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언어치료(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미술치료(그림으로 표현하기), 음악치료(음악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심리치료, 운동발달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5만원을 받고 본인이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소득이 조금 더 있으면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세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듣기능력 재활(귀로 듣고 말을 배우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독서지도(책을 읽으면서 글 이해하기를 배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수어지도(손으로 하는 말 배우기)를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받는 지원금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월 22만원을 받고 본인이 돈을 안 내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은 월 20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65% 초과 120% 이하면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을 받습니다. 이 바우처(이용권)로 언어재활센터나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처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월급처럼 매달 나누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정산금(한 번에 받는 돈) 형태로 받게 돼요. 집을 구하거나, 학용품을 사거나, 생활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돈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각 지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1,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거주지역에 확인해보세요.

매달 받는 금액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장애가 심한 아이를 키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병원 치료비)를 받고 있으면 매달 2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전세·월세 지원) 또는 교육급여(학용품 지원)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가 심한 아이는 매달 17만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는 매달 11만원을 받아요. 보장시설(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고 있다면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9만원 또는 3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정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년에 약 250일 동안(학교에 다니는 날씨 기준) 신선한 우유 한 개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유 한 개당 최대 530원까지 지원해요. 이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유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과 신체 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추가로 지원이 확대된 지역의 학생이라면 더 많은 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깎아받을 수 있는데, 매달 기본요금에서 26,000원을 깎고 통화료도 50%를 할인받아서 최대 33,5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으로 최대 21,5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기본요금 11,000원과 통화료 35% 할인(최대 21,500원)을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서 50% 할인받는데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이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한 가구에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6세 이하 아이는 제외).

이 서비스를 받으면 매달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학교 끝난 후나 방학 때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안전 교육, 사회성 발달 활동,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66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약 16~17시간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이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시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과 돌봄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나라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병원이나 의원(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 치료실(개인이 운영하는 치료 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직접 치료사를 고용해서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지는 여러분의 장애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별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니까 여러분과 학교, 치료사가 함께 상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희귀질환으로 병원 가서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크게 줄여줘요. 진료비뿐만 아니라 휠체어,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도 도와주고,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구 대여료도 도와줘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간병비로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움직임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 중 특별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특별한 음식 구입비도 도와주는데, 특수조제분유(일반 분유와 다른 특별 분유)는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특별한 쌀밥)은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연간 168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원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간병비는 100개 질환까지 받을 수 있지만, 특수조제분유는 28개 질환에만 해당돼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질환과 나이, 소득 형편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마다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먼저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학교를 운영해주고, 방과후 공부방에서 무료로 공부를 봐줘요. 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통일전담교육사(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선생님)를 배치해서 맞춤형으로 도와줍니다. 학습 지원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주 1회 학습지를 받을 수 있고, 9세 이상이면 인터넷 영어 화상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특례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대학박람회에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비대학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수업, 멘토링(선배들이 조언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정착금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지원해요. 먼저 기본 정착금으로 1인 기준 1,500만원을 받는데, 처음에 1,000만원을 하나원 졸업할 때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역에 정착한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분기별) 나눠 받아요. 주거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따로 받는데, 이것은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먼저 내고, 5년 뒤에 남은 돈을 받게 돼요. 추가로 어르신(65세 이상)은 800만원,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은 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취업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하면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을 받고, 지방에서 일하면 각각 100만원씩 더 많이 받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하는 분들은 6개월마다 2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아기의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나라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검진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아기는 태어난 후 총 8번에 걸쳐 검진을 받게 돼요. 생후 14~35일(첫돌 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 받으면 돼요. 각 검진마다 아기의 키, 몸무게, 머리 크기를 재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고(문진), 진찰을 해주세요. 또한 예방접종 설명, 영양 관리, 응급 안전, 발달 상담 등 9가지의 건강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기의 발달이 정상인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혜택이에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만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재미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음악, 미술, 운동 등)을 연계해 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깨워주고, 학교 끝나고 픽업해주는 등하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은 아주 저렴해요. 기본 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것들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내면 돼요. 만약 음악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것은 10만원을 넘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센터에서 밥과 간식을 제공할 때는 그 비용을 따로 내시면 됩니다.

이 보험은 위탁 가정에서 사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의료비를 도와줘요. 구체적으로는 입원했을 때의 의료비, 병원에 다니면서 드는 외래 의료비(병원에 자주 방문할 때의 비용), 그리고 다친 후에 남는 후유장해(영구적으로 남는 장애나 상처)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1명당 연간 약 68,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나라에서 모두 내줘요. 이는 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예요. 위탁부모(아이를 키워주시는 분)도 함께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뿐 아니라 키워주시는 분이 다쳐서 일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보험료는 아동을 위탁받은 위탁 가정이 직접 내지 않아도 돼요. 전국의 아동 보호 기관이나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주고,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심리검사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20만원을 지원받아요. 더 자세한 종합심리검사(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가 필요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료를 받을 때는 아이가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양육하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더 잘 도와주도록 배우는 상담도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최소 4번 이상(1번에 50분 정도)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돼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말 배우는 치료 등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갈 때 드는 교통비도 월 2만원(택시를 꼭 타야 하는 먼 지역은 월 4만원)까지 지원해줘요. 이 모든 지원은 12개월(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끝났을 때 더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들고 다시 신청해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학대피해 아동이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먹을 것, 자고 갈 곳은 물론이고, 옷·신발·세면도구 같은 필요한 물건들도 모두 준비해줘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면 공부를 도와주고,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안전교육과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해줘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치료예요. 학대로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위해 전문 상담사(심리 전문가)가 개인 상담과 단체 상담을 해줘요. 심리 검사로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건강검진과 병원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이의 부담 없이 완전히 무료로 제공돼요.

늘봄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첫째, 매일 아침 정규수업(국어, 수학 같은 일반 수업) 시작 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줘요. 아이가 학교에 일찍 와야 할 때나 부모님이 퇴근 시간이 늦을 때 정말 도움이 되지요. 둘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매일 2시간 동안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개별 학생에게 알맞게 짜인 수업)을 아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읽기, 쓰기, 수학 같은 기초학습이나 예술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요. 추가로 선택형 돌봄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도 무료고,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은 유료지만 지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도 해요.

드림스타트에 선정되면 전담 사례관리사(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선생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와 가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모든 대상자가 받는 기본 서비스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아이의 발달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8가지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성장발달 상태 확인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은 산전·산후 검진과 예비부모 교육을, 부모님은 아이 발달 및 양육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언어치료,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를 연계해드려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물품 지원이나 후원자 연결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돌보는 아이 한 명당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매달 200만원(100만원 × 2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지원금은 학대피해 아이나 위기 상황의 아이를 처음으로 맡아서 돌보게 될 때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처음 아이를 받을 때 아기 침대, 옷,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사기 위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전에 다른 학대피해 아이나 위기 아동을 위탁으로 돌본 경험이 있고 그때 이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다음 아이를 받을 때는 50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받으실 때는 100만원, 두 번째 이상은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