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수업료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기관) 등 여러 교육기관의 수업료(학교를 다니기 위해 내야 하는 돈)가 면제돼요. 수업료 외에 다른 비용(입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수업료를 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전(돈으로 돌려줌)해줘요. 또한 해외의 학교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에 다니는 대상자라면, 학비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를 기준으로 보조해줘요.

학교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중학생은 한 학기에 12만 4천원, 일반 고등학생은 14만 4천원, 실업계 고등학생(기술을 배우는 학교)은 18만 6천원을 받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23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학용품, 교재, 참고서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많이 받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한 학기에 53만 4천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71만 8천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는 최대 6학기(3년), 고등학교는 최대 6학기(3년), 대학교는 학제에 따라 다르지만 2년제는 4학기, 4년제는 8학기, 6년제는 12학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처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월급처럼 매달 나누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정산금(한 번에 받는 돈) 형태로 받게 돼요. 집을 구하거나, 학용품을 사거나, 생활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돈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각 지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1,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거주지역에 확인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마다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먼저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학교를 운영해주고, 방과후 공부방에서 무료로 공부를 봐줘요. 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통일전담교육사(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선생님)를 배치해서 맞춤형으로 도와줍니다. 학습 지원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주 1회 학습지를 받을 수 있고, 9세 이상이면 인터넷 영어 화상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특례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대학박람회에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비대학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수업, 멘토링(선배들이 조언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구직 정보를 얻거나 취업 바우처(일종의 학원비 지원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취업아카데미나 단기 실무 연수도 있어요. 농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월 80만원의 생활비를 6개월까지 받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농사를 지도해주는 농가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최대 1천만원(한 번만)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5년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는 분은 최대 1,500만원, 이미 사업 중인 분은 최대 6천만원(2~3년에 나눠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가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훈련준비금으로 6일 이상 출석하면 한 번에 4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훈련에 나가면 하루에 1만8천원씩 받는데, 사전훈련(처음 배우는 단계)과 현장훈련(회사에서 직접 배우는 단계) 날수를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 20일 × 1만8천원 = 36만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는 1박에 1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훈련 기간은 보통 3주부터 7주 정도인데, 필요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훈련 시간은 하루에 4시간부터 8시간 정도예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의 4/5 이상(예를 들어 20일 훈련이면 최소 16일) 출석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결석한 날은 그날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수당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한 번의 임신당 최대 12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임신 중에 병원에서 검진받는 비용, 약값, 초음파 검사비 등 임신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 중에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거나, 입덧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필요한 약을 구입할 때 이 지원금으로 비용을 낼 수 있어요. 한 번의 임신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시 임신하면 또 다른 임신 건에 대해 120만원을 새로 받을 수 있답니다.

버팀목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나라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라고 보증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은행에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대 4억5천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도(보증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져요. 여러분이 1년에 버는 돈(연간소득)과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총액(연간부채상환액)을 봐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많고 빚이 적으면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이 보증을 받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가진 돈이 적어도 은행에서 안심하고 대출을 해주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하루에 80,2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급(하루마다), 주급(일주일마다), 월급(한 달마다)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해요. 또한 국민연금, 산재보험(일하다가 다칠 때 보장), 고용보험(실직할 때 지원),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4가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일하다가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는 여러분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도 인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비, 숙박비, 하루 생활비 같은 여비도 국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총 1,000만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나 큰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 훈련받는 분들은 총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답니다. 돈을 갚는 방법도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훈련을 마친 후 1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누어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누어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5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자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연 1%(1년에 1%씩만)만 내면 되니까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2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요.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당신의 통장에 직접 입금돼서 자립(혼자서 생활을 준비)할 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기술 배움(직업훈련) 등 여러 곳에 쓸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자세히 물어보면 좋아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일을 배우면서 생활에 보탤 수 있는 훈련수당이랍니다. 받는 조건은 간단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정해진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그 달에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일 동안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면, 20일 이상 꼭 참석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훈련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 지원사업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야 하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추가로 학업장려금 2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250만원 = 총 650만원을 한 학기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원을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전문대학교는 3번, 전공심화과정으로 진학하면 4번이에요). 이것은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의 등록금 걱정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농업 전문 지식을 충분히 배운 후 농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랍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저축을 도와주는 통장이에요. 은행 이자(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에 더해서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정부가 주는 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넣어줘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요. 이는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통장은 이자가 1%라면 이 통장은 2%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식이죠. 또한 이 통장에서 나오는 소득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음)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저축한 청년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더 도와주는 거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컴퓨터나 통신 보조 도구) 구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기를 사려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당신의 장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시각장애(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라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컴퓨터가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나 독서 확대기(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지체뇌병변 장애(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라면 특수 마우스(특별히 만든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특별히 만든 자판)를 지원해요. 청각언어장애(귀가 안 들리거나 말씀하기 어려운 분)라면 영상전화기(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계)나 의사소통 보조기기(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두 가지예요. 기본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가사 도움이에요. 3가지 종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A형은 매달 36시간(월 66만원), B형은 매달 24시간(월 43만2천원), C형은 매달 72시간(월 13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형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약 6시간씩 누군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거나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필요한 도움들이에요. 병원 가는 것을 같이 가줄 수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25만원이 들어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병이나 상처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약 1,426,000원/월)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최대 120일에서 15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역과 시범사업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나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분은 처음 14일은 기다렸다가(대기기간), 그 다음부터 일을 못한 날짜만큼 돈을 받아요. 1년에 최대 150일까지 가능해요. 경기 부천시에 사시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원했다면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에서는 4일 이상 입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다니며 치료했다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47,560원 × 받을 수 있는 날짜 = 받는 금액이 결정돼요.

등록금은 소요되는 금액 전체를 빌릴 수 있어요. 학교 종류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등록금이라면 그만큼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비로는 1년에 400만원, 한 학기(6개월)에 200만원씩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7%(2025년 1학기 기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년 빌렸다면, 1년 뒤에 101만 7천원을 갚으면 돼요. 갚는 기간도 길어요. 대학교 학생은 졸업 후 최장 20년(학교 다니는 동안 10년 + 졸업 후 10년)까지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 학생은 최장 18년(학교 다니는 동안 8년 + 졸업 후 10년)입니다. 거치 기간(안 갚아도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원금을 안 갚아도 돼요.

학부생은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생활비로 매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연 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일반 대출은 보통 5~10%). 졸업 후 월급이 연 2,851만원(월 약 237만원) 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분), 다자녀가정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자를 안 내요. 일반 저소득층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안 내고,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하면 시간당 10,030원을 받고, 학교 밖에서 일하면 시간당 12,430원을 받아요. 돈은 매달 받게 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교내근로로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다면 약 160만원(160시간 × 10,03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약 4개월)에 최대 6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학기 중(학교 수업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학생이거나 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지역(산골이나 시골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 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다른 근로장학금들(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