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보험은 위탁 가정에서 사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의료비를 도와줘요. 구체적으로는 입원했을 때의 의료비, 병원에 다니면서 드는 외래 의료비(병원에 자주 방문할 때의 비용), 그리고 다친 후에 남는 후유장해(영구적으로 남는 장애나 상처)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1명당 연간 약 68,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나라에서 모두 내줘요. 이는 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예요. 위탁부모(아이를 키워주시는 분)도 함께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뿐 아니라 키워주시는 분이 다쳐서 일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보험료는 아동을 위탁받은 위탁 가정이 직접 내지 않아도 돼요. 전국의 아동 보호 기관이나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주고,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늘봄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첫째, 매일 아침 정규수업(국어, 수학 같은 일반 수업) 시작 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줘요. 아이가 학교에 일찍 와야 할 때나 부모님이 퇴근 시간이 늦을 때 정말 도움이 되지요. 둘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매일 2시간 동안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개별 학생에게 알맞게 짜인 수업)을 아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읽기, 쓰기, 수학 같은 기초학습이나 예술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요. 추가로 선택형 돌봄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도 무료고,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은 유료지만 지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도 해요.

드림스타트에 선정되면 전담 사례관리사(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선생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와 가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모든 대상자가 받는 기본 서비스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아이의 발달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8가지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성장발달 상태 확인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은 산전·산후 검진과 예비부모 교육을, 부모님은 아이 발달 및 양육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언어치료,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를 연계해드려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물품 지원이나 후원자 연결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돌보는 아이 한 명당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매달 200만원(100만원 × 2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지원금은 학대피해 아이나 위기 상황의 아이를 처음으로 맡아서 돌보게 될 때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처음 아이를 받을 때 아기 침대, 옷,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사기 위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전에 다른 학대피해 아이나 위기 아동을 위탁으로 돌본 경험이 있고 그때 이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다음 아이를 받을 때는 50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받으실 때는 100만원, 두 번째 이상은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1년에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토요일에 하는 특별 수업), 방과후 보육료(방과 후 돌봐주는 비용)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쿠폰처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되, 프로그램에 실제로 등록하고 다닐 때만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식이에요. 만약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받아요. 둘째 아이 이상(둘째, 셋째, 넷째...)이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국민행복카드라는 특별한 카드에 포인트(사용 가능한 점수처럼 생각하면 돼요)로 들어와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해서 아기 물품(기저귀, 분유, 의류 등)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실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저축통장)으로 현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 입금되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아기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매달 기저귀 구매비로 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분유 지원 대상이라면 추가로 매달 11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라는 특수한 카드에 포인트(돈처럼 사용하는 점수) 형태로 들어와요. 지원받는 돈으로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 한 팩이 8만원이면 카드로 8만원을 사용하는 식이에요. 한 달에 남은 포인트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훈요양원에서 나가는 비용 중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정책이에요. 얼마를 깎아드리는지는 유공자 종류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장 많이 지원받는 분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전투에서 다친 분)예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역시 80%를 지원받아요. 그 외의 유공자(배우자, 부모, 유족)들은 60~40% 정도를 지원받아요. 단, 음식값, 간식비, 더 좋은 침실 비용 같은 추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전담 직원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목욕이나 샤워할 때 도움을 주며, 식사를 챙겨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을 나누어주고(말벗),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두뇌 활동을 함께 하며, 산책이나 병원 다니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갈 때 동행해주고 심부름을 도와줘요.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기저귀, 휠체어 같은 노인 생활용품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자기가 내야 하는 돈)의 일부를 환급(돌려준다는 뜻)받을 수 있어요. 환급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전쟁에서 몸이 불편해진 분)라면 의료급여자(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또는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부 병원비를 덜 내는 분)인 경우 80%,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도 80%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몸은 멀쩡한데 다른 이유로 인정받은 분), 배우자, 부모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 생활곤란자는 40%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상급침실료) 같은 기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정해진 비용(급여)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버팀목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나라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라고 보증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은행에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대 4억5천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도(보증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져요. 여러분이 1년에 버는 돈(연간소득)과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총액(연간부채상환액)을 봐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많고 빚이 적으면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이 보증을 받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가진 돈이 적어도 은행에서 안심하고 대출을 해주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틀니 혜택을 먼저 설명하면, 한 번 만든 틀니에 대해서는 7년에 1번씩만 새로 만들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위치(예: 위아래 모두)에 같은 종류(예: 완전틀니)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다만 치아 상태가 심하게 변했거나 사고로 틀니가 망가졌다면 7년 전에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위아래, 앞니나 어금니 모두 상관없이 총 2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이면 5~10% 정도(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2종이면 15~20% 정도(틀니는 15%, 임플란트는 20%)만 내면 되어 일반인들이 내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하루에 80,2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급(하루마다), 주급(일주일마다), 월급(한 달마다)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해요. 또한 국민연금, 산재보험(일하다가 다칠 때 보장), 고용보험(실직할 때 지원),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4가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일하다가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는 여러분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도 인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비, 숙박비, 하루 생활비 같은 여비도 국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총 1,000만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나 큰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 훈련받는 분들은 총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답니다. 돈을 갚는 방법도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훈련을 마친 후 1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누어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누어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5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자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연 1%(1년에 1%씩만)만 내면 되니까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2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요.

이 혜택을 받으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치료받는 것)를 받을 때 내가 내야 할 돈이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와 약값을 100% 면제받으므로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다만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따로 받는 비급여(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용)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 약이나 특별한 검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미리 물어봐야 해요.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정해진 병원)을 정해서 다니는 경우, 다른 병원에 가거나 처방전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 사업은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상담 서비스(전문가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문제 해결하기), 의료 치료(병원 치료), 재활 프로그램(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집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이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춰서 제공됩니다. 서비스 기간이나 횟수는 개인의 회복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니, 센터 상담원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두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보험료(매달 내는 돈)를 일반 농가는 50%, 정말 어려운 농가는 70%까지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일반 농가는 5만원만 내고 나머지 5만원은 나라가 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매우 어려운 분들은 7만원을 나라가 내주고 3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농사일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들판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상했을 때처럼 농사일로 인한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요. 정확한 보험금 액수는 다양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할 때 확인하면 돼요.

이 정책은 농사일을 도와줄 도우미의 품삯(일을 해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나라에서 거의 다 내주는 거예요. 영농도우미(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가 하루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4,000원인데, 이 중에 70%인 58,800원을 국고(나라 돈)에서 내줘요. 나머지 30%인 25,200원은 농민분이 내시면 돼요. 지원 기간과 횟수를 보면, 1년 동안 최대 10일까지만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했던 기간 동안 자녀나 가족이 모두 바빠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10일 정도는 도우미가 대신 농사를 거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동안 농사 걱정은 덜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일을 배우면서 생활에 보탤 수 있는 훈련수당이랍니다. 받는 조건은 간단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정해진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그 달에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일 동안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면, 20일 이상 꼭 참석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훈련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