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매월 생활 지원금 (최대 6개월) 중기복무자 (5년 이상 ~ 10년 미만) • 월 58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348만원 장기복무자 (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 월 81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486만원 취업·창업 성공 시 특별 혜택 • 6개월 수급 기간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예: 4개월째 취업 → 남은 2개월분 × 50% = 일시금으로 수령 주의사항 • 적극적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요 특징 • 시세의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 •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소득 낮을수록 더 저렴) • 2년 단위 계약,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요건 유지 시) 공급 지역 • 전국 주요 도시 및 수도권 (LH 및 지방 공기업 시행)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훈격(받은 훈장 등급)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해요.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특별예우금은 다른 보훈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

학기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해요. ①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을 받고 남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 ② 생활비 지원: 월정액 생활비 (수혜 등급별 상이) 장학금 유형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호국·민주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연계 장학금이 있어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보훈지청(1577-0606)이나 국가장학금 통합 포털(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등급별 월 보상금을 정리해드릴게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보상금 ┌──────────────────┬────────────────┐ │ 훈격 │ 월 보상금 │ ├──────────────────┼────────────────┤ │ 건국훈장 1~3등급 │ 7,547,000원 │ │ 건국훈장 4등급 │ 4,018,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3,177,000원 │ │ 건국포장 │ 2,276,000원 │ │ 대통령표창 │ 1,496,000원 │ └──────────────────┴────────────────┘ ■ 국가유공자 본인 월 보상금 (상이등급별) 1급 1항 3,865,000원 / 2급 3,103,000원 / 3급 2,900,000원 4급 2,433,000원 / 5급 2,015,000원 / 6급 1,137~1,839,000원 7급 651,000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상이등급별) 1급 1항 2,706,000원 ~ 7급 456,000원 ■ 유족 보상금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선순위 1명에게만 지급돼요. ■ 보상금 외 추가 혜택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교육 지원 (자녀 장학금) - 취업 지원 - 주거 우선 공급 - 교통 요금 감면 등

항목별 융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최대 1,0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 최대 1,500만원 • 1세대 총 한도: 2,000만원 융자 조건 • 융자 기간: 최대 5년 • 상환 방법: 1년~3년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이자: 저금리 (근로복지공단 공시 금리, 일반 대출보다 낮음) 신청 기한 (항목마다 다름) • 의료비: 진료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장례비: 장례일 이후 90일 이내

수당 유형은 세 가지이며, 어떤 상황에서 수급권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 (위로가산금 80,000원 포함) → 유족 중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로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②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③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 고도장애: 월 2,308,000원 • 중등도장애: 월 1,792,000원 • 경도장애: 월 1,440,000원 수당은 매월 본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돼요.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수당 외에도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고엽제 관련 질병 치료비 지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 고도장애: 월 1,296,000원 • 중등도장애: 월 954,000원 • 경도장애: 월 626,000원 장애 등급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해요. 수당은 매월 본인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해요. 이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더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훈격에 따라 매달 아래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 인헌훈장: 월 550,000원 • 화랑훈장: 월 555,000원 • 충무훈장: 월 560,000원 • 을지훈장: 월 565,000원 • 태극훈장: 월 570,000원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 없이 훈장 수훈자라면 누구나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요. • 지급 금액: 월 49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중복 수령 불가 항목 • 보훈급여금(전상·공상·무공수훈 등),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신청 방법 •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보훈원 입소 후 제공되는 지원 ① 의식주 전면 지원 • 숙소 제공 (개인 방 또는 공동 거실) •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 의복, 일상 생활용품 지원 ② 의료서비스 • 시설 내 의무실 의료 지원 • 외부 병원 진료 연계 지원 ③ 사후 묘지 안장 • 사망 후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 안장 가능 ④ 퇴소 전까지 지속 지원 • 사망 또는 자의 퇴소 전까지 모든 서비스 계속 제공 ※ 보훈원 위치: 창원(경남), 수원(경기), 서울 등 전국 운영

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 투자 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융자 한도: 장애인 1명 고용 기준 최대 1억 원 (전체의 25% 이상은 중증장애인 고용 조건), 사업주당 총 15억 원 이내 • 대출 조건: 2년 거치 + 3년 균등분할상환 (총 5년) • 이차보전: 대출금리에서 5%p를 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 용도: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리프트 등) 설치·구입·수리

의료급여증 발급 → 병원 진료비 대폭 감면 지원 의료 서비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및 수술 • 입원 및 간호 의료급여 혜택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수준 •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기존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대비 • 국가유공자 보훈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

대부 종류별로 용도와 한도가 다릅니다. • 주택구입(신축): 최대 8,000만원, 상환기간 최대 20년 • 주택임차(전세): 최대 7,000만원 • 아파트 분양·임대: 해당 금액 한도 내 • 농토구입: 최대 7,000만원 • 사업자금: 소규모 사업 운영 또는 신규 사업 • 생활안정: 의료비·재해복구비·경조비 등 긴급자금 금리: 연 3.0~4.0% (시중 대출 대비 낮은 저금리) 한도: 대부 종류별 300만~8,000만원 상환: 3~20년 ※ 이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본인(대학 재학 중):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 • 자녀(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감면·보조받고 있다면, 합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원이면 1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돼요.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돼요.

법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줘요. 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②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비용을 먼저 대납하고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등 소송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 방문 → 지원 대상 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소송 진행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기일(기제삿날)에 맞춰 매년 제수비를 지급합니다. • 지급 시점: 독립유공자 기일 (1년에 1회) • 지급 금액: 35만원 (350,000원) • 지급 방식: 수권유족 본인 계좌로 입금 제수비는 제사를 지낼 때 드는 음식·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지원이에요.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수준 • 시세의 약 30% 수준 (매우 저렴) • 예: 시세 월세 50만원 → 영구임대 약 15만원 수준 주택 규모 • 전용 26㎡(약 8평) 내외 소형 아파트 입주 혜택 • 영구(무기한) 거주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시 계속 갱신 • 국민임대·공공임대와 달리 임대 기한 없음 신청 방법 • 지자체 또는 LH에서 공고 시 신청 → 추첨 또는 우선순위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