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월 15회 이상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 전체에 대해 위 비율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30%)이 한 달에 버스·지하철을 30번 타서 교통비를 60,000원 썼다면 1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저소득층(53%)이라면 31,800원 환급입니다. 환급금은 다음달 카드 이용 대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버스, 지하철 모두 적용되며, K-패스 가맹 교통수단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포인트. ② 사용처: 과학문화 바우처 온라인몰에서 과학교구(DIY·체험 키트), 과학 관련 도서 구입 가능. ③ 사용 기간: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의: 사용기간 내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소멸되며, 잔여포인트를 남기고 기간이 지나면 다음 연도 신청 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① 정신건강 상담 — 전문 상담사와 1:1 또는 집단 상담 ② 사례관리 — 개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담당자 배정 ③ 치료 연계 — 상태에 맞는 병원·전문기관 연계 ④ 재활 프로그램 —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 훈련, 여가 활동 등 ⑤ 아동·청소년 특화 서비스 — 학교폭력, 우울, ADHD 등 전문 상담 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진료비 보조 (예산 범위 내)

환자의 가구 내 소득 역할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② 환자가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월 지원 금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1,080시간, 월 최대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돌봄 서비스: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아동을 돌봐줍니다. 목욕·식사 보조, 놀이·학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②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모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0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식]: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지팡이 등을 구입하며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 [대여 방식]: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경사로(램프), 배회감지기, 스마트 케어 기기 등을 빌려 사용하며 대여료를 공단이 지원. ※ 공단에 등재된 제품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개안수술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포함 항목: - 사전검사비(초음파 등, 수술 전 1회) - 수술비 - 수술 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 후 3개월 이내) 제외 항목: - 간병비·상급병실료·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승인 전 발생한 의료비 [안검진]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 1·2차 진단 무료 실시.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문의하세요.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로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사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승인 통보 이후 발생한 비용만 지원) 지원 제외: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통원치료비·보호자 식대·인공관절 외 기타 비용. 양쪽 무릎을 수술하는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며, 한 쪽당 1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 다른 기관 지원과 중복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보건소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02-3015-6900)에 문의하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바우처 금액이 다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 (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4만원 지원 (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 (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 (본인부담 6만원).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 (본인부담 8만원). 지원 서비스 종류: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재활, 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 6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교과목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장애아동: ①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② 기초수급(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③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①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② 기초수급(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③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수당(월 10만원) 및 장애인복지법상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제공기관에서 최대 7일(연간 30일) 동안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① 일상생활 지원 — 세면, 식사 보조, 위생 관리 등 ② 낮 활동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낮 시간 활동 제공 ③ 야간 돌봄 — 밤 시간 보호 및 돌봄 제공 ④ 식사 지원 — 3끼 식사 제공 ⑤ 상담 및 정보 제공 — 보호자 소진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이용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질환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질환: 연 2회, 입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연 최대 300만원.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청 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③ 정신 질환: 진단검사 연 1회 + 의료비 연 최대 800만원. ④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최대 1,000만원. ⑤ 치과 틀니: 상악·하악 각 생애 1회 (전체틀니 최대 100만원, 부분틀니 최대 50만원). ⑥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 모든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하나센터에 확인하세요.

연간 250일 내외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무상 지급합니다 (1개당 530원 한도).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매일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받거나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 종류는 학교에서 정하며, 지역 낙농가와 협력해 공급됩니다.

각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받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연간 절감 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 33,500원 × 12 = 연 402,000원 절감 -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1,000원 × 12 = 연 132,000원 절감 ■ 알뜰폰(MVNO)도 적용돼요 SKT, KT, LGU+ 뿐만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비용 감면]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1,413개 질환 및 합병증).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101개 질환). ③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현금 급여] ① 간병비: 월 30만원(105개 질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② 특수조제분유: 연 360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③ 저단백즉석밥: 연 168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④ 옥수수전분: 연 168만원 이내(9개 질환,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단지별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줍니다. 주요 지원 내용: ① 발코니 샷시 교체. ② 외부 창호 교체. ③ 저층 승강기 신설 공사. ④ 그 밖에 안전·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 항목. ※ 개선 내용은 매년 시설관리주체(지자체, LH)의 수요조사와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마다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지 선정 후 자동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연령에 따라 다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① 일반건강검진 (20~64세): - 문진 및 진찰 (혈압·비만도 등),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구강검진. ②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66세 이상) 추가 항목: - 콜레스테롤 검사: 남성 24세↑, 여성 40세↑ (4년마다). - 간염 검사: 40세(B형), 56세(C형). - 폐 검사: 56세·66세. - 골밀도 검사: 54세·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20~79세 연령대별. - 노인 신체기능 검사: 66세·70세·80세.

훈련생 지원: ① 훈련일비 1일 35,000원 (출석 일수 기준). ② 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 숙박비 지원. ③ 훈련 기간 3~7주(필요 시 최대 6개월). ④ 1일 4~8시간,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 ⑤ 직무지도원 배치(지도원 1인당 훈련생 최대 5명). 사업체 지원: 훈련보조금 1인 1일 19,340원, 직무지도원 수당(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협조 수당 1일 25,000원.

각 차수에 맞는 월령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아래 항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문진: 시각·청각 이상 여부, 발달 이상 여부 등 포함. ② 진찰 및 신체계측: 신장·체중·두위 측정. ③ 발달평가 및 상담: 3차(9~12개월)부터 제공. ④ 건강교육: 9종(수유, 이유, 안전사고 예방, 구강, 대소변가리기, 취침 등). 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영아 급사 증후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