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해산급여 현금 지급 • 기본: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지급 • 쌍둥이: 70만원 × 2 = 140만원 지급 • 세쌍둥이: 70만원 × 3 = 210만원 지급 지급 방식 •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타 지원과의 관계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 부모급여와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학교급에 따라 분기(3개월)당 1회 지원해요. • 초등학생: 분기당 127,900원 (학용품비 등) • 중학생: 분기당 180,000원 • 고등학생: 분기당 214,000원 + 수업료 전액 + 입학금 전액 (별도 지원)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 추가로 지원돼요.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1회)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포함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포함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해요 (총 3회, 각 300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출산(해산) 시 현금을 직접 지급해요. • 단태아 1명 출산: 70만원 (700,000원) • 쌍둥이 출산: 140만원 (아이 1인당 70만원씩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아이 1인당 70만원씩 추가로 지급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이체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의 중복은 불가해요. 다른 긴급복지 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와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리해드릴게요. ■ 대출 한도 ┌────────────────────────┬───────────────────────────────────┐ │ 구분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 │ 일반 │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 │ 2자녀 이상 / 신혼부부 │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 출산가구 │ 수도권·지방 통합 2.4억원 │ └────────────────────────┴───────────────────────────────────┘ ※ 신혼·2자녀·출산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 구분 │ 연 금리 │ ├──────────────────────┼─────────────────────────┤ │ 일반 (소득별) │ 연 2.5~3.5% │ │ 신혼부부 │ 연 1.9~3.3% │ │ 출산가구 │ 연 1.3~4.3% │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게 적용돼요. ■ 이용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 최장 10년 -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후도 가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이자는 매달, 원금은 만기에 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 가능 ■ 월 이자 예시 1억원을 연 3.0% 금리로 빌렸을 경우: 월 이자 약 250,000원

다음 세 가지를 지원해요. ① PC 1대 현물 지원 (세대당 1대) ② 월 인터넷 통신비 무료 지원 (월 17,600원 상당) ③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월 1,650원 상당, 시·도별 상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PC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돼요. 학교를 통해 신청하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긴급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 ① 제공 내용 • 기본 돌봄: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투약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방문 목욕 (일부 지역) ②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이내 지원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 단, 1시간 미만(30분만) 이용은 불가 ③ 이용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 • 일반 소득: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유아학비 (월 지원액)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 │ 사립 유치원 │ 28만원 │ └──────────────────────┴──────────────────┘ ■ 방과후 과정비 (추가 지원) ┌──────────────────────┬──────────────────┐ │ 구분 │ 월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5만원 │ │ 사립 유치원 │ 7만원 │ └──────────────────────┴──────────────────┘ ※ 방과후 과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 유치원만 해당)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 실제 납부한 유치원비에서 기본 28만원을 뺀 나머지를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 즉, 사립 유치원비가 40만원이라면 → 28만원(기본) + 12만원(저소득) = 40만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원돼요. 유치원에서 학비 고지서가 오면, 나라가 그 금액을 유치원에 직접 납부해줘요. 부모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치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 1회기당 35,000원, 최대 50회기 지원 서비스 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성교육·돈 관리·자립여행·사회인지·학업·취업 등) ②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교육 운영 (전문인력 양성) ③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총 50회기까지 지원되므로 최대 17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상담 횟수 •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연장 불가) 상담사 자격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비용 • 정부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 •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연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세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 또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구입비 등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③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입니다. 단,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회수)합니다 — 신청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213번(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과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임대 지원 방식 •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집 선정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임대료 수준 • 전세금의 1~2% 수준 저리 이자만 부담 • 예: 전세금 2억원 집 → 월 16만원 수준 (연 1%)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상이) • 수도권(서울 등): 최대 1억 3,500만원 • 광역시: 최대 1억원 • 그 외: 최대 8,500만원 입주자 부담 • 전세금의 5%(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이자)

어떤 집을,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형태: 보증금 + 월세 - 예시 (서울 외곽 기준): · 보증금 1,000만~5,000만원 + 월세 10만~30만원 ·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3·4인 가구 기준 다양) - 주로 소형 아파트 (전용 46~69㎡)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씩 갱신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 별도 관리비 납부 (일반 아파트 수준) ■ 월세 절감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임대 아파트(50㎡ 기준) 월세 약 60만~80만원 vs. 국민임대 동일 규모 월세 약 15만~30만원 → 매달 수십만원 절감 효과

전문 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또는 저비용)로 해줘요. 【난방 개선】 ① 단열 공사: 벽면·천장·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차단 ② 창호 교체: 낡은 창문을 이중창·PVC창호로 교체해 기밀성 강화 ③ 바닥 공사: 보일러 배관 설치·수리로 난방 효율 향상 ④ 보일러 교체: 노후·고장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냉방 지원】 ⑤ 에어컨 지원: 폭염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태조사 후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종합 방과후 서비스 무료 제공 ① 체험활동 • 스포츠, 예술, 문화, 직업 체험 등 ② 학습 지원 • 기초 학력 향상 수업, 멘토링 ③ 급식 • 방과후 저녁 식사(또는 간식) 제공 ④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진로 상담 ⑤ 특별 활동 • 부모 교육, 캠프, 문화 행사 운영 시간 • 방과 후 ~ 저녁, 하루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비용 • 취약계층 무료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다음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① 상담: 양육비 청구 방법, 법적 절차, 강제집행 방법 전문 상담. ② 협의 지원: 상대방과 합의를 유도하는 협의 과정 지원. ③ 소송 지원: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대리(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 ④ 채권추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급여를 파악하고 강제집행(급여압류, 부동산·금융재산 추심 등) 지원. ⑤ 사후 모니터링: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확인. 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송 진행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월 20만원 지원.

입원·외래·약값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요. 【1종 본인 부담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 - 1차 의원 외래: 1,000원 - 2차 병원 외래: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 입원: 사실상 무료 (없거나 극히 소액)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2종 본인 부담】 - 외래·입원: 의료비의 10~15% -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 단, 일부 비급여 항목(미용·성형·특실 이용 등)은 본인 부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