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매달 1인당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합니다. ① 용도: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충당에 사용. ② 지급 주기: 매월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③ 군복무자 특례: 현역사병·전투경찰은 입대 연도 해당월과 매년 1월에 각각 1개월분(6,000원)을 지원. ※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에 자동 적용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돼요. - 대출금리: 시중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서민금융회사별 상이, 일반적으로 연 10~15% 내외)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 (기관별 상이) - 용도: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교육비, 긴급 생계비 등 -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전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다음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창업 공간(사무실): 입주 공간 제공으로 초기 임대 비용 절감. ② 창업 교육: 기술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상담 및 멘토링: 창업 전문가·선배 창업자의 1:1 상담·멘토링. ④ 커뮤니티: 같은 중장년 창업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⑤ 자원 연계: 투자·판로·기술 개발 등 외부 자원 연계.

① 도서·벽지 거주 대상자: 전립선 질환 및 배뇨기계 질환(요실금 등) 조기 검진,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② 보건소·노인복지관 교육: 전립선 관리, 배뇨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검진 및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문의: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시설 설치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단독형 최대 4억원, 공동형 최대 10~20억원. - 대규모기업: 단독형 최대 3억원, 공동형 최대 6억원.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② 교재·교구비: 신규 기준 중소기업 최대 7천만원, 대기업 최대 5천만원. ③ 보육교사 등 인건비: - 중소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원. - 대기업: 1인당 월 최대 60만원. ④ 운영비 (중소기업): 보육 아동 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국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더 적어요.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입원비, 수술비, 장해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지역별 지원 방식과 한도: • 대기기간 7일 + 최대 120~150일: 1단계 부천·포항(120일), 종로·천안(150일), 2단계 달서구·안양(150일) 등. • 대기기간 3일 + 최대 120일: 1단계 순천·창원(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 대기기간 없음(입원 4일 이상 시) + 대기 7일(재택외래) + 최대 150일: 2단계 용인·익산 혼합 모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객 운임과 차량 운임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여객 운임 (도서민 본인): • 단거리 구간 (기준운임 8,340원 미만): 운임의 50% 지원 • 그 외 구간: 도서민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 총 운임 3만원 이하 → 본인 부담 5,000원 - 총 운임 3만원~5만원 이하 → 본인 부담 6,000원 - 총 운임 5만원 초과 → 본인 부담 7,000원 차량 운임 (차량 승선 시): • 승용차·승합차·5톤 미만 화물차: 운임의 20% 정률 지원 • 친환경차 및 일부 소형차: 운임의 30~50% 차등 지원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합니다. ② 의료지원금: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인체 실험 등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향후 치료비 추정액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피해 내용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대상】 - 기초수급자: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국가유공자(상이 1~7급)·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1대) - 다자녀가구: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세 전액 면제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단체·시설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① 등록금 대출: 학제별 총 한도 내에서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출 가능. ②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③ 대출 금리: 연 1.7% 고정금리 (2026년 1학기 기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④ 상환 기간: - 대학(원)생: 최장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장 18년 (거치 8년 + 상환 10년) 졸업 후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뒤에 상환하면 되므로, 학업 중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 신청: 한국장학재단(1800-0499)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재학 중 혜택: - 이자 없음 (재학 기간 중 무이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 가능 - 학기별 생활비도 추가 대출 가능 졸업 후 상환 방식: -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 상환 - 소득이 없거나 기준 미달이면 상환 없음 (연체·불이익 없음) - 상환 기준 소득은 매년 조정 (현재 약 연 1,700~2,000만원 수준, 정확한 기준은 장학재단 확인)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해요.

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아래 비용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합니다. ①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 비용. ② 수업료: 학기마다 납부하는 학비. ③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④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과서 비용. 학생 및 학부모가 이 비용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수십만원 이상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모든 가정이 동등하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 자동 적용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요. - 어린이: 생후 접종 일정표에 따라 해당 연령에 맞는 백신 무료 접종 - 어르신 독감: 매년 9~12월 접종 기간 중 가까운 지정 의원·보건소에서 무료 - 어르신 폐렴구균: 만 65세 이후 1회. 단, 이미 다른 목적으로 접종받은 적 있으면 제외 가능 - 임신부 독감: 보건소·지정 의원 방문 시 임신 확인 후 무료

매월 생활 지원금 (최대 6개월) 중기복무자 (5년 이상 ~ 10년 미만) • 월 58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348만원 장기복무자 (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 월 810,000원 × 최대 6개월 = 최대 486만원 취업·창업 성공 시 특별 혜택 • 6개월 수급 기간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예: 4개월째 취업 → 남은 2개월분 × 50% = 일시금으로 수령 주의사항 • 적극적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허위 신청 시 지급 중단

계층별 임대료 (인근 시세 대비) •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 있는 청년·창업인: 시세의 72%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 근로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가장 저렴)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신혼부부(자녀 없음): 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주택 규모: 전용 60㎡ 이하 (원룸~투룸 수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요 특징 • 시세의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 •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소득 낮을수록 더 저렴) • 2년 단위 계약,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요건 유지 시) 공급 지역 • 전국 주요 도시 및 수도권 (LH 및 지방 공기업 시행)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훈격(받은 훈장 등급)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해요.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특별예우금은 다른 보훈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