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① 1급 1항: 월 3,214,000원. ② 1급 2항: 월 3,092,000원. ③ 1급 3항: 월 2,974,000원. ④ 2급: 월 1,02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 ①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하루 24시간 상시 개호 필요자). ②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필요 시 수시로 개호 필요자).

재학 중인 국립특수학교(급)에서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수업 중 학습 보조, 이동 보조 등 전담 보조 인력 배치 (중증 장애 학생 우선). ②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희망자 전원). ③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용 전액 지원 (희망자 전원). ④ 사회복무요원 배치: 필요에 따라 보조 역할 수행. 신청 및 문의: 재학 중인 학교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보훈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줘요.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80% 감면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 80% 감면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생활곤란자: 4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본인부담금 환급 비율은 대상 구분과 생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스·고속철도·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영버스: 무임 또는 감면 (상이등급과 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고속철도(KTX·SRT 등): 무임 또는 감면 (등급에 따라 다름) • 내항여객선: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이용 수단별·등급별 정확한 무임/감면 기준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 ② 본인 부담금: 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③ 지원 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목록 내 품목에 한하며, 중복 품목 지원 불가. ④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직장 근무 유지 조건 있음.

지원 내용: ① 직업적응훈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승인 기관에서 직업 환경 적응 훈련 제공. ② 직업적응훈련수당: 훈련 참여 기간 동안 매월 13만원 지급. 훈련 이후에는 지원고용(사업주와 함께 일하며 적응하는 방식), 일반취업 연계, 또는 더 심화된 직업재활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에 문의하세요.

각 권역재활병원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관리, 운동 치료, 재활 교육. ② 소아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 재활 및 치료 서비스. ③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 적응 지원, 방문 재활. ④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역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 및 지속적 재활의료서비스. ※ 프로그램 구성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90%).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입으로 조작, 발로 조작 등), 특수 키보드, 스위치형 입력장치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발화 대체 기기) 등. 지원 한도 금액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본서비스 — 3가지 중 1개 선택] A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가액) B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가액) C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가액) [특화서비스 — 최대 2개 조합 선택]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월 12만~27.2만원 가액)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매 1개월 기준으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1종 수급자: 한 달 2만원~5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한 달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단,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등)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급 기준은 수급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① 1종 수급자: 매 30일 동안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② 2종 수급자: 1년(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 환급. ③ 요양병원 장기 입원(연간 240일 초과):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분 전액 환급. 단, 2,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월 가정양육수당 지급 일반 아동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 아동 (연령별 차등) • 24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35개월: 월 15만원 • 36개월 이상: 월 10만원 농어촌 아동 (연령별 차등) • 24~35개월: 월 15.6만원 • 36~47개월: 월 12.9만원 • 48개월 이상: 월 10만원 지급 방식 • 매달 25일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

선택 기관 등록 후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① 급여일수 연장: 당해 연도에 초과된 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의료급여 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② 1종 수급권자 혜택: 본인이 선택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③ 의료 과잉 이용 방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 중복 처방·투약 문제를 해결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합니다. [6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6%,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8%. [4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9%,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12%. ※ 감경 미적용 시: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적용 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1종 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장애인이 병원을 더 자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합니다. ② 의료지원금: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인체 실험 등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향후 치료비 추정액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피해 내용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