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당신이 저축한 돈만큼 정부가 똑같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매달 3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도 매달 30만원씩 더해줘요. 그러면 당신의 통장에는 매달 60만원이 쌓이게 되는 거죠! 신청할 때 당신의 월 소득(세금 떼기 전)의 30% 범위 안에서 매달 저축할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이고, 5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면 30% = 60만원이니까,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4년(48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으니까, 최대 2,400만원(50만원×48개월)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집을 사거나 월세를 낼 때, 자녀 교육비, 사업을 시작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또는 ISA통장(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통장)에 넣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매달 정해진 날(월 말일)까지 저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달의 정부 지원금은 못 받으니까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사업에서는 6가지 암 검진을 받을 때 드는 검진비의 10%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검진비가 100,000원이라면 10,000원을 국가에서 내주고, 나머지 90,000원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그 10%도 내지 않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검진은 정해진 주기대로 받으면 돼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마다 한 번씩, 대장암은 1년마다 한 번씩, 간암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폐암도 2년마다 한 번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좋은 점은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종류의 암을 조기에 검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는 겨울과 여름을 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무료로 지원해줘요. 겨울을 위해서는 집의 벽면, 천장 같은 외부에 노출된 곳에 단열재(열을 막아주는 재료)를 붙여서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낡거나 헐거운 창문과 문을 새 PVC 창호(플라스틱 재질의 창문·문)로 교체해서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요. 보일러가 없거나 배관이 파손된 집이면 새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오래되거나 고장 난 보일러는 새로운 고효율 보일러로 바꿔줍니다. 여름을 위해서는 폭염(무섭게 더운 날씨)에 견디기 위해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절감형 소형 에어컨을 무료로 보급하고 설치해줘요. 모든 공사와 물품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신청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그룹(가군)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가전제품 구입비의 30%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100만원에 샀다면 3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나군)인 다자녀·출산가정·대가족은 구입비의 15%를 돌려받아요. 같은 100만원 냉장고라면 15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가전을 사도 3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지원 대상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그리고 다른 고효율 가전(전기를 덜 쓰는 좋은 제품)들이 있고, 정확한 목록은 한전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가 교과서, 문제집, 참고서 같은 교재를 사야 할 때,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때, 국어·수학 같은 기초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닐 때, 또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진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아이의 학년에 따라 달라요. 초등학생(1~6학년)이면 1년에 40만원, 중학생(7~9학년)이면 1년에 50만원, 고등학생(10~12학년)이면 1년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 × 2명 = 80만원을 연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한 번에 쭉 주는 게 아니라 학기에 나누어 지원될 수 있어요.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과외를 받을 때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학교가 끝난 후부터 저녁시간까지(하루에 4시간 이상) 안전한 곳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초학습을 지원해줘요. 수학, 국어, 영어 같은 교과목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봐줍니다. 그 외에도 과학실험, 만들기, 음악, 미술, 스포츠 같은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밥도 먹을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상담선생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방학 때 특별 캠프도 진행해요.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는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부모(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전문가와 이야기하며 문제를 풀기)을 받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줘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정 소송(법원에서 정하도록 하기)까지 도와드립니다. 양육비를 약속했지만 안 주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을 도와줘요. 또한 자녀가 성인(18세)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비를 받도록 '사후 이행 모니터링(약속한 대로 계속 주는지 확인하기)'도 해줘요. 한 번 신청하면 아이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정말 오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정말 다양하고 포괄적이에요. 먼저 긴급 상황일 때 즉시 안전한 장소로 보호(긴급구조)받을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복귀, 검정고시 준비, 직업 교육, 취업 지원 같은 자립 자활 프로그램도 제공돼요. 2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주니까,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거랍니다. 이 모든 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내기 때문에 피해 청소년이나 가족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어요. 전문가들이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해줄 거예요.

매달 정확히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자취방 전세금을 내거나 월세를 내는 데, 또는 생활비나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답니다. 이 지원은 최장 5년, 즉 최대 6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쉼터를 나간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빨리 신청하실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신청하면 5년을 받지만, 4년이 지나서 신청하면 1년만 받는 셈이거든요.

