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① 교내 근로: 시간당 10,320원 (도서관, 행정실, 교수 연구실 등) ② 교외 근로: 시간당 12,790원 (비영리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③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인정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④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는 중복 불가) 매달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장학금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학교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① 학습 지원 - 방과후 학습 보충, 개별 학습 지도 - 교육 자료 지원 ② 심리·정서 지원 - 전문 상담사 연계 심리상담 - 위기 학생 긴급 지원 ③ 문화·체험 활동 - 공연 관람, 캠프, 체험 학습 등 문화적 기회 제공 ④ 복지 서비스 연계 - 의료·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 연계 학교 내 교육복지사가 담임교사와 협력해서 학생별 맞춤 지원을 해요.

장애 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공모를 통해 제공됩니다. ① 장애예술 창작역량강화: 창작 교육, 전문 멘토링, 창작 지원금 제공. ②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공연예술단 운영비·공연비 지원. ③ 문화향유활동 지원: 축제, 경연, 교류 활동 참여 지원. ④ 지역대상 문화 활성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신청 접수: 매년 1~2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사업 기간: 2~12월 ※ 공모 유형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요 특징 • 시세의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 •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소득 낮을수록 더 저렴) • 2년 단위 계약,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요건 유지 시) 공급 지역 • 전국 주요 도시 및 수도권 (LH 및 지방 공기업 시행)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① 공공도서관에서 큰글자책 무료 대출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도서관 회원증으로 빌릴 수 있어요. 대출 기간·권수 제한도 일반 도서와 같아요. ②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자책 무료 이용 집에서 PC·스마트폰으로 큰글자 전자책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화면에서 글씨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③ 도서관 없는 책은 신청 가능 원하는 책이 큰글자책으로 없으면 도서관 사서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대차 서비스로 다른 도서관 소장본을 가져다주기도 해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 1. 안전 장비 무료 설치 집 안에 다음 장비를 무료로 달아줘요: - 화재 감지기: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면 자동 감지 - 활동 감지기: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니터링 센터에 알림 - 응급 호출기(버튼):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구조 요청 장비는 나중에 반납하면 돼요 (서비스 종료 시). ■ 2.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 장비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모니터링센터로 즉시 알림이 가요 - 담당자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해요 - 연락이 안 되면 이웃(이장 등)이나 경찰이 출동해요 ■ 3. 주기적 안부 확인 - 담당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요 - '오늘 이상은 없으신지'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드려요 ■ 4. 생활 교육 - 응급호출기 사용법,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스스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비용 완전 무료예요. 장비 설치비, 유지비, 모니터링 비용 모두 정부가 부담해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시기와 방식 - 여름 (7~9월): 전기요금 자동 차감 - 겨울 (10월~익년 5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중 하나 선택해서 지원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4단계로 나뉘며, 에너지 유형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가스충전소·마트 등에서 사용하거나,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구입 시 포인트 사용 자동요금 차감 방식: 전기·가스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임대 조건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수백만 원 + 월세 10~20만 원대) -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금·월세가 다름 거주 기간 - 일반 매입임대: 최초 2년 +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 최초 2년 + 재계약, 만 39세까지 거주 가능 - 신혼 매입임대: 최초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 (다가구·다세대 등) - 도심 내 생활권 유지 가능 추가 혜택 - 도배·장판 기본 수리 후 입주 - 퇴거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예시: 서울 소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시 - 보증금: 1,000만 원대 (유형별 상이) - 월세: 10~25만 원대 - 시중 전세·월세 대비 70% 이상 절약

임대보증금 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해요. • 임대보증금: 면제 (보증금 없이 입주) • 입주자 부담금: 세대당 70만원 이하를 본인 통장에 예치 (퇴거 시 반환, 단 관리비·공과금 미납분은 공제 후 반환) • 관리비·공과금: 입주자가 직접 부담 신청 방법 •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통한 추천으로 우선순위를 받아요. • 일반 신청자도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입주 기간 • 기본 2년,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지자체별 상이)

이런 혜택을 받아요 대여 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대출 조건 - 금리: 연 3% (시중 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 상환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가능) - 거치기간: 처음 1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 상환 시작 사용 가능한 용도 - 생업 유지 및 창업 준비 자금 - 직업훈련 및 기술 습득 비용 - 사업장 임대·설비 비용 - 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 주거 환경 개선 비용 예시: 장애인이 소규모 카페 창업 시 - 대여금액: 2,000만 원 - 금리: 연 3% - 월 이자 (거치 1년 동안): 약 5만 원 -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월 약 46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바우처) 지급 지원 금액 • 월 최대 105,000원 × 12개월 지원 • 수강료가 105,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 (예시) • 수영, 태권도, 발레, 피아노·악기류 제외, 축구, 농구, 검도, 탁구, 볼링, 배드민턴, 요가, 댄스 스포츠, 클라이밍 등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스포츠 강좌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앱 또는 카드로 수강 시 결제 이용처 검색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 '이용시설 찾기'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별검사비 2~4만원 전액 지원 • 2차 정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 지원 (선별검사 이상 소견 시) 환아 지속 관리 지원 (확진 후 만 19세까지) • 특수조제분유 지원 (페닐케톤뇨증·갈락토스혈증 등 17개 질환) • 저단백 햇반 지원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질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지원 • 희귀질환 특수식이 지원 (단장증후군·크론병 등) ※ 특수 분유·저단백 밥은 일반 마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용 식품으로,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 지원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돼요

12개월 동안 개별 또는 집단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 전문 상담사와 1:1 개별 상담 (심리·정서 검사 포함) •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 • 자녀 돌봄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정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상담 연장 가능 • 12개월 이용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최대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이용 비용 • 무료 (소득 기준 없음)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학기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해요. ①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을 받고 남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 ② 생활비 지원: 월정액 생활비 (수혜 등급별 상이) 장학금 유형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호국·민주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연계 장학금이 있어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보훈지청(1577-0606)이나 국가장학금 통합 포털(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해요. • 매월 수급자(어르신) 본인 계좌로 입금 •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직접 어르신을 돌봐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 주의 사항 • 일반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하면 안 돼요 (중복 이용 불가)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요.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 없음 (전액 지원) - 의료급여 2종: 비용의 15% 본인 부담 지원 한도: 각 보조기기 품목마다 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주요 지원 품목 예시: - 전동·수동 휠체어 - 의지(의수·의족) - 보청기 - 지팡이·목발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시각장애인용 확대경·점자정보단말기 등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① 심판 청구 비용 지원 •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할 때 드는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 50만원 초과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판단으로 추가 지원 가능 ② 후견인 활동비 지원 (국가 부담) • 개인 후견인: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 후견법인이 후견인인 경우: 상한 제한 없이 활동비 지원 ③ 후견인 역할 • 금융 거래, 계약, 의료 동의 등 중요한 결정 시 대리 또는 동의 • 본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익에 맞게 지원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실종 예방 교육: 실종아동전문기관 전문가가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 아동 대상 '낯선 사람 조심' 교육, 보호자 대상 실종 대응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② 신상카드 관리: 시설 보호 아동이나 치매·장애인의 신상카드를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신속하게 대조·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실종 가족 지원: 실종 후 찾지 못한 가족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유전자 검사(DNA 등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1인당 월 지원 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 • 경증장애 남성: 월 350,000원 • 경증장애 여성: 월 500,000원 • 중증장애 남성: 월 700,000원 • 중증장애 여성: 월 900,000원 지원 예시 • 중증장애 여성 2명 의무 초과 고용 시: 90만원 × 2명 = 월 180만원 지원 지원 방식 • 분기별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