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정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년에 약 250일 동안(학교에 다니는 날씨 기준) 신선한 우유 한 개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유 한 개당 최대 530원까지 지원해요. 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유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과 신체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추가로 지원이 확대된 지역의 학생이라면 더 많은 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깎아받을 수 있는데, 매달 기본요금에서 26,000원을 깎고 통화료도 50%를 할인받아서 최대 33,5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으로 최대 21,5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최대 21,500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서 50% 할인받는데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이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에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6세 이하 아이는 제외).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사망이나 실종 시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 30만원을 받아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파(완전히 무너짐) 500만원, 반파(반쯤 부서짐) 250만원, 침수(물에 잠김) 50만원을 받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서 2,000만원 이하면 50만원을 받아요. 그 외 다른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1,000만원 초과)면 50만원, 소규모 피해(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받아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상이등급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분은 1급인 경우 매달 최대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2급이면 매달 약 103만원(정확히는 월 1,028,000원)을 받아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르게 지급되는데, 상시간호수당(항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수시간호수당(가끔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214만원(정확히는 월 2,14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보훈청에서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해줍니다.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한 번만 받는 일시금이에요. 독립유공자 중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으면 가족이 약 170만원부터 32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이면 약 112만원부터 120만원을 받아요. 이것들은 독립운동을 하신 정도에 따른 등급이에요. 국가유공자(전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받은 분)가 돌아가셨으면 상이등급(나라가 정한 상처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약 112만원부터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약 112만원을 드려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받던 보상금을 누가 계속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훈요양원에서 나가는 비용 중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정책이에요. 얼마를 깎아드리는지는 유공자 종류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장 많이 지원받는 분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전투에서 다친 분)예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역시 80%를 지원받아요. 그 외의 유공자(배우자, 부모, 유족)들은 60~40% 정도를 지원받아요. 단, 음식값, 간식비, 더 좋은 침실 비용 같은 추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전담 직원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목욕이나 샤워할 때 도움을 주며, 식사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을 나누어주고(말벗),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두뇌 활동을 함께 하며, 산책이나 병원 다니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갈 때 동행해주고 심부름을 도와줘요.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기저귀, 휠체어 같은 노인 생활용품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자기가 내야 하는 돈)의 일부를 환급(돌려준다는 뜻)받을 수 있어요. 환급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전쟁에서 몸이 불편해진 분)라면 의료급여자(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또는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부 병원비를 덜 내는 분)인 경우 80%,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도 80%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몸은 멀쩡한데 다른 이유로 인정받은 분), 배우자, 부모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 생활곤란자는 40%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상급침실료) 같은 기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정해진 비용(급여)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 배(내항여객선), 그리고 KTX 같은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많이 깎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라는 것은 한 번도 돈을 안 낸다는 뜻이고, 감면은 원래 가격에서 일부를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여러 번 버스를 타시거나 기차를 타실 때마다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비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 제도에서는 팔다리 같은 신체 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의족·의수·의안·보청기 등)를 국가에서 정한 기준 비용만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철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보철구 승인 수가(기준 비용)'를 따릅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철구를 받을 분들을 결정해요. 그러면 지원받으실 분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철구가 준비되면 직접 집이나 병원으로 배송해주거나, 필요하면 방문해서 맞춰드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독립운동을 하신 본인이신 경우에는 1억 5,300만원을 받으세요. 유족(남은 가족)이신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혼자 사시는 분이면 8,900만원,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식, 손자 등)과 함께 2명 또는 3명이 살면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이 함께 살면 1억 5,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받는 정착금(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는 돈)이에요.

정보통신 보조기기(컴퓨터나 통신 보조 도구) 구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기를 사려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시각장애(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라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컴퓨터가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나 독서 확대기(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라면 특수 마우스(특별히 만든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특별히 만든 자판)를 지원해요. 청각언어장애(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하기 어려운 분)라면 영상전화기(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계)나 의사소통 보조기기(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면 LPG를 충전할 때마다 리터당 150원을 할인받아요. 단,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60원, 11월 1일부터는 17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매달 최대 300리터까지 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리터를 모두 충전하면, 150원 × 300리터 = 45,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연간으로는 최대 54만원(150원 × 300리터 × 12개월)에서 61만2천원(170원 × 300리터 × 12개월)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거네요. 이 할인은 복지카드라고 하는 특별한 카드를 사용해서 LPG를 충전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는 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위로지원금(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달 19만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소득이 많으셔도 적어도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입니다. 한센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때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정해진 금액을 드립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학교 안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30원을 받고, 학교 밖에서 일하면 시간당 12,430원을 받아요. 돈은 매달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내근로로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다면 약 160만원(160시간 × 10,03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약 4개월)에 최대 6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학교 수업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학생이거나 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지역(산골이나 시골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 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다른 근로장학금들(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국가기관(정부 부서),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큰 회사와 기관의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큰 회사'란 보통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곳이고, 공장처럼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공장)이라면 최소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해요. 채용시험(채용 때 보는 시험)에서 나이 제한을 받을 때, 군에서 복무한 기간에 따라 1년~3년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만 40세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면, 복무 기간이 길면 만 43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합격선의 점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제대군인(군에서 나온 분)을 우선으로 합격시켜요. 월급과 호봉(급여 등급)을 정할 때도 군에서 일한 경력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더 높은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지원을 총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5년 이상 15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짧게 다닌 분)는 매달 55만원을 받고, 1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장기복무자(오래 다닌 분)는 매달 77만원을 받아요. 이 돈을 6개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기복무자라면 55만원 × 6개월 = 총 33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4개월 후에 일자리를 구해 취직했다면 남은 2개월의 지원금(11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일찍 취업했을 때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한 번에 주는 것을 '일시금'이라고 해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새로 사업을 시작함)한 달부터는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집을 오랫동안 임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주택보다 전월세(월세나 전세금)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이렇게 절약한 돈을 생활비나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2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어서,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제도가 그런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받으신 훈장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매달 465만원을, 건국훈장 4등급은 384만원, 5등급은 3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은 매달 3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고,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국훈장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평생 매달 46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