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환자의 가구 내 소득 역할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② 환자가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월 지원 금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신고 접수 후 전문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일시 보호: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즉시 안전한 시설(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옮겨 보호합니다. ③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접근금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④ 심리 상담: 피해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⑤ 학대 예방 교육: 지역사회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진행합니다.

다음 세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① 상담·사례관리: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필요를 1:1로 파악하여 알맞은 서비스와 기관에 연결해줍니다. ②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사회참여 능력, 일상생활 기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예: 직업교육, 자기계발, 여성 건강관리 등. ③ 자조모임 지원: 비슷한 처지의 여성장애인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임을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운영 기관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여성장애인교육지원 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세요.

1~3개월 동안 전기, 소방/시설 등 유망 분야의 실제 사업장에서 현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단순 실습이 아니라 실무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기본교육과 멘토링을 병행합니다.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험은 경력 공백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며, 이후 해당 분야 정식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고용센터 또는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다음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① 점자교육: 점자를 처음 배우는 단계부터 읽기·쓰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 ② 보행훈련: 흰지팡이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단독 외출 등 안전한 보행 훈련. ③ 일상생활훈련: 식사 준비, 정리정돈, 개인위생 관리 등 독립 생활 훈련. ④ 저시력 재활: 잔존 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훈련 (돋보기, 확대기 등). ⑤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에 따른 심리적 충격 회복 지원. ⑥ 정보화 교육: 스크린리더 등 시각장애인용 IT 기기 사용법 교육.

[비용 감면]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1,413개 질환 및 합병증).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101개 질환). ③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현금 급여] ① 간병비: 월 30만원(105개 질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② 특수조제분유: 연 360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③ 저단백즉석밥: 연 168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④ 옥수수전분: 연 168만원 이내(9개 질환,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정착 초기 지원 (하나원 퇴소 후)】 ① 정착금 지원 - 기본 정착금: 1인 기준 800만원 내외 (가구원 수·연령에 따라 상이) - 주거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② 생계·의료 지원 - 최대 5년간 생계급여 특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의료비 거의 무료) ③ 교육 지원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특례 (입학금·수업료 면제) - 검정고시·평생교육 지원 ④ 취업 지원 - 취업장려금: 취업 시 추가 지급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연계 ⑤ 하나센터 (지역 정착 지원)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1:1 정착 상담 및 서비스 연계

피해 종류·정도에 따라 30만~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 500만원 / 2주 이상 입원 부상 30만원. [주택피해] 전파 500만원 / 반파 250만원 / 침수 50만원.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100만원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50만원. [기타 재산피해] 1,000만원 초과 50만원 / 5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0만원. [공동이용시설피해] 1,000만원 초과 500만원 / 500만원 초과 250만원.

단지별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줍니다. 주요 지원 내용: ① 발코니 샷시 교체. ② 외부 창호 교체. ③ 저층 승강기 신설 공사. ④ 그 밖에 안전·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 항목. ※ 개선 내용은 매년 시설관리주체(지자체, LH)의 수요조사와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마다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지 선정 후 자동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연령에 따라 다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① 일반건강검진 (20~64세): - 문진 및 진찰 (혈압·비만도 등),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구강검진. ②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66세 이상) 추가 항목: - 콜레스테롤 검사: 남성 24세↑, 여성 40세↑ (4년마다). - 간염 검사: 40세(B형), 56세(C형). - 폐 검사: 56세·66세. - 골밀도 검사: 54세·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20~79세 연령대별. - 노인 신체기능 검사: 66세·70세·80세.

다함께돌봄센터(지역 내 운영 시설)에서 다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기 돌봄: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매일 정기적으로 아동을 돌봐줍니다. ② 일시 돌봄: 필요할 때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방과 후 프로그램: 숙제 지도, 독서, 예·체능,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④ 등하원 지원: 학교와 센터 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포함)이며, 저소득층은 지자체 지원으로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① 심리검사비: 1회 최대 20만원 (종합심리검사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 ② 심리정서치료비: 아동 월 최대 20만원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기준). ③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최대 20만원 (위탁 아동에 한해 위탁부모도 별도 지원). ④ 교통비: 월 최대 2만원 (지역 특성상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까지). ⑤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연장 결정).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동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제공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종일 돌봄: 아침(정규수업 전)부터 오후 최대 8시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봐줍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 교육 프로그램: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놀이·체험·예체능·진로탐색 등 사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요. ① 건강 지원 - 신체발달 및 건강검진 연계 - 예방접종, 영양 교육 - 선천성 대사이상·발달장애 조기 발견 연계 ② 교육·정서 지원 - 기초학습 지원, 독서 프로그램 -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교육 - 아동 심리상담·정서지원 ③ 복지 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 (사례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보육·방과후 등) -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지역 드림스타트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 계획을 세워요.

위기아동 또는 전문가정위탁 아동이 처음 배정될 때 아동용품 구입비를 1회 지급합니다. ① 최초 지원 가정: 100만원. ②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면서 이미 국비 아동용품구입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 5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는 아동이 배정된 직후 1회만 지급되며, 이후 매달 지급되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281번)와는 별도입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지원해줘요. - 지원 형태: 바우처(자유수강권) 발급 → 원하는 방과후 강좌 수강에 사용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학교·지역마다 다름) - 이용 방법: 학교 내 방과후 강좌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 - 활용 가능 범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등돌봄, 토요 프로그램, 방과후 보육료 등 ※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해야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원 - 둘째 이상 아이: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에 합산해서 지급해요. 포인트는 출생아 관련 각종 용품 구입, 육아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 발급일로부터 아이의 생후 24개월까지. ※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돼요. - 기저귀: 매월 최대 9만원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맹점에서 구입 시 사용) - 조제분유: 매월 최대 10만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에 한함)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해당 카드에 포인트를 추가해줘요. 처음 카드를 만드는 경우 신청 후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지정 판매점(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① 월 지급금: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매월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집니다. ② 종신 거주 보장: 가입자(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 일시 인출금: 선순위 대출금·임차보증금 상환 등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세제 혜택: - 근저당 설정 등록세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 주택 수·가격에 따라 차등). - 농특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최대 200만원.

보증 지원 내용: • 버팀목 전세대출금의 9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 보증을 통해 신용·담보 부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분도 전세 자금 마련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참고 한도 (기준): • 수도권: 최대 3억4천만원 (소득·보증금·세대 구성에 따라 다름) • 지방: 최대 2억3천만원 신청은 시중 은행(국민, 우리, 신한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한도 조회 및 보증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