매달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기초연금액을 받게 돼요. 기본이 되는 금액은 33만 4,810원이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방식이에요.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1명이 받을 때가 33만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명씩 약 26만원씩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부부가 함께 받으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나라에서 병원비, 약값, 검사비,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는 의료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일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고 2종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1종은 병원비 부담이 더 적고, 2종은 조금 더 자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취업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끝나게 돼요.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매달 6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받게 돼요. 만약 보장시설(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3만원을 받아요. 이건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므로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건강관리사라는 전문가가 집에 와서 엄마와 아기를 돌봐줍니다. 엄마가 받는 도움은 가슴 관리(마사지 제외), 산후 체조, 몸을 회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는 목욕시켜주고, 젖 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기 건강을 살펴봐줍니다. 서비스 기간은 아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 10일간, 둘째 아기는 15일간, 셋째 이상이면 15일간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으면 15일, 세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중증 장애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표준 기간에서 5일을 줄이거나 5일을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 아기라도 10일 대신 15일을 받거나, 5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 청소, 세탁물 관리, 엄마 밥 준비 같은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의 혜택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라고 불리는 돈을 매달 받는데,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이 정말 없는 분들이 받는 최고 금액이고,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깎여서 한 분당 약 274,000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고, 기초급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급여'라고 하는 추가 지원금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직접 지원받는 분)이신 경우 65세 미만은 월 9만원, 65세 이상은 월 432,51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분)은 월 3만원~1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낸 월세와 보증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이 전월세를 내신다면 최대 월 35만 2천원을, 4인 가족이라면 최대 월 5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인천 지역이면 더 적고, 시골 지역이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돼요. 보증금은 1년에 4%씩 월급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신청할 때 담당자가 도와줄 거예요. 내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을 고쳐주는 돈을 받아요. 조금만 낡으면 경보수(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수리)로 3년마다 최대 5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 정도 낡으면 중보수(오래된 수도관·난방 같은 중간 정도 수리)로 5년마다 최대 1,095만원을 받아요. 많이 낡으면 대보수(지붕·기둥 같은 큰 수리)로 7년마다 최대 1,60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80~100%를 지원받아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 사시면 수리비를 10% 더 올려줘요.

이 통장의 가장 좋은 점은 아이가 저축한 돈을 정부가 2배로 늘려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10만원을 더해줘서 매달 총 15만원이 모여요.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는 돈은 매달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아이가 직접 저축하는 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모으고 싶으면 5만원을 저축한 후, 추가로 매달 45만원(1년에 540만원)까지 더 저축할 수도 있어요.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정부의 매칭 도움이 없고 아이의 저축만 모아져요. 이 통장의 돈은 아이가 18세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학 등록금, 기술 배우는 비용, 취업 준비금, 집을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만약 24세까지 이런 용도로 쓸 일이 없으면, 24세가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요.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원돼요. 지적장애(지능이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자폐성장애(사회생활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정신장애(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장애)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외의 장애(신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는 최대 1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장애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CT, MRI, 혈액검사 등)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영수증 금액이 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로 낸 금액만 지원받아요. 특히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단서 발급비가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매달 11만원까지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강좌가 8만원이면 8만원을 받고, 테니스 강좌가 11만원이면 11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이 지원은 12개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달 11만원씩 신청하면, 총 132만원(11만원 × 12개월)까지 스포츠 강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댄스, 수영, 요가, 배드민턴 같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바우처(이용권)를 받아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340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크게는 영유아 발달 지원(아기들의 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 지원(어린이들의 감정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아이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도와주는 상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휠체어·지팡이 같은 필요한 도구를 빌려주기), 정신건강 토탈케어(마음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기) 등이 있어요. 각각의 서비스마다 받을 수 있는 횟수, 기간, 금액이 다르니까 정확히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바우처를 받으면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훨씬 덜 내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좋은 점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영유아 발달을 많이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청소년 심리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진 약 340여 개의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매달 대중교통비를 낸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요. 돌려받는 비율은 당신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인(다른 조건이 없는 분)은 20%, 청년(19~34세)은 30%, 저소득층(나라에서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인 분)은 53%,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50%를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청년이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0만원을 썼다면, 3만원(30%)을 돌려받는 거예요. 환급은 매달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신청해놓으면 쭉 계속 받을 수 있으니 한 번만 신청하고 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