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출산(해산) 시 현금을 직접 지급해요. • 단태아 1명 출산: 70만원 (700,000원) • 쌍둥이 출산: 140만원 (아이 1인당 70만원씩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아이 1인당 70만원씩 추가로 지급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이체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의 중복은 불가해요. 다른 긴급복지 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와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몸 씻기, 식사 준비, 외출 동행, 청소 등을 도와줘요. ② 방문목욕 이동 목욕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줘요.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집에 와서 투약 확인, 상처 처치, 건강 상태 체크를 해줘요. ④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낮 시간에 시설로 가서 서비스 받고 저녁에 귀가. 혼자 집에 오래 두기 불안한 경우 유용. ⑤ 단기보호 보호자가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시설에서 단기 보호 본인 부담금: 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거나 없음)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다음 서비스를 받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이동 보조 • 인지·정서 지원: 치매 예방·관리, 인지활동 프로그램, 여가 활동 • 의료 연계: 협력 병원 진료 연계 서비스 비용 부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로 더 줄어들 수 있음

병원에 가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게 내요.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본인 부담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면 14만원만 내고 나머지 86만원은 국가가 지원해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신청하세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리해드릴게요. ■ 대출 한도 ┌────────────────────────┬───────────────────────────────────┐ │ 구분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 │ 일반 │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 │ 2자녀 이상 / 신혼부부 │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 출산가구 │ 수도권·지방 통합 2.4억원 │ └────────────────────────┴───────────────────────────────────┘ ※ 신혼·2자녀·출산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 구분 │ 연 금리 │ ├──────────────────────┼─────────────────────────┤ │ 일반 (소득별) │ 연 2.5~3.5% │ │ 신혼부부 │ 연 1.9~3.3% │ │ 출산가구 │ 연 1.3~4.3% │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게 적용돼요. ■ 이용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 최장 10년 -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후도 가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이자는 매달, 원금은 만기에 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 가능 ■ 월 이자 예시 1억원을 연 3.0% 금리로 빌렸을 경우: 월 이자 약 250,000원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다음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 ①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15만원 지원. ②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최대 11만원 지원. ※ 원칙적으로 1인 1회 지원. 단, 사전검사 결과와 소득·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치매안심센터 직접 검사: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 시행.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10만원 포인트 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온라인몰에서 아토피로션·곰팡이제거제 등 예방 상품을 구매하거나, 살균청소·건강나누리캠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L20)·알레르기비염(J30)·천식(J45·J46)으로 병원을 다녀왔다면 진료비·약제비 실비 환급도 가능합니다. 둘째, 실내환경 컨설팅: 전문인력 2명이 집을 방문해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상태가 특히 열악한 250가정은 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 환경 개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바우처로 어떤 식품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구매 가능한 식품 (국내산만) ┌─────────────────────────────────┐ │ 과일류 (사과, 배, 귤 등) │ │ 채소류 (배추, 무, 브로콜리 등) │ │ 흰우유 (가공유 제외) │ │ 신선 달걀 │ │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 잡곡류 (현미, 보리, 콩 등) │ │ 두부류 │ │ 임산물 (버섯, 도토리, 밤 등) │ └─────────────────────────────────┘ ※ 가공식품, 수입산은 구매 불가 ■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 지역 지정 판매처 - foodvoucher.go.kr 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 지급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달 지급돼요. 정확한 금액은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급 방식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돼요. 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이 차감돼요.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을 지급해요. ① 의료비 지원: 환경오염 관련 질병 진단·치료비, 검사비 지원 ② 요양 생활수당: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달 생활비 지원 ③ 재산피해 구제: 농작물·가축 폐사, 어업 손실 등 일부 지원 ④ 장의비: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급 ⑤ 유족보상비: 인정된 사유로 사망 시 함께 살던 유족에게 지급 지원 한도와 세부 기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00-8049)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세 가지를 지원해요. ① PC 1대 현물 지원 (세대당 1대) ② 월 인터넷 통신비 무료 지원 (월 17,600원 상당) ③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월 1,650원 상당, 시·도별 상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PC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돼요. 학교를 통해 신청하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긴급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 ① 제공 내용 • 기본 돌봄: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투약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방문 목욕 (일부 지역) ②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이내 지원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 단, 1시간 미만(30분만) 이용은 불가 ③ 이용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 • 일반 소득: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유아학비 (월 지원액)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 │ 사립 유치원 │ 28만원 │ └──────────────────────┴──────────────────┘ ■ 방과후 과정비 (추가 지원)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5만원 │ │ 사립 유치원 │ 7만원 │ └──────────────────────┴──────────────────┘ ※ 방과후 과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 유치원만 해당)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 실제 납부한 유치원비에서 기본 28만원을 뺀 나머지를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 즉, 사립 유치원비가 40만원이라면 → 28만원(기본) + 12만원(저소득) = 40만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원돼요. 유치원에서 학비 고지서가 오면, 나라가 그 금액을 유치원에 직접 납부해줘요. 부모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치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 1회기당 35,000원, 최대 50회기 지원 서비스 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성교육·돈 관리·자립여행·사회인지·학업·취업 등) ②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교육 운영 (전문인력 양성) ③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총 50회기까지 지원되므로 최대 17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상담 횟수 •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연장 불가) 상담사 자격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비용 • 정부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 •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연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장애 유형과 지원 품목 기준에 맞는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 예시 (장애 유형별): ① 지체·뇌병변 장애인: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목욕의자 등. ②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 점자프린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③ 청각 장애인: 보청기, 시각 신호 알림기 등. ④ 호흡·심장 장애인: 산소발생기, 흡인기 등. ※ 정확한 지원 품목 목록과 교부 기준은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 또는 129에 확인하세요.

세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 또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구입비 등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③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입니다. 단,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회수)합니다 — 신청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과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취업 또는 창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요. ① 1차 지급: 취업·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500,000원) ② 2차 지급: 취업·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1,000,000원) 합산하면 총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 자립을 이룬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와드리는 제도예요. 지급 일정은 담당 자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Ⅰ] (2025년 이후 신규 가입 기준)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연차별 차등):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③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종료) 달성 시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④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도 별도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Ⅱ] ①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② 정부 매칭금: 월 10만원. ③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금 전액 지급. ④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