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1,080시간, 월 최대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돌봄 서비스: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아동을 돌봐줍니다. 목욕·식사 보조, 놀이·학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②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모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0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바우처 금액이 다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 (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4만원 지원 (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 (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 (본인부담 6만원).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 (본인부담 8만원). 지원 서비스 종류: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재활, 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본인부담 없음). ②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 2만원).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 4만원). ④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 6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교과목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주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생활 안정과 주거 마련, 교육비, 취업 준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역마다 지급 금액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상담 등 추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장애아동: ①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② 기초수급(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③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①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② 기초수급(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③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수당(월 10만원) 및 장애인복지법상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50일 내외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무상 지급합니다 (1개당 530원 한도).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매일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받거나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 종류는 학교에서 정하며, 지역 낙농가와 협력해 공급됩니다.

각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받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 ┌──────────────────────┬─────────────────────────────────────┐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연간 절감 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 33,500원 × 12 = 연 402,000원 절감 -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1,000원 × 12 = 연 132,000원 절감 ■ 알뜰폰(MVNO)도 적용돼요 SKT, KT, LGU+ 뿐만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도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를 사용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프로그램 예시: - 신체 활동 (운동, 체육 등) - 예술·문화 활동 (미술, 음악 등) - 사회성 훈련 - 일상생활 지원 (생활습관, 자립 훈련 등) 이용 비용: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세요.

학생의 장애 유형과 필요에 따라 다음 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물리치료: 운동 기능 훈련, 이동 능력 향상. ② 작업치료: 손 기능, 일상생활 동작 훈련. ③ 언어·청능 훈련: 발음 교정, 언어 이해·표현 능력, 청각 기능 향상. ④ 감각운동·지각 훈련: 감각 처리 및 신체 협응 능력 향상. ⑤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치료는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지정 사설치료실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감면] ① 진료비 본인부담금(1,413개 질환 및 합병증).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101개 질환). ③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현금 급여] ① 간병비: 월 30만원(105개 질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② 특수조제분유: 연 360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③ 저단백즉석밥: 연 168만원 이내(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④ 옥수수전분: 연 168만원 이내(9개 질환,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① 특성화학교·인가 대안학교 운영: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을 위한 전용 학교 지원. ②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③ 방과후 공부방: 방과후 학습 지도. ④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일반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적응·맞춤형 교육 지원. ⑤ 장학금: 중고교생·대학생 장학금, 제3국 출생 학생 정원 내 특례입학. ⑥ 화상영어 교육: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대상 화상영어 수강 지원. ⑦ 학습지: 만 3세~초등학생 주 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⑧ 대학입시박람회 및 예비대학 과정.

지원금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정착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 초기지급금 1,000만원 — 하나원 퇴소 시 일시 지급 • 분할지급금 500만원 — 거주지 편입 후 1년간 분기별 지급 ② 주거지원금 1,600만원 • 입주 시 임대보증금으로 기관에 지급, 잔액은 5년 거주보호 종료 후 지급 ③ 가산금 (해당자에게 추가 지급) • 고령: 800만원 /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400만원 ④ 취업장려금 (취업 후 최장 3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조건)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 2년차 600만원 →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 2년차 700만원 → 3년차 800만원 ⑤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수급 후 추가 지원) • 6개월 근무 시마다 200만원,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각 차수에 맞는 월령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아래 항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문진: 시각·청각 이상 여부, 발달 이상 여부 등 포함. ② 진찰 및 신체계측: 신장·체중·두위 측정. ③ 발달평가 및 상담: 3차(9~12개월)부터 제공. ④ 건강교육: 9종(수유, 이유, 안전사고 예방, 구강, 대소변가리기, 취침 등). 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영아 급사 증후군 등.

다함께돌봄센터(지역 내 운영 시설)에서 다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기 돌봄: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매일 정기적으로 아동을 돌봐줍니다. ② 일시 돌봄: 필요할 때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방과 후 프로그램: 숙제 지도, 독서, 예·체능,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④ 등하원 지원: 학교와 센터 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포함)이며, 저소득층은 지자체 지원으로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합니다. ② 보장 내용: - 위탁아동 입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통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또는 부양자(위탁 부모) 1인의 후유장해 지원. ※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세부 내용은 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① 심리검사비: 1회 최대 20만원 (종합심리검사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 ② 심리정서치료비: 아동 월 최대 20만원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기준). ③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최대 20만원 (위탁 아동에 한해 위탁부모도 별도 지원). ④ 교통비: 월 최대 2만원 (지역 특성상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까지). ⑤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연장 결정).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동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전한 주거: 쉼터 거주 공간, 3끼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 환경 제공. ② 생활 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③ 심리·치료: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외상 회복 상담. ④ 의료 지원: 건강검진 및 필요한 병원 치료 연계. ⑤ 교육 지원: 학업 지도, 안전 교육, 문화 체험, 체육 활동. ⑥ 원가정 복귀 준비: 가족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지원.

제공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종일 돌봄: 아침(정규수업 전)부터 오후 최대 8시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봐줍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 교육 프로그램: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놀이·체험·예체능·진로탐색 등 사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요. ① 건강 지원 - 신체발달 및 건강검진 연계 - 예방접종, 영양 교육 - 선천성 대사이상·발달장애 조기 발견 연계 ② 교육·정서 지원 - 기초학습 지원, 독서 프로그램 -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교육 - 아동 심리상담·정서지원 ③ 복지 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 (사례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보육·방과후 등) -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지역 드림스타트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 계획을 세워요.

아동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아동의 전문적 보호에 필요한 양육비 성격의 지원으로,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①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참여 가정: 보호 아동 1명당 월 100만원. ② 전문가정위탁 사업 참여 가정: 위탁 아동 1명당 월 1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282번, 초기 1회 100만원)와 별도로 지급되는 월정 보호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