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방문요양(요양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이 요양을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지급받게 돼요. 이 금액은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계속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부터 신청했다면 5월부터 매달 23만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만 받을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전문 요양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이 급여 대신 일반 장기요양급여(시설 요양비)를 받게 돼요.

보조기기를 새로 사야 할 때,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참고가격), 시중 시장가격,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는데 기준액이 80만원, 시장가격이 75만원, 실제 구입가가 70만원이라면 70만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구입비나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비용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해서 구입하면,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또한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매달 내는 월세를 도와주는 상품이에요.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매달 최대 60만원씩 24개월(2년)동안 지원받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면 2년 동안 1,200만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린 돈의 이자가 매우 저렴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같은 우대형 대상자는 연 1.3%의 이자만 내면 되고, 일반형은 연 1.8%예요. 비교하자면 일반 금융회사는 보통 5~10% 이상인데, 이건 훨씬 낮은 이자라서 도움이 많이 돼요. 2년 후에 일시상환(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것)하면 되는데, 만약 계속 월세가 필요하면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매달 두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이용권(월 427,200원 상당) 또는 27시간 이용권(월 480,600원 상당)이에요. 여기서 좋은 점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부분의 비용을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아져서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서비스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으면(재판정)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집에 와서 가사 일(청소, 세탁, 요리 등) 또는 간병(씻기, 식사 도와주기, 약 챙겨주기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 분이 제공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이 뭐냐면, 당신이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나라가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먹을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1년에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 동안 총 1,152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보증금)' 중에서 80%를 나라가 대신 책임져줘요. 예를 들어 은행이 월 60만원 대출에 대해 48만원(80%)을 보증해주는 식이에요. 당신은 남은 20%만 직접 책임지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들지요. 이렇게 받은 돈으로 월세를 내면 되는데, 2년 동안 월 60만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병원에 갈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진료비, 수술비, 약값 등 의료비에서 환자 부담금이 모두 없어집니다. 평소처럼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모두 내주는 거죠.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나라에서 의료비 전액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받게 되고, 보통 1차 → 2차 → 3차 병원 순서대로 가야 하는 규칙을 특별히 풀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꼭 동네 병원부터 가지 않아도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진료 일수도 따로 정해져서 필요한 만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증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각종 검사를 할 때, 약을 탈 때, 수술을 할 때, 입원을 할 때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 의료급여 1종(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과 2종(조금 덜 지원받는 경우)으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종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보훈청에서 주는 간호수당(병수발을 받는 분에게 주는 돈)이나 생활조정수당(생활을 도와주는 돈)이 있다면, 소득을 계산할 때 이 돈을 빼주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리해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수강료(배우는데 드는 돈)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집에서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배울 수도 있고, 저녁에 한가할 때 배울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쇼핑, 동영상 보기, 카톡 사용법 같은 실생활에서 바로 필요한 것들을 배워요.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화면 글씨를 크게 하거나, 천천히 설명하는 등 맞춤형으로 가르쳐줘요.

이 카드로는 연간 14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영화표, 공연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국내 여행비,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번에 1만원 정도 들면 14만원으로 일 년에 영화를 14번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문화예술 활동,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꼭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고, 일 년 동안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잔액은 해마다 초기화되므로, 새로운 해가 되면 다시 14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카드를 받은 후에 더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게 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이란 쉽게 말해서 '혹시 이 청년이 은행에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은행에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더 쉽게 빌려줄 수 있고, 더 낮은 이자(빌린 돈에 추가로 내는 돈)로 빌릴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하는 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생활비(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가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1년에 총 6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비(방세, 전세 보증금), 의료비(병원비), 학업취업비(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같은 특정한 용도로 돈이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1년에 총 9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번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일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농어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농어민(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계신 분)이면 3년 저축할 때 연 0.9%, 5년 저축할 때 연 1.5%의 저축장려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 3년 동안 1,000만원을 저축하면 기본이자 외에 추가로 약 27만원을 더 받는 거죠. 저소득 농어민(건강보험을 안 드시거나 보험료가 적은 분)이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3년 저축할 때 연 3.0%, 5년 저축할 때 연 4.8%의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아요. 같은 1,00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약 9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단, 계획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빼시면 저축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일 년에 한 번 1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미리 돈이 들어 있는 카드)로 받게 되는데, 이건 마치 상품권처럼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에 10만원을 넣어주고, 카드가 없으면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받은 카드는 2025년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안 쓴 돈은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으니까 꼭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산림청에서 등록한 산(숲) 관련 시설들이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현금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물색도우미(집을 찾아주는 전문가)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찾아주고, 어떤 집이 좋을지 설명해줄 거예요. 또 이사도우미 서비스도 있어서 이사할 때 필요한 여러 절차를 도와줍니다. 혼자서 복잡한 이사 과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 회사와 연락하기, 필요한 서류 챙기기 같은 것들을 도와줄 거고, 새 집에 잘 정착할 때까지 함께해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 때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변호사 비용(법 전문가에게 주는 돈),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배달할 때 드는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가 일한 비용과 법원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들을 공단에서 먼저 냅니다. 그 다음 공단이 나중에 나라에 청구하면 국가 예산에서 그 돈을 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 해(올해) 예산을 다 써버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변호사 임금)를 제외한 수수료나 인지대 같은 소송실비(그 외 비용들)는 직접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주택(나라에서 공급하는 집)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30~50% 정도 저렴합니다. 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처음 5년 또는 10년간은 저렴하게 빌리다가 그 이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전환공공임대 5년상품이면 5년간 시세보다 훨씬 싼 전세금(또는 월세)로 살다가, 5년 후에 그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목돈이 없어도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을 벌면서 대출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이 130~140%로 높아지고, 당첨 시 70%를 더 낮은 소득 기준(100% 또는 120%)의 우대 대상으로 우선 공급해줍니다.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쌀(복지용 쌀)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10kg 한 포대를 2,500원만 내고 사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과 차상위계층은 10kg 한 포대를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쌀값이 훨씬 비싼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슷한 집을 빌리면 월 100만원 이상 내야 하지만, 이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인 집이면 월 3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점은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라는 이름처럼 평생 같은 곳에 살 수 있어서 이사 걱정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조금 올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시도(서울, 부산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사기나 불공정한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