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아기를 낳기 위한 산전 검사, 분만(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출산 후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아기 1명당 70만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으신 경우에는 140만원(70만원 × 2명)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를 위한 출산지원금)를 이미 받으신 분은 이 긴급복지 해산비를 받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전세보증금(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내가 내는 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일반 가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에서 최대 8천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부부, 아기를 낳은 가정이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지방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연 1.9%에서 4.3% 사이인데,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한부모가정 같은 분들은 금리를 더 깎아드려요. 빌린 돈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컴퓨터(PC) 1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만 받는 거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 둘째, 매달 인터넷 통신비 17,600원을 무료로 지원받아요. 이건 매달 계속 지원해주니까 월 17,6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도 매달 1,65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좋은 점은 이 모든 지원이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숙제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방과후 과정비(유치원이 끝난 후 추가로 봐주는 프로그램)로 매달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더 많이 받아요. 매달 28만원의 교육비와 매달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매달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 매달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예요. 이건 전문가가 각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랍니다. 1회기(한 번 만나서 도와주는 것)에 3만 5천원씩 지원되고, 최대 50회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175만원(3만 5천원 × 50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을 보면 정말 넓어요. 인지학습(숫자, 글자, 문제 푸는 방법 배우기), 사회성(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정서(마음과 기분 다루기), 자립교육(진로탐색·어른이 됐을 때 뭘 할지 생각해보기,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학업 취업 준비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추가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를 위한 교육과정도 제공되고, 종합심리검사 비용도 지원해줘요. 혹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이라면 심리검사 비용도 나라에서 내줄 수 있답니다.

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을 도와줘요. 전문 상담사(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있는 분)와 1회에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기간은 처음 받는 날부터 4개월(1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이 지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동양육비(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로, 0~1세 영아(어린 아기)는 매달 37만원을, 2세 이상 자녀는 매달 4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3살 아이 2명을 키우면 매달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학습지원인데, 부모님이 검정고시(학교를 안 다니고 시험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나 대학 공부를 할 때 학원비, 교과서, 문구, 버스비, 교복 등을 1년에 최대 154만원까지 도와줘요. 세 번째는 자립촉진수당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매달 40만원(20만원 × 2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 금액보다는 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정했다면, 20만원이 아닌 15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돈은 자녀가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빠(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이 선지급 지원이 끝나게 돼요. 또한 아이가 만 18살이 되면 더 이상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싸게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집 주인과 전세계약(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사는 계약)을 만들어주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라가 집 주인과 협상해서 2억원 정도로 내려받고, 당신은 1억 5천만원만 내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낼 돈이 훨씬 줄어들어서 집을 구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좋은 점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이미 지어진 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 사업에서는 겨울과 여름을 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무료로 지원해줘요. 겨울을 위해서는 집의 벽면, 천장 같은 외부에 노출된 곳에 단열재(열을 막아주는 재료)를 붙여서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낡거나 헐거운 창문과 문을 새 PVC 창호(플라스틱 재질의 창문·문)로 교체해서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요. 보일러가 없거나 배관이 파손된 집이면 새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오래되거나 고장 난 보일러는 새로운 고효율 보일러로 바꿔줍니다. 여름을 위해서는 폭염(무섭게 더운 날씨)에 견디기 위해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절감형 소형 에어컨을 무료로 보급하고 설치해줘요. 모든 공사와 물품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신청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학교가 끝난 후부터 저녁시간까지(하루에 4시간 이상) 안전한 곳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초학습을 지원해줘요. 수학, 국어, 영어 같은 교과목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봐줍니다. 그 외에도 과학실험, 만들기, 음악, 미술, 스포츠 같은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밥도 먹을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상담선생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방학 때 특별 캠프도 진행해요.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는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부모(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전문가와 이야기하며 문제를 풀기)을 받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줘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정 소송(법원에서 정하도록 하기)까지 도와드립니다. 양육비를 약속했지만 안 주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을 도와줘요. 또한 자녀가 성인(18세)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비를 받도록 '사후 이행 모니터링(약속한 대로 계속 주는지 확인하기)'도 해줘요. 한 번 신청하면 아이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정말 오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나라에서 병원비, 약값, 검사비,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는 의료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일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고 2종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1종은 병원비 부담이 더 적고, 2종은 조금 더 자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취업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끝나게 돼요.

건강관리사라는 전문가가 집에 와서 엄마와 아기를 돌봐줍니다. 엄마가 받는 도움은 가슴 관리(마사지 제외), 산후 체조, 몸을 회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는 목욕시켜주고, 젖 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기 건강을 살펴봐줍니다. 서비스 기간은 아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 10일간, 둘째 아기는 15일간, 셋째 이상이면 15일간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으면 15일, 세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중증 장애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표준 기간에서 5일을 줄이거나 5일을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 아기라도 10일 대신 15일을 받거나, 5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 청소, 세탁물 관리, 엄마 밥 준비 같은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낸 월세와 보증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이 전월세를 내신다면 최대 월 35만 2천원을, 4인 가족이라면 최대 월 5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인천 지역이면 더 적고, 시골 지역이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돼요. 보증금은 1년에 4%씩 월급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신청할 때 담당자가 도와줄 거예요. 내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을 고쳐주는 돈을 받아요. 조금만 낡으면 경보수(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수리)로 3년마다 최대 5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 정도 낡으면 중보수(오래된 수도관·난방 같은 중간 정도 수리)로 5년마다 최대 1,095만원을 받아요. 많이 낡으면 대보수(지붕·기둥 같은 큰 수리)로 7년마다 최대 1,60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80~100%를 지원받아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 사시면 수리비를 10% 더 올려줘요.

이 통장의 가장 좋은 점은 아이가 저축한 돈을 정부가 2배로 늘려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10만원을 더해줘서 매달 총 15만원이 모여요.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는 돈은 매달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아이가 직접 저축하는 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모으고 싶으면 5만원을 저축한 후, 추가로 매달 45만원(1년에 540만원)까지 더 저축할 수도 있어요.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정부의 매칭 도움이 없고 아이의 저축만 모아져요. 이 통장의 돈은 아이가 18세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학 등록금, 기술 배우는 비용, 취업 준비금, 집을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만약 24세까지 이런 용도로 쓸 일이 없으면, 24세가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