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진찰, 약값, 수술비, 의족(인공다리), 보조기(목발 같은 것)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4일 이상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모든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내줍니다. 다친 후 일을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쉬는 동안 받는 급여)'로 평소 월급의 70%를 받아요. 예를 들어 평소 월급이 300만원이면 21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치된 후에도 흉터나 팔다리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로 연금(매달 받는 돈) 또는 한 번에 받는 큰 금액을 드려요. 특별히 오래 치료해야 하는 중한 병이 있으면 '상병보상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장례비나 직업훈련비용(새로운 일을 배우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이 정책은 자유공모(수시로 신청 받는) 사업으로 운영돼요. 즉,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원하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간은 정해진 게 없고,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지'를 담은 사업계획서와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보여주는 예산을 제출해야 해요. 정부에서 이 계획들을 검토해서 좋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선정되면 창업보육실에서 사업 교육, 경영 컨설팅(전문가 조언), 네트워킹(다른 사업가들과의 연결) 같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면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대회에서 상을 받은 34개 팀이 특별히 선발돼요.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가장 큰 혜택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보육실은 사무실 공간, 컴퓨터, 회의실 같은 창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여기서 전문가의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창업자들과 경험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회사는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을지 설계해주는 상담(제도설계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직원 관리하는 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돼요. 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지원이 무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상담과 교육 횟수는 선정된 후 정해져요.

이 지원금의 가장 좋은 점은 금액이 꽤 크다는 거예요. 정상 출산했을 때는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 동안 받으니까 총 150만원(50만원 × 3개월)을 받게 돼요. 이 돈은 출산 후 회사를 쉬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만약 유산이나 사산이 된 경우라면, 임신했던 기간의 길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아주 초기(10주까지)면 30만원을 한 번 받고, 중기(16~21주)면 50만원을 한 번, 후기(22~27주)면 100만원을 한 번, 그리고 임신 후기(28주 이상)면 150만원(정상 출산과 같음)을 받아요. 임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거니까,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도와주려는 정책이에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일단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전에 생후 12개월 이내 아기를 위해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에만 월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번까지는 월 10만원씩 더 줘요. 일을 줄여주는 방식(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회사에서 처음 시간 단축을 하면 최대 3번까지 월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 급여의 80% 정도를 지원해줘요(회사 크기에 따라 월 120~140만원). 마지막으로 업무분담자(직원 일을 대신하는 사람)를 지정하고 그에게 급여를 더 주면, 회사 크기에 따라 월 20~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도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이자율(연이율)이 달라요. 집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3,000만원~6,000만원을 연 3%의 낮은 이자로 20년에 걸쳐 똑같이 갚을 수 있어요. 집을 월세로 빌릴 때 필요한 전세보증금(보증금)을 빌리면 2,000만원~4,500만원을 연 3.5% 이자로 7년에 걸쳐 갚아요. 사업을 하거나 개인택시를 사려면 최대 2,000만원을 연 4% 이자로 7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농토를 사려면 3,000만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주는데,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거치) 4년차부터 10년에 걸쳐 본금(빌린 돈)을 갚아요. 자녀 학비가 필요하면 한 학기마다 500만원씩 연 4% 이자로 5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긴 생활비가 필요하면 최대 300만원을 가장 낮은 연 2.5% 이자로 3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근로자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8만원을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예술인과 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아요(국민연금은 제외). 이렇게 절약된 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적용돼요. 사업주가 "이달부터 지원받을게요"라고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 청구할 때 이미 80%를 깎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서 매우 편리해요. 이 지원은 계속 일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식료품비(쌀, 반찬 등), 의복비(옷, 신발), 냉방비(여름철 에어컨 비용)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원, 2인 가족은 월 128만 6천600원, 3인 가족은 월 164만 4천원, 4인 가족은 월 199만 4천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아요. 5인 가족은 월 232만 4천400원, 6인 가족은 월 263만 6천700원을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월 30만 1천700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든든해요.

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저렴한 월세예요. 같은 지역의 일반 주택보다 시세의 60~8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짜리 방이 있다면, 여기선 60~80만원 정도만 내는 거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임차인(세를 사는 분)의 권리가 잘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나 월세처럼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이사 자금 걱정 없이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라 관리도 잘되고, 공동 시설(놀이터, 커뮤니티홀 등)도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전월세 사기나 관리 부실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구직 정보를 얻거나 취업 바우처(일종의 학원비 지원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취업아카데미나 단기 실무 연수도 있어요. 농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월 80만원의 생활비를 6개월까지 받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농사를 지도해주는 농가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최대 1천만원(한 번만)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5년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는 분은 최대 1,500만원, 이미 사업 중인 분은 최대 6천만원(2~3년에 나눠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총 1,000만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나 큰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 훈련받는 분들은 총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답니다. 돈을 갚는 방법도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훈련을 마친 후 1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누어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누어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5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자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연 1%(1년에 1%씩만)만 내면 되니까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2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요.

이 정책은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혼자 사는 분은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에는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맞벌이)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데 부부 합쳐서 연 소득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그 초과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2명이고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면 100% 다 받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아요. 또한 국세(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를 못 낸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범위 안에서 그 빚을 먼저 갚아줘요.

사업주분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분기별(3개월마다)로 계산돼요. 새로 늘어난 60세 이상 직원 1명당 매 분기마다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직원이 4명 늘어났다면 한 분기에 120만원(30만원 × 4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24개월)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30명까지,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의 평균 직원 수의 30% 이내만 지원해주는 규칙도 있어요.

이 센터를 이용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창업 공간(사무실이나 작업실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계획을 더 탄탄하게 세울 수 있답니다. 추가로 기술창업교육(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마케팅, 자금 관리, 법률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워요. 또한 센터에는 같은 꿈을 가진 창업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모임)가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60~90% 정도 도와줘요. 예를 들어 큰 회사가 혼자서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최대 3억원, 작은 회사는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회사가 함께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최대 10억~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난감, 책, 교재 비용도 도와줘요. 새로 사는 경우 큰 회사는 최대 5천만원, 작은 회사는 최대 7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낡은 것을 바꿀 때는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 요리사 월급을 매달 지원해줘요. 큰 회사는 1명당 월 60만원, 작은 회사는 월 138만원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작은 회사(중소기업)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달 200만~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병이나 상처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약 1,426,000원/월)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최대 120일에서 15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역과 시범사업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나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분은 처음 14일은 기다렸다가(대기기간), 그 다음부터 일을 못한 날짜만큼 돈을 받아요. 1년에 최대 150일까지 가능해요. 경기 부천시에 사시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원했다면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에서는 4일 이상 입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다니며 치료했다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47,560원 × 받을 수 있는 날짜 = 받는 금액이 결정돼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낼 이자를 크게 줄이고, 돈을 갚는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 정도(몇 달을 연체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30일 이내로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늦은 이자)를 없애고, 대출금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이자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갚을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15%까지 없앨 수 있어요. 둘째, 31일부터 89일까지 연체한 경우예요. 연체이자를 없애고 이자율을 30~70% 낮춰줍니다. 역시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빚의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셋째, 90일 이상 오래 연체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어요. 8년(96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역시 최장 3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넓이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의 작지만 실용적인 아파트예요.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집이면, 행복주택은 월 60만원~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어떤 계층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장 저렴하게(시세의 60%), 일반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다양해요. 대학생과 일반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자녀 유무에 따라 6년~10년 거주 가능해요.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분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어르신으로, 무려 20년까지 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혹시 처음 산 곳에서 나가야 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지만, 전에 살던 기간과 합쳐서 위의 최대 기간을 넘을 수는 없어요. 다만 병역의무(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예외로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