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장학금은 학교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는 혜택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는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대학원 장학을 받는 분들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동안 정해진 학기 수만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재학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6.25전쟁 때 돌아가신 군인의 자녀들도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은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 매년 공고되는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곳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알 수 있답니다.

보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 금액은 어떤 훈장을 받으셨는지, 몇 급인지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의 경우 가장 높은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매달 754만 7천원을 받아요. 건국포장은 월 227만 6천원, 대통령표창은 월 149만 6천원이에요. 유족분들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 따라 조금 적게 받는데, 예를 들어 건국훈장 1~3등급 유족 배우자는 월 334만 4천원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1급이 가장 높아서 월 386만 5천원을 받고, 7급은 월 65만 1천원을 받아요. 유족분들도 배우자, 부모, 자녀별로 다른 금액을 받는데, 전몰(돌아가신)된 분의 배우자는 월 203만 6천원을 받아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조금 적게 받으세요.

한 가족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가 필요하신 분은 최대 1,000만원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신 분도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사셔야 한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새 집으로 이사할 때의 비용도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1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눠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눠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2년에 나눠 갚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춰 편하게 고르면 됩니다.

이 수당의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유족(가족)이 보상금을 받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월 169만 4천원에 추가로 위로금 8만원을 더해서 월 177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18세 미만)일 때 받던 보상금이 성인이 되면서 끝난 경우예요. 그 다음으로는 월 144만 1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을 받다가 그것이 끝난 경우예요.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월 58만 5천원인데,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끝난 경우에요. 다만, 매우 어려운 형편(생활조정수당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이 경우에 추가로 월 11만 4천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받거나, 여럿이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생활비)이에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심한 '고도장애'인 경우 매달 219만 8천원을 받을 수 있고, 중간 정도인 '중등도장애'라면 매달 170만 7천원, 가벼운 '경도장애'라면 매달 137만 1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들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 한 번 승인되면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지원금은 당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가장 심한 '고도장애'라고 인정받으면 매달 12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고, 중간 정도의 '중등도장애'라면 매달 90만 9천원, 가장 가벼운 '경도장애'라면 매달 59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달 지급돼요. 예를 들어 고도장애로 인정받으신 분은 1년에 약 1,48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장애 정도는 국가보훈부에서 의료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다만 이미 다른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지원금과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공훈장의 종류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인헌훈장을 받으신 분은 월 51만원, 화랑훈장은 월 51만 5천원, 충무훈장은 월 52만원, 을지훈장은 월 52만 5천원, 태극훈장은 월 53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으로 이미 다른 보상금을 받고 계시거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무공영예수당과 기존 보상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은 만 65세가 되시는 그 달부터 매달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평생 매달 꾸준히 들어오니까 정말 든든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65세가 되시면 올해부터 매달 45만원을 받으시고, 내년에도, 그다음해에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도 없고, 조건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원을 받으면 국가보훈처 산하의 양로원(보훈원)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모든 생활비를 내니까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밥과 반찬, 깨끗한 침구류, 따뜻한 방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아요.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어요. 양로원 안의 의료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 살펴주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나라에서 의료비를 내줘요. 더 복잡한 병은 큰 병원에 보내주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창원묘원이라는 보훈원 소속의 공동묘지에 모셔드리므로, 장례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업주당 최대 15억원(약 15개월 월급 정도)까지 돈을 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작업장을 만들 때, 장애인 직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휠체어 경사로, 화장실 개조 등)을 설치할 때, 일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살 때 쓸 수 있어요. 금리는 연 5%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2,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100만원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돈을 빌린 후 2년간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3년에 걸쳐 원금(빌린 원래 돈)을 조금씩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빌렸으면 3년에 걸쳐 매달 약 56만원씩 갚으면 되는 거지요. 또한 장애인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추가로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고용하는 장애인 중에서 최소한 25%는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이어야 해요.

의료급여증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각종 검사를 할 때, 약을 탈 때, 수술을 할 때, 입원을 할 때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 의료급여 1종(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과 2종(조금 덜 지원받는 경우)으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종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보훈청에서 주는 간호수당(병수발을 받는 분에게 주는 돈)이나 생활조정수당(생활을 도와주는 돈)이 있다면, 소득을 계산할 때 이 돈을 빼주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리해요.

주택 구입, 주택 임차,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임대, 농사 토지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 여러 용도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려면 최대 8,000만원을, 생활비가 필요하면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금리(이자)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일반 은행에서는 3~5%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이 정책은 연 3.0~4.0%로 훨씬 적은 이자만 내면 돼요. 또한 3년부터 20년까지 여유 있게 갚을 수 있어요. 추가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부동산(집, 땅 등)을 사면 취득세(처음 등기할 때 내는 세금)를 깎아줘요. 이것도 큰 혜택이에요.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한 학기 수업료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대학교, 전문대학 등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100%)을 지원받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장학금(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합쳐서 받는 금액이 수업료를 넘지 않도록 조정돼요.

이 지원을 받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 때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변호사 비용(법 전문가에게 주는 돈),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배달할 때 드는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가 일한 비용과 법원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들을 공단에서 먼저 냅니다. 그 다음 공단이 나중에 나라에 청구하면 국가 예산에서 그 돈을 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 해(올해) 예산을 다 써버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변호사 임금)를 제외한 수수료나 인지대 같은 소송실비(그 외 비용들)는 직접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께서 돌아가신 날(기일)이 오면, 그 해마다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수비(제사에 쓰는 음식과 물품 비용)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이시고 매년 3월 15일이 기일이라면, 매년 3월 15일이 오면 35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기리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낼 수 있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슷한 집을 빌리면 월 100만원 이상 내야 하지만, 이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인 집이면 월 3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점은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라는 이름처럼 평생 같은 곳에 살 수 있어서 이사 걱정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조금 올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시도(서울, 부산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사기나 불공정한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