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합산한 본인 부담이 보통 6~7만원인데, 80% 지원을 받으면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80%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어떤 집을,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형태: 보증금 + 월세 - 예시 (서울 외곽 기준): · 보증금 1,000만~5,000만원 + 월세 10만~30만원 ·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3·4인 가구 기준 다양) - 주로 소형 아파트 (전용 46~69㎡)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씩 갱신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관리비 별도 관리비 납부 (일반 아파트 수준) ■ 월세 절감 효과 서울 시내 민간 임대 아파트(50㎡ 기준) 월세 약 60만~80만원 vs. 국민임대 동일 규모 월세 약 15만~30만원 → 매달 수십만원 절감 효과

【정착 초기 지원 (하나원 퇴소 후)】 ① 정착금 지원 - 기본 정착금: 1인 기준 800만원 내외 (가구원 수·연령에 따라 상이) - 주거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② 생계·의료 지원 - 최대 5년간 생계급여 특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의료비 거의 무료) ③ 교육 지원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특례 (입학금·수업료 면제) - 검정고시·평생교육 지원 ④ 취업 지원 - 취업장려금: 취업 시 추가 지급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연계 ⑤ 하나센터 (지역 정착 지원)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1:1 정착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대부 한도: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총 2,000만원) • 금리: 연 1% (초저금리)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용도: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비(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충당에 사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1인):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소득이 중간 구간(최대금액 구간)에 있으면 정액을 받고, 너무 낮거나 높으면 비례로 줄어요.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100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최대 100만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에요.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년 (분기마다 고령자 증가 인원 확인 후 지급) •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정확한 지급액과 지원 기간은 매년 변경되니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다음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창업 공간(사무실): 입주 공간 제공으로 초기 임대 비용 절감. ② 창업 교육: 기술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상담 및 멘토링: 창업 전문가·선배 창업자의 1:1 상담·멘토링. ④ 커뮤니티: 같은 중장년 창업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⑤ 자원 연계: 투자·판로·기술 개발 등 외부 자원 연계.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시설 설치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단독형 최대 4억원, 공동형 최대 10~20억원. - 대규모기업: 단독형 최대 3억원, 공동형 최대 6억원.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② 교재·교구비: 신규 기준 중소기업 최대 7천만원, 대기업 최대 5천만원. ③ 보육교사 등 인건비: - 중소기업: 1인당 월 최대 138만원. - 대기업: 1인당 월 최대 60만원. ④ 운영비 (중소기업): 보육 아동 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지역별 지원 방식과 한도: • 대기기간 7일 + 최대 120~150일: 1단계 부천·포항(120일), 종로·천안(150일), 2단계 달서구·안양(150일) 등. • 대기기간 3일 + 최대 120일: 1단계 순천·창원(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 대기기간 없음(입원 4일 이상 시) + 대기 7일(재택외래) + 최대 150일: 2단계 용인·익산 혼합 모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계층별 임대료 (인근 시세 대비) •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 있는 청년·창업인: 시세의 72%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 근로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가장 저렴)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신혼부부(자녀 없음): 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주택 규모: 전용 60㎡ 이하 (원룸~투룸 수준)

이런 혜택을 받아요 대여 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대출 조건 - 금리: 연 3% (시중 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 상환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가능) - 거치기간: 처음 1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 상환 시작 사용 가능한 용도 - 생업 유지 및 창업 준비 자금 - 직업훈련 및 기술 습득 비용 - 사업장 임대·설비 비용 - 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 주거 환경 개선 비용 예시: 장애인이 소규모 카페 창업 시 - 대여금액: 2,000만 원 - 금리: 연 3% - 월 이자 (거치 1년 동안): 약 5만 원 -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월 약 46만 원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일반(주택·온실·소상공인): 총 보험료의 55~71.2%를 지원해 자부담이 28~45%입니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78.4%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87% 지원으로 자부담이 13~14% 수준.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 취약 지역의 경제 취약 계층: 보험료 100% 지원(자부담 0원). 지원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 추가 지원 시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 보증 지원 보증 한도 • 총 1,152만원 (월 최대 60만원 × 24개월 × 80% 부분보증) 보증 구조 • 80% 부분보증: 대출금의 80%를 HUG가 보증 • 나머지 20%는 본인 책임 혜택 요약 • 신용이 낮아도 보증 덕분에 은행 대출 승인 가능성 높아짐 • 저리 월세 대출 이용 가능 실제 이용 방법 •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에서 신청

빌릴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지원 조건 ┌────────────────┬────────────────────────────────────┐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 │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름) │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 │ │ (분기별 변동, 보통 연 3~4%대) │ ├────────────────┼────────────────────────────────────┤ │ 대출 기간 │ 최장 5년 (2년 거치 포함) │ └────────────────┴────────────────────────────────────┘ ■ 거치 기간이란? 2년 거치 =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 이후 남은 기간(3년)에 원금을 나눠서 갚아요. ■ 자금 용도 - 창업 초기 운영비 - 매장 시설 개선 - 장비 구매 - 운전자금 (재료비, 임대료 등) ■ 일반 은행 대출과 비교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연 6~8%대인 것과 비교하면, 정책자금 금리 연 3~4%대는 상당히 유리해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창업보육실 입주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228개 보육실을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사무공간이 필요한 초기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돼요. • 전문 컨설팅 경영·법무·세무·특허 전문가 상담 지원 • 판로 개척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역량 강화 교육 창업·경영 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세한 내용과 신청: wbiz.or.kr 또는 1566-6711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구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어 조달 시장 진입이 유리합니다. ② 판로 개척 지원 →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여성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판매 채널 입점 지원 ③ 수출·해외 진출 지원 → 해외 바이어 연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내용과 규모는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wbiz.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