, 해로운 물질 등을 측정해주고, 집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줘요. 더 급한 250가정은 벽지나 장판 같은 것을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해주기도 해요. 지원 기간은 2026년 4월 18일부터 7월 31일(1차), 8월 8일부터 10월 30일(2차)이에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전자카드(마치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받아서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지정된 마트에서 바로 국내산 신선 식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류(딸기, 포도, 사과 등), 채소류(배추, 당근, 감자 등), 흰우유, 계란,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잡곡류(현미, 콩 등), 두부, 임산물(건나물, 고사리 등) 이런 건강한 식품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듯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내산 신선 식품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이 제도에서는 크게 5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의료비예요. 환경오염으로 병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해당돼요. 둘째는 요양생활수당(치료받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할 때 필요한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셋째는 장의비(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돈)로,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아요. 넷째는 유족보상비예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재산피해보상비로, 집이나 물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컴퓨터(PC) 1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만 받는 거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 둘째, 매달 인터넷 통신비 17,600원을 무료로 지원받아요. 이건 매달 계속 지원해주니까 월 17,6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도 매달 1,65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좋은 점은 이 모든 지원이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숙제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방과후 과정비(유치원이 끝난 후 추가로 봐주는 프로그램)로 매달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더 많이 받아요. 매달 28만원의 교육비와 매달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매달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 매달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예요. 이건 전문가가 각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랍니다. 1회기(한 번 만나서 도와주는 것)에 3만 5천원씩 지원되고, 최대 50회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175만원(3만 5천원 × 50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을 보면 정말 넓어요. 인지학습(숫자, 글자, 문제 푸는 방법 배우기), 사회성(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정서(마음과 기분 다루기), 자립교육(진로탐색·어른이 됐을 때 뭘 할지 생각해보기,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학업 취업 준비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추가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를 위한 교육과정도 제공되고, 종합심리검사 비용도 지원해줘요. 혹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이라면 심리검사 비용도 나라에서 내줄 수 있답니다.

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을 도와줘요. 전문 상담사(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있는 분)와 1회에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기간은 처음 받는 날부터 4개월(1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청기,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유도장치(길을 안내해주는 기계), 의족(인공 다리), 보행 보조기 등 자신의 장애 종류에 맞는 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보조기기별로 지정된 규격과 기준에 맞는 제품을 받게 되고, 한 번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거의 모든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지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동양육비(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로, 0~1세 영아(어린 아기)는 매달 37만원을, 2세 이상 자녀는 매달 4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3살 아이 2명을 키우면 매달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학습지원인데, 부모님이 검정고시(학교를 안 다니고 시험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나 대학 공부를 할 때 학원비, 교과서, 문구, 버스비, 교복 등을 1년에 최대 154만원까지 도와줘요. 세 번째는 자립촉진수당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매달 40만원(20만원 × 2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 금액보다는 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정했다면, 20만원이 아닌 15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돈은 자녀가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빠(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이 선지급 지원이 끝나게 돼요. 또한 아이가 만 18살이 되면 더 이상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자활성공지원금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열심히 일했는지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계급여를 끊은 후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50만원을 한 번 받게 돼요. 이것은 당신이 나라의 도움 없이 반년을 버텼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랍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그 이후예요. 만약 계속 열심히 일해서 총 12개월(1년) 동안 직업을 유지하면, 두 번째로 추가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1년을 버티면 총 150만원(50만원 + 100만원)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이 돈은 당신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나라의 지원금이에요.

희망저축계좌 Ⅰ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더해줘요. 예를 들어 당신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더해서 총 40만원이 모여요. 그리고 생활이 나아져서 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면 남은 지원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일을 계속하는 분들에게는 탈수급장려급이나 내일키움장려금 같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Ⅱ는 더 작은 규모지만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해줘요. 단, 정부가 정한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돼요. 또한 2025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는 월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의료비(본인이 내는 비용)를 국가가 내줘요. 둘째,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심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매달 186만 8천원, 석면폐증 1급은 134만 4천원, 2급은 89만 6천원, 3급은 44만 8천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셋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이 장례비로 352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가족분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위로금(조위금)을 받는데, 질병 종류에 따라 880만원부터 5천 291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싸게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집 주인과 전세계약(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사는 계약)을 만들어주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라가 집 주인과 협상해서 2억원 정도로 내려받고, 당신은 1억 5천만원만 내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낼 돈이 훨씬 줄어들어서 집을 구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좋은 점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이미 지어진 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