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검사, 정신건강 관련 검사 같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속 관리해주는 사례관리(개인별 맞춤형 도움) 서비스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이는 돈이 부족해서 정신건강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기만 하면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병원에서 직접 낸 돈(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질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감기, 상처 같은 일반질환은 1년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의 100%(전액)을 지원받되 연 최대 300만원 이내예요. 암이나 희귀병처럼 심각한 중증질환(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몇 번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은 진단검사는 1년에 1번, 의료비는 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특별한 경우들도 있어요. 장기이식(신장, 간 같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분은 평생 1번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하는 분도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치과 치료로 틀니가 필요하면 위아래 각각 평생 1번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평생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마다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먼저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학교를 운영해주고, 방과후 공부방에서 무료로 공부를 봐줘요. 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통일전담교육사(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선생님)를 배치해서 맞춤형으로 도와줍니다. 학습 지원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주 1회 학습지를 받을 수 있고, 9세 이상이면 인터넷 영어 화상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특례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대학박람회에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비대학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수업, 멘토링(선배들이 조언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일을 계속 하는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하시면 1년차에 500만원(월 약 42만원), 2년차에 600만원(월 약 50만원), 3년차에 700만원(월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일하시면 조금 더 많이 받는데, 1년차에 600만원, 2년차에 700만원, 3년차에 800만원을 받아요. 5년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는 '새출발장려금'이라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받으셨던 분이라면, 5년이 지난 후에 같은 회사에서 계속 6개월 이상 일할 때마다 2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최대 3번(총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구직 정보를 얻거나 취업 바우처(일종의 학원비 지원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취업아카데미나 단기 실무 연수도 있어요. 농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월 80만원의 생활비를 6개월까지 받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농사를 지도해주는 농가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최대 1천만원(한 번만)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5년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는 분은 최대 1,500만원, 이미 사업 중인 분은 최대 6천만원(2~3년에 나눠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정착할 때 살 집을 국가가 찾아준다는 거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지역의 집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시장의 집값이나 전세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기 정착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또한 혼자 오신 분도 배정받고,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가족 규모에 맞는 집을 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하는 지역(예: 친척이 있는 곳, 일자리가 많은 곳 등)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살고 싶은 곳에서 새 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지역을 원하는 분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 공평하게 배정합니다.

아이가 학교 끝나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만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재미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음악, 미술, 운동 등)을 연계해 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깨워주고, 학교 끝나고 픽업해주는 등하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은 아주 저렴해요. 기본 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것들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내면 돼요. 만약 음악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것은 10만원을 넘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센터에서 밥과 간식을 제공할 때는 그 비용을 따로 내시면 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첫째, 매일 아침 정규수업(국어, 수학 같은 일반 수업) 시작 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줘요. 아이가 학교에 일찍 와야 할 때나 부모님이 퇴근 시간이 늦을 때 정말 도움이 되지요. 둘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매일 2시간 동안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개별 학생에게 알맞게 짜인 수업)을 아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읽기, 쓰기, 수학 같은 기초학습이나 예술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요. 추가로 선택형 돌봄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도 무료고,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은 유료지만 지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도 해요.

드림스타트에 선정되면 전담 사례관리사(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선생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와 가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모든 대상자가 받는 기본 서비스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아이의 발달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8가지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성장발달 상태 확인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은 산전·산후 검진과 예비부모 교육을, 부모님은 아이 발달 및 양육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언어치료,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를 연계해드려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물품 지원이나 후원자 연결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1년에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토요일에 하는 특별 수업), 방과후 보육료(방과 후 돌봐주는 비용)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쿠폰처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되, 프로그램에 실제로 등록하고 다닐 때만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식이에요. 만약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학교에서 기초학습 멘토링(1대1 또는 소그룹으로 공부를 봐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말이 서툰 학생들을 위해 한국말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기초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줍니다. 공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로 지도(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보기)와 생활 지도(친구 관계, 학교생활 등을 잘하도록 조언해주기)도 받을 수 있어요. 멘토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해진 자격 있는 분이 맡으므로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학기 중에 정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학교와 시·도 교육청(각 지역의 교육 담당 기관)이 함께 특별히 짜여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도움 계획)을 제공해요. 이는 공부뿐 아니라 학교생활, 친구 관계, 한국 문화 이해 등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학생이 속한 학교와 지역의 교육청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받아요.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는 따로 돈을 낼 필요 없이 무료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학교에 물어보시면 돼요.

한국에 처음 도착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살 집을 정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2인 1가구당 1,770만원을 받으세요. 이건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마련한 임대아파트(세를 주는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도움이 돼요. 처음 들어올 때는 이불, 냄비, 밥솥 같은 집기 비품비(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로 140만원과 비행기표로 45만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후에 영구임대주택(계속 살 수 있는 집)이나 국민임대주택(싼 세를 사는 집)에 사실 때는 매달 75,000원씩 받으셔서 월세와 관리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학부생은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생활비로 매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연 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일반 대출은 보통 5~10%). 졸업 후 월급이 연 2,851만원(월 약 237만원) 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분), 다자녀가정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자를 안 내요. 일반 저소득층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안 내고,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30원을 받고, 학교 밖에서 일하면 시간당 12,430원을 받아요. 돈은 매달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내근로로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다면 약 160만원(160시간 × 10,03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약 4개월)에 최대 6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학교 수업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학생이거나 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지역(산골이나 시골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 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다른 근로장학금들(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입학금(학교에 들어갈 때 내는 돈), 수업료(매달 내는 기본 학비), 학교운영지원비(학교 운영을 위해 내는 비용), 그리고 교과용 도서 구입비(교과서 사는 돈)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내줘요.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대로 들어가던 학비 부담이 사라지니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4가지 종류의 종합적인 도움을 받아요. 첫째, 학습 지원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문화체험 기회로 예술제나 축제 참가, 박물관·미술관 견학, 캠프,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셋째,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생활 지원으로 치과나 안과 치료, 학용품 같은 학습준비물, 간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지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므로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지원 기간과 금액은 학교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법률비 지원

4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요: 1️⃣ 상담: 엄마·아빠, 부부, 아이와의 관계 상담 2️⃣ 맞춤도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줘요 3️⃣ 교육·모임: 부모 교육, 가족 야외활동, 함께하는 모임 4️⃣ 긴급도움: 갑자기 어려워지면 즉시 심리지원, 돌봄 지원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심리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을 12개월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심리-정서 검사(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를 통해 부모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상담 계획을 세워요. 상담은 한 명씩 받는 개별상담과 같은 상황의 여러 부모님이 함께 받는 집단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12개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사 의견과 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