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치매 검사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치매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감별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나 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큰 규모의 큰 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인당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가정환경이나 소득 상황,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검사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국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가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고, 급여 항목(보험이 되는 비용)의 본인이 내야 할 부분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 제도에서는 크게 5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의료비예요. 환경오염으로 병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해당돼요. 둘째는 요양생활수당(치료받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할 때 필요한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셋째는 장의비(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돈)로,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아요. 넷째는 유족보상비예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재산피해보상비로, 집이나 물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방과후 과정비(유치원이 끝난 후 추가로 봐주는 프로그램)로 매달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더 많이 받아요. 매달 28만원의 교육비와 매달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매달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 매달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키우기)하시면 매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하시면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금은 아기가 2살이 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아기를 봐주는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부모급여와 함께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월 보육료 58만 4천원 전액을 지원받고, 추가로 41만 6천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기가 어린이집 1세 반에 다니면 월 보육료 51만 5천원을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이미 50만원 부모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현금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서 봐주든 아기가 받아야 할 지원이 100만원(0세) 또는 50만원(1세)이 되도록 해주는 정책이랍니다.

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을 도와줘요. 전문 상담사(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있는 분)와 1회에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 기간은 처음 받는 날부터 4개월(1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아기의 귀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기초 검사)비인데, 보통 1회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한 번 더 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최대 2회까지 가능). 두 번째는 재검 판정을 받은 후 정확한 난청 확진검사(ABR, ASSR 등 더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경우인데, 이때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청기는 아이의 청력 상태에 따라 1개 또는 2개를 지원하며, 보청기 한 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국가에서 비용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양쪽 귀 모두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 2개(최대 27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를 아기의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가벼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을 고치기 위한 입원 수술비와 그에 따른 치료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입원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수술이 끝난 후에 일괄(한 번에)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받는 돈으로는 수술·치료비만 가능하고,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사비, 아기 기저귀, 예방접종비 같은 다른 비용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희망저축계좌 Ⅰ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더해줘요. 예를 들어 당신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더해서 총 40만원이 모여요. 그리고 생활이 나아져서 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면 남은 지원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일을 계속하는 분들에게는 탈수급장려급이나 내일키움장려금 같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Ⅱ는 더 작은 규모지만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해줘요. 단, 정부가 정한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돼요. 또한 2025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는 월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의료비(본인이 내는 비용)를 국가가 내줘요. 둘째,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심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매달 186만 8천원, 석면폐증 1급은 134만 4천원, 2급은 89만 6천원, 3급은 44만 8천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셋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이 장례비로 352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가족분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위로금(조위금)을 받는데, 질병 종류에 따라 880만원부터 5천 291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싸게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집 주인과 전세계약(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사는 계약)을 만들어주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라가 집 주인과 협상해서 2억원 정도로 내려받고, 당신은 1억 5천만원만 내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낼 돈이 훨씬 줄어들어서 집을 구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좋은 점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역 안에서 마음에 드는 기존주택(이미 지어진 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학교에서 직접 받는 수업뿐만 아니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배울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성교육(출장 성교육)'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할머니할아버지 같은 보호자 분들도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센터에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문화(올바른 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 행사와 캠페인도 진행해요.

이 사업에서는 6가지 암 검진을 받을 때 드는 검진비의 10%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검진비가 100,000원이라면 10,000원을 국가에서 내주고, 나머지 90,000원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그 10%도 내지 않고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검진은 정해진 주기대로 받으면 돼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마다 한 번씩, 대장암은 1년마다 한 번씩, 간암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폐암도 2년마다 한 번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좋은 점은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종류의 암을 조기에 검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그룹(가군)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가전제품 구입비의 30%를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100만원에 샀다면 3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나군)인 다자녀·출산가정·대가족은 구입비의 15%를 돌려받아요. 같은 100만원 냉장고라면 15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가전을 사도 3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지원 대상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그리고 다른 고효율 가전(전기를 덜 쓰는 좋은 제품)들이 있고, 정확한 목록은 한전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비의 일부를 나라에서 내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라고도 불러요)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검사들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해요. 검사비 전액을 내실 필요가 없고, 나라에서 정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으시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병원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호시설(쉼터)에서 밥, 잠자리 등을 제공받아요. 또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서 경찰 조사나 법정 출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간병비(돌봄비)를 지원하고, 심리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 전문 치료기관)에서 수사 상담, 심리 치료, 의료 서비스, 법률 자문을 모두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에서는 돈을 주는 대신 여러 가지 교육과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한국어 배우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온 가족 분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일상 언어와 문화를 단계별로(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받아요. 부부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교육,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의 학교 공부와 마음 건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상담(전문가와 이야기해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센터)에서 완전히 무료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상담(마음 건강 상담), 긴급 도움(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지원(병원 비용), 공부 도움(학업지원), 일자리 찾기(자립지원)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화로는 지역번호 다음에 1388을 누르면 되고, 핸드폰 문자로는 #1388로 보내면 돼요. 인터넷 채팅으로도 www.1388.go.kr에 접속해서 상담사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동반자"라는 전문가가 학교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마음 건강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은 3가지예요. 먼저 '오름과정'은 4주 동안 주 1회씩 전문가를 만나서 마음 건강 상담을 받아요. '디딐과정'은 16주 동안 주 2회씩 더 깊은 상담과 활동을 하는 거고요. '힐링캠프'는 11박 12일 동안 숙박하면서 집중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받는데, 1년에 7번 열려요. 대구에서는 추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치유캠프도 있어요. 이건 7박 8일 동안 진행되고 1년에 5번 열려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와 의료진이 함께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