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①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요 ② 요양생활수당 — 매달 생활 지원금 - 중피종·폐암: 월 1,994,660원 - 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월 1,463,150원 - 석면폐증 2급: 월 957,430원 - 석면폐증 3급: 월 478,710원 ③ 장례비 — 사망 시 3,766,760원 ④ 특별유족 조위금 — 유족에게 최대 56,501,400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연동으로 매년 변동)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임대 지원 방식 •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집 선정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임대료 수준 • 전세금의 1~2% 수준 저리 이자만 부담 • 예: 전세금 2억원 집 → 월 16만원 수준 (연 1%)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상이) • 수도권(서울 등): 최대 1억 3,500만원 • 광역시: 최대 1억원 • 그 외: 최대 8,500만원 입주자 부담 • 전세금의 5%(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이자)

어떤 집을,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형태: 보증금 + 월세 - 예시 (서울 외곽 기준): · 보증금 1,000만~5,000만원 + 월세 10만~30만원 ·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3·4인 가구 기준 다양) - 주로 소형 아파트 (전용 46~69㎡)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씩 갱신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 별도 관리비 납부 (일반 아파트 수준) ■ 월세 절감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임대 아파트(50㎡ 기준) 월세 약 60만~80만원 vs. 국민임대 동일 규모 월세 약 15만~30만원 → 매달 수십만원 절감 효과

본인이 월 10~50만원(5만원 단위)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1:1로 매칭 적립합니다. 기본 약정기간 2년, 최대 2년 연장해 총 4년까지 지원됩니다. 만기 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이자 포함)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실직·사고 등으로 저축이 어려울 때는 최대 6회·1년 6개월 일시중지 가능하며, 출산·병역·장애·학업 사유는 최대 2년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대 암 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을 국가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상위 50%): 검진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본인부담 10%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여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주기】 - 위암: 2년마다 / 간암: 6개월마다 / 대장암: 1년마다 - 유방암·자궁경부암: 2년마다 / 폐암: 2년마다 국가암검진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또는 저비용)로 해줘요. 【난방 개선】 ① 단열 공사: 벽면·천장·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차단 ② 창호 교체: 낡은 창문을 이중창·PVC창호로 교체해 기밀성 강화 ③ 바닥 공사: 보일러 배관 설치·수리로 난방 효율 향상 ④ 보일러 교체: 노후·고장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냉방 지원】 ⑤ 에어컨 지원: 폭염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태조사 후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 환급 지원 대상 가전 11종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밥솥, TV, 전기온풍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정확한 품목은 support.kepco.co.kr 확인) 환급 금액 예시 • 기초수급자가 50만원짜리 냉장고 구매 → 15만원 환급 • 장애인 가구가 100만원짜리 에어컨 구매 → 30만원 환급 (한도 도달) • 3자녀 가구가 80만원짜리 세탁기 구매 → 12만원 환급 (80만원 × 15%) ※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만 해당 (고효율 인증 제품)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매년 다음 금액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연 400,000원 • 중학생: 연 500,000원 • 고등학생: 연 600,000원 【사용 가능 용도】 - 교재·교과서·참고서 구입 - 독서실 이용료 - 기초학습·진로개발 관련 비용 교육활동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카드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종합 방과후 서비스 무료 제공 ① 체험활동 • 스포츠, 예술, 문화, 직업 체험 등 ② 학습 지원 • 기초 학력 향상 수업, 멘토링 ③ 급식 • 방과후 저녁 식사(또는 간식) 제공 ④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진로 상담 ⑤ 특별 활동 • 부모 교육, 캠프, 문화 행사 운영 시간 • 방과 후 ~ 저녁, 하루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비용 • 취약계층 무료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다음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① 상담: 양육비 청구 방법, 법적 절차, 강제집행 방법 전문 상담. ② 협의 지원: 상대방과 합의를 유도하는 협의 과정 지원. ③ 소송 지원: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대리(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 ④ 채권추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급여를 파악하고 강제집행(급여압류, 부동산·금융재산 추심 등) 지원. ⑤ 사후 모니터링: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확인. 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송 진행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월 20만원 지원.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만 20세)이 될 때까지 다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① 긴급구조: 위험 상황에서 즉시 피해 청소년을 보호. ② 상담: 심리·법률·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 ③ 보호: 쉼터 제공 등 안전한 거주 환경 지원. ④ 치료·회복: 심리치료, 의료 지원 등 정서적·신체적 회복 지원. ⑤ 자립·자활: 학업 복귀, 직업 훈련, 생활 지원 등 사회 복귀 지원.

매달 50만원씩, 최장 5년(60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총 최대 3,000만원의 자립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생활비, 직업훈련비, 학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퇴소 후 5년 안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청소년 담당 부서에 신청하세요. 【주의 사항】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사례관리 중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기간 합산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해요. -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원 내외 - 부부가구: 각각 20% 감액 적용 (단독 금액의 80%) ※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현재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입원·외래·약값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요. 【1종 본인 부담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 - 1차 의원 외래: 1,000원 - 2차 병원 외래: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 입원: 사실상 무료 (없거나 극히 소액)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2종 본인 부담】 - 외래·입원: 의료비의 10~15%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단, 일부 비급여 항목(미용·성형·특실 이용 등)은 본인 부담이에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요.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월 6만원 - 보장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 등) 입소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수당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며, 별도 영수증이나 사용 증빙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른 복지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와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해요.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마사지 제외)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도움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지원 기간 (표준 기간): - 단태아 첫째: 10일 / 둘째·셋째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5일 단축 또는 연장 선택 가능)

【기초급여 (18~64세)】 - 감액 없는 최대 월 34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1인당 약 279,760원 -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감액 가능 【부가급여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65세 미만 +9만원 / 65세 이상 +439,700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65세 미만·이상 모두 +8만원 - 차상위 초과: 65세 미만 +3만원 / 65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주거 유형에 따라 다른 지원 ① 임차가구 (전세·월세 거주) 월 기준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 그 외 지역: 212,000원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서울 예시) • 서울: 470,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지원) ② 자가가구 (내 집 보유자) • 낡은 집 수리 지원: 도배·장판, 난방, 지붕, 창호 등 • 경·중·대보수로 구분,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칭 적립해요. - 본인 저축: 월 최대 5만원 - 정부 매칭: 본인 저축과 동일 금액 (최대 월 5만원) - 후원금 매칭: 개인·기업 후원금도 동일 비율로 매칭 만 18세 이후 자립에 쓸 수 있어요. 사용 용도: - 진학·교육비 - 취업·창업 - 주거 마련 - 의료비 목돈을 아무 데나 쓸 수 없고,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해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①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 모든 장애: 최대 1만 5천원. ② 검사비: 최대 10만원. ③ 지원 방법: 기준 비용 이내 실비 지원. 기준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④ 복수 장애: 1명이 여러 장애 유형 진단을 받는 경우 유형별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