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정부가 여러분의 저축을 도와주는 통장이에요. 은행 이자(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에 더해서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정부가 주는 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넣어줘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요. 이는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통장은 이자가 1%라면 이 통장은 2%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식이죠. 또한 이 통장에서 나오는 소득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음)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저축한 청년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더 도와주는 거랍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혼자 사는 분은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에는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맞벌이)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데 부부 합쳐서 연 소득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그 초과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2명이고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면 100% 다 받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아요. 또한 국세(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를 못 낸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범위 안에서 그 빚을 먼저 갚아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컴퓨터나 통신 보조 도구) 구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기를 사려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시각장애(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라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컴퓨터가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나 독서 확대기(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라면 특수 마우스(특별히 만든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특별히 만든 자판)를 지원해요. 청각언어장애(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하기 어려운 분)라면 영상전화기(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계)나 의사소통 보조기기(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두 가지예요. 기본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가사 도움이에요. 3가지 종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A형은 매달 36시간(월 66만원), B형은 매달 24시간(월 43만2천원), C형은 매달 72시간(월 13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형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약 6시간씩 누군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거나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필요한 도움들이에요. 병원 가는 것을 같이 가줄 수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25만원이 들어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거의 모든 의료비를 도와줘요. 암을 진단하기 위해 받는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암 치료 때문에 생긴 다른 병 치료 비용,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을 때(전이암) 치료 비용, 암이 다시 생겼을 때(재발암) 치료 비용, 그리고 암 치료약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이가 받는 금액】 백혈병(피 암)에 걸린 아이는 1년에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암에 걸린 아이는 1년에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이식)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세 미만일 때까지입니다. 【어른이 받는 금액】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의료비를 최대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내가 내는 부분(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분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종 수급자가 한 달(30일) 동안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2만5천원이라면 초과분 5천원의 50%인 2천500원을 받게 돼요. 2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25만원을 냈다면 초과분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을 받는 거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이건 의료급여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항목들(비급여항목),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특정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30일(한 달)마다 5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8만원을 냈다면 3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1년에 150만원을 냈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요양병원(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가장 큰 장점은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해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승인받으면 그 일수를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본래 12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하신 분이라면, 추가로 몇십 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자신이 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할 돈)을 완전히 면제받아요. 즉,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니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은 좀 있지만 의료 지원을 받는 분)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뺀 30만원 중에서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비급여항목(병원이 자유롭게 정한 비용, 예를 들어 특실료나 보험 안 되는 치료)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항목(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기본 치료)의 본인부담금만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의사 진료를 받을 때나 약을 사러 약국에 갈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로 의원에 가서 3천원을 내야 한다면, 이 6천원 중에서 3천원을 사용하게 되는 식이에요. 매달 새로 6천원이 생기니까, 한 달에 여러 번 병원을 가도 괜찮아요. 단, 이 돈으로는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항목(병원에서 따로 받는 특별 치료나 검사)은 못 내요. 아, 그리고 입원비나 큰 수술비 같은 건 이 돈으로는 안 돼요.

요양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와 집에서 받는 도움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0~25%)은 매달 내야 할 돈의 6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6%를 내야 하지만 2.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8%를 내야 하지만 3.2%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 순위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25~50%)은 매달 내야 할 돈의 4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9%를 내야 하지만 5.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12%를 내야 하지만 7.2%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나라에서 '보증(보장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은행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좋지 않아도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회사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보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더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이 안 되거나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그 보험료의 절반(50%)을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라면 5만원만 여러분이 내면 돼요.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보험료의 70%를 나라에서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30%만 내면 돼요.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이 보험이 의료비와 소득을 보장해줘요.

선정되면 매달 15만원부터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돈은 책값, 교과서값, 학용품값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복권 판매로 나온 돈으로 만든 기금(모아둔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꿈사다리"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의 꿈을 사다리처럼 받쳐주는 거죠. 계속 선정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학부생은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생활비로 매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연 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일반 대출은 보통 5~10%). 졸업 후 월급이 연 2,851만원(월 약 237만원) 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분), 다자녀가정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자를 안 내요. 일반 저소득층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안 내고,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30원을 받고, 학교 밖에서 일하면 시간당 12,430원을 받아요. 돈은 매달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내근로로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다면 약 160만원(160시간 × 10,03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약 4개월)에 최대 6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학교 수업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학생이거나 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지역(산골이나 시골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 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다른 근로장학금들(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입학금(학교에 들어갈 때 내는 돈), 수업료(매달 내는 기본 학비), 학교운영지원비(학교 운영을 위해 내는 비용), 그리고 교과용 도서 구입비(교과서 사는 돈)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내줘요.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대로 들어가던 학비 부담이 사라지니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낼 이자를 크게 줄이고, 돈을 갚는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 정도(몇 달을 연체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30일 이내로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늦은 이자)를 없애고, 대출금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이자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갚을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15%까지 없앨 수 있어요. 둘째, 31일부터 89일까지 연체한 경우예요. 연체이자를 없애고 이자율을 30~70% 낮춰줍니다. 역시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빚의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셋째, 90일 이상 오래 연체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어요. 8년(96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역시 최장 3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